사회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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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월 22일은 무슨 날?
3월22일은 세계 물의 날이었습니다. 이 날은 인구와 경제활동의 증가로 인하여 수질이 오염되고 전 세계적으로 먹는 물이 부족해지자, 유엔(UN)이 매년 3월 22일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하여 정한 날입니다. 물은 왜 부족한 것일까요? 당장 바다만 봐도 물이 엄청나게 많은데 사람들은 이 바닷물을 쓰지 않고 왜 물이부족하다고만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물의 약 97.5%나 차지하는 바닷물은 너무 짜서 마실 수 없기 때문이죠. 바닷물을 식수로 바꿀 수 있지 않냐고요? 물론 ‘해수 담수화’ 과정을 통해 바닷물에서 염분과 용해 물질을 제거하여 식수 및 생활 용수, 공업 용수 등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바닷물을 증발시키기 위해 바닷물을 끓일 때 에너지 소모량이 너무 많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우리가 쓸 수 있는 물을 아끼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상생활에서 물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꽤나 많습니다. 물을 마실 만큼만 컵에 따라서 마실 수도 있고, 샤워를 짧은 시간 안에 마치는 것도 물을 절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한 양치나 세수를 할 때 물을 받아놓고 사용하는 것도 물을 아낄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인간은 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은 아직 물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현재 지구는 물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고 물을 아껴쓰는 습관을 기르도록 해야겠습니다. 참고자료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31899cid=43667categoryId=43667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846980cid=47309categoryId=47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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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31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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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상대방을 배려하는 건강한 인터넷 댓글
얼마 전 인터넷에서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 접수된 건이 2018년에서 2020년 사이에 약 4천 건 이상 증가했다는 전국 통계를 보게 되었다. 익명이라 하여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안타까웠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악성 댓글. 왜 사람들은 다른 이들을 상처 주기 위해 악성 댓글을 작성하는 것일까? 사회 심리학자들은 악성 댓글을 작성하는 사람들의 심리상태가 “열등감”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상대를 깎아내려서 자신의 열등함을 만회하려는 인간 심리가 큰 이유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이에 더불어, 일각에서는 사회적인 무감각과 고등 인간에 도달하지 못한 인격 또한 악성 댓글을 만들어내는 이유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이런 악성 댓글, 왜 작성하면 안 되는 것일까? 그저 인터넷의 익명성 뒤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입장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말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성 댓글을 쓰면 안 되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첫째,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한다. 또한, 김지수 변호사는 실제로 악성 댓글로 인해 재판 과정까지 진행된다면 댓글 하나 당 약 50만 원에서 1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절차상의 복잡성과 특정성, 공연성, 모욕적 행위 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악성 댓글이 신고당하는 사례는 댓글 수 대비 현저히 적은 편이지만 피해자가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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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31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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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터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다!
인천 원도심에서 송도로 가는 방법은 경원대로를 따라 문학경기장, 선학경기장을 거쳐 가는 방법이나 인하대 정문, 교통방송사거리를 지나 독배로를 따라가는 방법, 주안역, 신기시장을 거쳐 미추홀대로를 따라가는 방법.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뉜다. 그중 교통량이 가장 많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미추홀대로의 방법일 것이다. 왜냐하면 주안역을 따라 시민공원, 신기시장을 거치는 미추홀구의 중심도로이기 때문에 버스노선도 워낙 많고 교통량도 많기 때문이다. 또 송도로 가는 길목에 제2경인고속도로 문학나들목도 있어 남부지역으로 내려가거나 경기 남부로의 차량 동선까지 겹쳐서 그야말로 북새통이다. 미추홀대로를 따라 송도로 가려면 중간에 민자터널을 하나 지난다. 바로 문학터널이다. 문학터널은 지난 2002년 4월 1일에 개통된 유료도로로서 20여 년간 유료로 운영이 되어왔다.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800원, 대형차는 1100원이었는데 민자 사업자 간에 협의가 되지 않기도 했고 요금소를 나오면 바로 주택가여서 과속을 하면 사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하이패스’가 되지 않았다.그랬던 문학터널이 민자사업자의 사업 기간 20년이 끝나 오는 2022년 4월 1일부터 무료로 통행이 가능해진다. 시 당국에 따르면 기존의 요금소나 영업소 등은 철거를 진행하고 시민들이 도보나 자전거로도 문학터널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문학터널은 자동차 전용이기 때문에 보행자의 경우 버스를 이용하거나 문학산 등산로를 이용하거나 인근 다른 길로 빙 돌아가는 식으로밖에 통행이 불가능하다. 문학산이 턱 하니 길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이 문학터널이 어마무시한 혈세 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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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31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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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축'의 어제와 오늘
