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6개월간 들려온 택배 기사 사망 사고는 약 21건, 결코 적은 수라고 볼 수 없다. 최근 들어 한 택배 기사 과로사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난 이후 이와 더불어 각종 산업 재해 문제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국민들은 관련 종사자들이 모두 안전한 근로 환경을 보장받지 못하고 일하고 있는 것에 정부와 국회를 크게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각종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따가운 시선을 보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산업 재해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 이란 법령명 그대로 안전한 노동 환경 미조성으로 인해 해당 기업의 근로자에 대해 중대한 산업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 고용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부과하는 법령이다. 그래서인지 법 조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처벌에 관한 조항은 전부 고용주나 경영책임자의 벌금, 징역형에 대해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얼핏 보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 법률이지만 사실상 효율성이 떨어진다고도 많이들 비판한다.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 우선, 제 3조를 살펴보면 법률의 적용 범위는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 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소규모 사업장에는 이 법률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즉,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 재해 해결과 관련해 제대로 된 법적 제재가 없고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처벌 중심의 법률의 성격을 띤다는 점이다. 중대산업재해와 관련된 양벌을 규정한 제 6,7조와 중대시민재해와 관련된 양벌을 규정한 제 10,11조를 살펴보면 전부 사업주 또

지난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한 글이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올린 글로, 7월 25일 26세 여성이 남자친구에게 머리와 배를 수차례 맞았고, 여성이 쓰러진 후에도 폭력을 멈추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는데, 폭행 사유가 어처구니없게도 “둘의 연인관계를 다른 사람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폭행했다고 알려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상해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데이트 폭력의 현실, 새롭게 읽기'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경찰청 전국자료로 집계한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는 1만9940건으로, 2017년 1만4136건 대비 41.1% 나 급등한 수치임을 보아 데이트폭력의 빈도수는 점점 늘고 있는 추세다. -21기 정지우

우리 정부에서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군 수송기 3대를 보내 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지난 24일 밝혔다. 아프가니스탄 상황 악화로 아프가니스탄 거주자들이 우리 대사관에 신변안전 문제를 호소하며 한국행 지원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수용 대상은 아프간에서 수년 간 한국대사관, 한국병원, 직업훈련원 등에서 근무하며 우리 정부 활동을 지원해온 현지인 인력 380여명으로, ‘난민’ 대신 ‘특별공로자’ 신분으로 입국하기로 하였다. 한편 아프가니스탄 현지 상황은 탈레반 점령으로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엔(UN) 기구들은 9월부터는 아프가니스탄이 식량부족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또한 최근 3년간 아프간에 두 차례 큰 가뭄이 든 것도 식량난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가디언에 따르면 아프간의 5세 이하 아동 중 절반은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 -21기 정지우

지난 30일 질병관리청 중대본 정은경 본부장은 그동안 코로나19 예방접종에서 빠진 만 12~17세 소아·청소년과 임신부에 대한 백신을 4·4분기부터 접종한다고 발표했다. 그렇다면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이 실질적인 접종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12~17세 소아·청소년은 화이자 백신을, 임신부는 화이자 또는 모더나를 맞을예정이라고 알려졌다. 이들에 대해선 단체 접종보다는 개별 접종 형태로학부모와 학생 동의를 기반으로 진행할 것이고, 12~17세 276만명 가량이 대상이며,화이자 백신이 12세 이상에 허가난 만큼 이 백신을 주로 쓸 것이라고 밝혔다.모더나 백신도 현재 연령 하한선을 12세로 조정하는 허가 변경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결과에 따라 접종 백신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접종을 완료한 지 6개월 지난 이들에게 부스터샷(추가접종)도 곧 시행한다고 밝혔다 -21기 정지우