서울과 인천을 잇는 이른바 경인축은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축과 함께 우리나라의 주요 교통축으로 분류되었다. 경인가도부터 시작해 인천항, 경인선 철도, 경인고속도로 등으로 이어지는 경인축의 어제와 오늘을 살펴보자.1. 경인간 교통망의 시초, 경인가도인천항의 개항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경인간의 이동에 이용되던 도로가 있었다. 바로 '경인가도'. 현재의 경인로와는 경유지는 비슷하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다. 당시의 경인가도는 뱅뱅 돌거나 구비구비 언덕을 넘는 등 도로라기 보다는 길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2. 인천항의 개항, 경인선과 수인선 철도의 개통과 수탈19세기 말, 강화도 조약과 제물포 조약이 체결되며 서해안의 작은 어촌 마을이던 제물포는 인천항이라는 이름으로 개항, 일본인 조계지를 비롯해 각국의 조계지가 인근에 설정되면서 인근이 매우 번화해졌다.일본주택거리, 차이나타운 등 오늘날에도 개항 시기의 번화되었던 인근의 모습을 박물관이나 벽화, 분위기 등으로 엿볼 수 있겠다.이후 인천항과 수도 서울을 잇는 물류 운송체계가 필요했기에, 또 식량과 물자의 수탈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 일제는 경인선 철도를 건설했다. 벼농사가 흥하던 여주와 수원을 잇는 수려선 철도, 또 수원에서 출발해 시흥, 소래 등에서 나는 소금을 수탈해 인천으로 들어와 일본으로 나가게끔 된 수인선 철도로 노골적인 수탈은 계속되었다.여기서 말하는 수인선 철도는 지금의 수인분당선 광역철도가 아닌 90년대에 폐선된 ‘꼬마열차’ 협궤 수인선을 말한다. 남인천역 ( 현 숭의로터리 인근 )부터 송도, 소래, 고잔을 거쳐 수원까지 이으며 소래 염전의 소금 등을 수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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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31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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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에 입각한 판단만이 옳은 판단일까?
흉한 세상이다. 법무부 산하 법무연수원이 발간한 ‘2017년 범죄백서’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전체 강력범죄(흉악)는 52.4% 늘고, 성폭력은 105% 급증했다. 주목할 점은 강력범죄 가운데 성폭력만 늘고 있다는 점이다. 성폭력은 2007년 1만4344건에서 2015년 3만1063건으로 105% 급증했다. 같은 기간 강도 73.6%, 살인 15.7%, 방화 12.8%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이에 따라 성범죄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도 더욱 매서워지는 듯하다. 성폭력 처벌에 관한 청와대 청원이나 정책 제안이 쏟아지는 추세다. 어떤 측면에서는 이런 흐름을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모습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나는 혹여나 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의 시선이 피해자 중심적으로 편향되지는 않을까 두렵다. 범죄의 흉악성에 물들어, 정작 근본적인 발생 여부를 등한시하는 것은 아닐까.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라는 입장이 다소 불편한 이유이다. 성범죄의 특성상 범죄의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가 밝혀지지 않을 확률이 높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 큰 영향력을 갖지만, 동시에 잘못된 판결로 발생할 피고의 권리도 무시하면 안 된다. 피해자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라는 사실은, 유죄와 무죄의 가능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해자의 측면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지 말라는 원칙을 적시한다. 심지어 그 진술이 엇갈리거나 시간이 지나며 변화해도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 상황으로 인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명시한다. 하지만 이 같은 대처는 유죄의 가능성만을 고려한, 피해자 중심의 인식이다. 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의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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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30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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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참전한다면-정의로운 전쟁의 조건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3주 넘게 지속되고 있다. 필자는 현 상황보다는 전쟁 그 본질적인 측면에 집중하여 정의로운 전쟁이론을 통해 군사력 최강국인 미국의 전쟁 참전 정당성을 논의해보려고 한다. 미국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만일의 경우를 가장했다는 점을 인지해 주길 바란다. 현대 정치학에서는 전쟁을 3가지 단계로 분류한다. 전쟁 수행 전, 교전 중, 그리고 전쟁 종료 후 처리 과정이 그것이다. 난 양진석 박사의 논물을 빌어 첫 번째 영역인 전쟁 수행 전 고려사항에 집중하여 정의로운 전쟁에 대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그는 정의로운 전쟁의 조건으로 먼저 원인을 꼽는다. 공격을 당할 만한 심각한 문제가 현존하여 외교적 노력을 다했음에도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다분한 경우 선제공격을 했거나, 자국이나 제3국을 향한 부당한 침공을 방어하기 위해 전쟁을 감행했을 때 그 전쟁의 원인은 정당화될 수 있다. 다음으로 ‘의도’가 정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전쟁을 유발한 분쟁의 해결에만 전쟁의 목적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당하게 영토를 침략당한 피 침략국이 수행하는 방어전쟁의 의도는 실지의 회복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의도를 넘어서면 정당화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대칭성의 원칙을 제시한다. 이는 전쟁을 수행했을 때의 손해가 수행하지 않았을 때의 손해보다 확실히 적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전쟁이 엄청난 경제적, 사회적 붕괴를 필연적으로 동반하지만 그보다 더 큰 위험이 다가올 때, 회피 수단으로 전쟁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원인 측면에서, 일차적으로 미국은 러시아에게 전쟁을 중지하라는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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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30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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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일기는 일본의 전통 문화"... 욱일기 미화한 한국어 유튜브 광고 영상 논란
일본이 제 2차 세계대전 기간 중 사용한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깃발 욱일기. 최근 유튜브에서 이러한 일본의 욱일기를 일본의 전통 문화로 묘사하여 긍정적으로 바라보 는광고가 올라와 큰 화제가 되었다. ‘일본의 오랜 문화로서의 욱일기’라는제목으로 업로드 된 2분 가량의 이 영상은 ‘욱일기는 일장기와 마찬가지로 태양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등의 내용을 담아 욱일기와 관련된 역사를 미화하고 있다. 당시 한국어를 포함한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의 10개 언어로 제작된 이 영상이 한국에서 광고로 사용된것처럼, 다른 나라에서도 이 욱일기 광고를 볼 수 있는 건 아닐지에 대한 염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는 유튜브 코리아에 항의 서한을 보내고 광고 금지 요청을 하는 등의 시정 운동을 시작했다. 반크는 "일본 정부는 욱일기 디자인이 전통 문양이라고 강조하지만, 욱일기가침략 전쟁범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제국주의 전범기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다"며 "이는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을 정당화하려는 시도이며 욱일기는100년 전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고통받았던 한국, 중국 등 아시아인들에게 나치의 하켄크로이츠와같다"고 비판했다. 역사적으로 민감한 문제인 만큼 유튜브 측은 광고 검수를 더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일본의 왜곡된 역사관을 바로잡고, 사람들이 더 노력하여 우리의 제대로 된 역사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처럼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우리는 올바른 역사를 알고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참고 자료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328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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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30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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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의 툰드라
최근 sbs에서 ‘가디언즈 오브 툰드라’라는 다큐멘터리가 방영되며 큰 인기를 얻고 있다.10년 전 ‘최후의 툰드라’에서 만났던 아이들을 다시 만나는 내용인데 10년 후 현재의 툰드라는 10년 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다.툰드라는 영구동토층이 있어 특화된 식물이 아니면 살 수 없지만, 현재의 툰드라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녹색으로 변하고 있다.툰드라의 영구동토층이 계속해서 녹고 있는 핵심적인 원인은 대기 온도 상승과 툰드라 지역 거주민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이다.이렇게 툰드라의 영구동토층이 계속해서 녹게 되면 작은 싱크홀이 생겨나고 그 속에 있던 온실가스가 대량으로 빠져나와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키게 된다.이러한 툰드라 지역의 문제는 그 지역 문제만이 아니다.지구온난화 가속된다면 우리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며 우리는 지금 코로나보다 더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툰드라를 위해, 우리의 안전을 위해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개인의 노력과 사회의 노력까지 많은 사람들이 지구온난화를 늦출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참고자료북극의 ‘툰드라’가 기후변화로 인해 녹색으로 .. : 네이버블로그 (naver.com)북극 툰드라 38% ‘녹색’으로 변신 : 네이버 포스트 (naver.com)[SBS 스페셜] ‘가디언즈 오브 툰드라’, 10년 만에 마지막 유목민을 다시 만나다 : 네이버 포스트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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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30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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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신도시 개발, 청소년들의 입장은?