“주식 ‘따상’ 말고 리셀 ‘떡상’ 노린다”, “美 헬기·탱크 ‘줍줍’…대대적 홍보 나선 탈레반” 놀랍게도 이 문장들은 일반인이 쓴 글이 아닌, 기자가 온라인 뉴스에 게재한 기사의 헤드라인이다. ‘따상’ 이나 ‘떡상’과 같은, 친한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나 사용할 법한 단어들을 그저 작은 따옴표만 붙여 기사 제목에 사용하는가 하면, 아예 ‘노획’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지 못한 건지 ‘줍줍’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다. 이러한 기자들의 단어 선택 습관에 대해 일부 대중들이 우려를 표하기 시작했다. “내가 어렸을 땐 어른들이 신문 기사를 읽으며 어휘를 배우라 했지만, 이제는 그 기사를 쓰는 기자들이 어휘 공부를 해야할 것 같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이러한 부적절한 어휘 선정에 대한 논란은 기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최근 온라인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유튜브’의 사용자와 그 연령대가 넓어졌고, 그에 따라 유튜브가 끼치는 영향도 커졌기에 대다수의 언론사들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 자신들의 기사를 전달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조회수를 유도하기 위해 영상의 썸네일(미리보기 사진)과 제목에 자극적인 단어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사용하는 은어, 비속어 등을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올바른 국어 사용법을 지켜 국민에게 모범이 되어야할 언론이 오히려 공적 언어와 사적 언어의 경계를 허물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21기박세빈

올해 8월 초, 탈레반의 급작스러운 아프가니스탄 점령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공포와 혼란에 휩싸였다. 특히 미국이나 한국과 같은 서방국가에 도움을 준 현지인들은 탈레반 집권 시 처형이나 체포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수송 대상자를 선별해 구출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던 와중, 2021년 8월 동안 극비리에 진행된 ‘미라클 작전’을 통해 390명의 아프간 국적 조력자들이 26일,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국군 수송기가 아프가니스탄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카불공항에서 자살 테러가 벌어지고, 탈레반이 검문을 더욱 강화한 것을 생각하면 정말이지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작전 성공의 주요 요인 중 하나는 바로 철저하게 지켜진 ‘엠바고’였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가 이 작전에 대해 엠바고를 걸고, 또 출입기자들도 잘 지킨 덕분에 정보 누출 없이 원활한 작전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철저한 보안 유지 덕분에 한 기자는 ‘한국은 조력자를 구출하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있냐’는 조의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다. 현지에 남아있을 가족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 정부는 되도록 사진을 찍지 말 것과 혹여나 사진을 찍어 보도할 경우 모자이크를 확실히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한 기자가 ‘외신들은 모두 모자이크 없이 보도하는데 왜 한국만 모자이크를 요구하냐, 이것은 언론의 자유 침해가 아니냐’는 기사를 썼다가 이내 뭇매를 맞기도 했다. 외신을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은 한국의 이러한 작전 성공과 아프간인 수용이 대한민국이 난민 문제에 있어 훨씬 진보했다는 증거라는 평을 하고 있다. 참고자료 동아일보-한국언

지난 17일 교육부는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의 가결과에서 인하대 등 낙제점을 받은 대학 리스트를 공개했다. 100점 만점 중 87점을 받아 일반재정지원 대상에서 탈락했다. 인하대는 정부의 일반재정 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것에 대해 반발했는데, 그 이유는 교육부의 자율역량강화 사업이 진행된 수도권 14개 대학 중 인하대가 1위이며, 학생 충원율과 졸업생 취업률을 진단 지표로 삼는 교육성과에서 만점을 받은 학교인데 어떻게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 부분이 어떻게 낙제인가에 대해 반발했다.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평가 자료와 기준의 전면 공개를 요구했다.오는 3일에 대학 역량진단의 최종 결과가 발표되는데, 인하대학교의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내년부터 2024년까지 약 140억 원의 정부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한다.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이 진행한다.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시행된 대학 진단평가는 재정 지원, 구조 조정과 직결되어 '대학 살생부' 라고도 불린다.