2000년대 부터 신도시 개발이 부쩍 늘고 있다 인천 주변지역인 경기도를 포함한 여러지역이 신도시 개발을 진행중이다. 심지어 몇몇지역은 몇km도 안가면 서울이 있는 지역도 있다. 이렇게 증가하는 신도시 개발을 바라본 청소년들의 입장을 필자가 직접 인터뷰해 알아보았다. 인천 거주중인 고등학교 1학년인 a씨는 신도시 개발자체에 취지와 추진은 좋게 생각하지만 그로인해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과거 그곳에 살던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도시개발로 오히려 환경오염을 더 유발하고 신도시의 개발은 사교육이 집중 되기 때문에 학업의 격차도 난다 이 때문에 무분별한 신도시개발을 줄일필요가 있으며 현존하는 일반 도시에서 진행중인 사업이나 정책을 변화시키고 개발시키는 방향으로 가는건이 좋다고 생각한다. 라는게 a씨의 입장이다 반면에 여의도 거주중인 고등학교 1학년 b씨는 수도권의 인구과밀 현상과 여러 가지 인구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도시의 적극적인 정책과 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신도시 개발에 대한 입장은 크게 긍정적 의견과 부정적 의견으로 나눌수 있으며 이러한 청소년들의 입장도 고려해 정부나 지역의 신도시 개발을 논의하고, 정책등을 만드는것이 좋을것 같다.
- 작성일
- 2022-03-27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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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눈속임? 보이지 않는 슈링크 인플레이션
올해 1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7.0%로 40여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록은 겨우 한 달 뒤인 2월에 경신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인건비와 재료비 상승으로 계속해서 상승하던 물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더욱더 가속화되었습니다. 이를 말미암아 기업들이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을 추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줄어들다(Shrink)'와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입니다. 다른 말로 패키지 다운 사이징(package down sizing)이라고도 합니다. 물건의 값은 동일한데, 내용물의 양이 적어진 것입니다. 보통 소비자는 제품의 양이 변화하는 것보다 제품의 가격이 변하는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따라서 가격을 올리게 된다면 소비자들이 구매를 꺼리게 되고, 기업에 손해가 가게 됩니다. 이 때문에 기업은 가격을 인상하기 보다는 직접적으로 들어나지 않는 인플레이션을 택하는 것입니다. 즉 소비자들의 저항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노리고 슈링크플레이션 작전을 쓰는 기업들은, 소비자들이 혹여 제품이 소량화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고객층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이유로 해명을 합니다. 그 설명이 매번 합리적이지 않으므로 소비자 입장에서 슈링크 플레이션은 기업의 전략이 아닌 일종의 눈속임에 불과한 것입니다. '질소 과자' 논란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한국 과자 회사들이 포장지 안 내용물은 줄이고, 질소를 충전해 포장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논란이 되었던 사례입니다. 해당 기업들은 '과자 회사들이 언제부터 질소를 팔았냐'는 조롱 섞인 비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과자 회사들은 '내용물이 부서지지 않도
- 작성일
- 2022-03-27
- 담당부서
- 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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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청소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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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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