‘노키즈존’. 2010년대 중반 대한민국에 큰 논쟁을 불러일으킨 단어이다. 영어로 ‘어린이 출입금지 지역’을 의미하는 ‘노키즈존’은 ‘어린아이들의 소음으로 인해 고객들이 피해를 본다’는 이유로 몇몇 카페와 식당에서 도입하며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노키즈존’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다. ‘노키즈존’에 반대하는 사람들 중 대부분은 이것이 어린이와 그를 동반한 부모에 대한 혐오적 표현이라고 주장한다. 어린이들이 공공장소에서 소리를 내는 것은 그 나이대라면 대부분의 아이가 하는 행동이며, 그런 행동을 부모가 저지하고 교육하며 사회성을 기르는 것인데, ‘노키즈존’은 이러한 기회를 박탈한다는 것이다. 또한 유명 관광지의 카페나 음식점에서 이 ‘노키즈존’을 시행하고 있다보니 아이들과 놀러 가서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몇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게다가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가려는 부모에게 ‘어린아이는 출입이 안된다’며 면전에서 퇴짜를 놓아 아이들이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노키즈존’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일명 ‘무개념 부모’가 아이들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그런 부모들의 행실은 충분히 문제가 될만하다. 하지만 그런 몇몇의 부모로 인해 다른 다수의 아이들과 부모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 그렇다고 아이들이 없는 음식점이나 카페가 조용한가? 전혀 아니다. 오히려 카페와 음식점은 서로 큰 목소리로 떠드는 어른들로 가득하다. 현재 저출생 국가라며 매년 수 조원의 예산을 쏟아붓는 이 나라에서 ‘노키즈존’이라는 것이

3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완료를 선언했다. 탈레반은 즉각 완전한 독립을 선언했다. 동시에, 탈레반이 아프간을 떠나길 원하는 이들에게 안전한 통행을 약속했다며 약속을 지킬 것을 강조했다. 탈레반 대변인 자비훌라 무자히드는 완전한 독립을 이뤘다며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다른 탈레반 대변인 모하마드 나임은 아프간 전체 영토가 탈레반 통제에 있다며 자유와 독립을 얻었다 말했다. 공항 운항 재개가 우선 순위 중 하나고, 국내뿐만 아니라 바깥 세계와의 소통과 운항을 시작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반면, 미국 연방항공청은 카불 공항에 미국 민간 항공기의 아프간 상공 운항을 전면 금지했다.지난 26일 미국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하려는 아프간인 명단을 탈레반에 넘겼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한 바 있었다. 폴리티코는 미국인과 영주권자, 미군에 협조한 아프간인 명단을 넘겼다고 보도했다. 문제가 된 이유는 탈레반이 미군에게 협력한 아프간인에게 잔인한 보복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역자를 색출하여 처형하거나 위협한다는 보도도 나온 마당에 명단을 넘겼다는 것은 가히 살인 명부에 올린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끔찍하고 충격적이라고 미 국방부 관계자가 말하기도 했다. 이날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명단의 존재는 모른다면서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2021년 우리는 세계적으로 심각한 전염병인 COVID-19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하지만 이 바이러스 말고도 우리의 생활을괴롭히는 또 하나의 전염병이 있다. 바로 인포데믹(Infodemic) 정보(information)와 전염병 (epidemic)을 뜻하는 두 영어 단어의 합성어로 무분별정보의 확산을 말한다. 과연 인포데믹은 우리의 삶의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만약 거짓된 정보의 뉴스가 확산되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온다. 단순히 거짓 정보가 확산되는 것이 아닌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혼란과 불안을 키운다. 이런 혼란은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히기도 한다. 회사나 특정 인물에 대한 작은 거짓 정보 하나는 엄청난 경제적 손해를 불러온다.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한다. "누가 이런 가짜 뉴스를 믿어". 물론 자신이 그 뉴스에 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고 정확하게 팩트체크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인포데믹에 전염될 일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COVID-19와 같은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많이 혼란스러운 지금, 사람들은 인포데믹에 취약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는 곧 여러 손해로 이어져 왔다.​이런 현성이 이어지자 여러 전문가들은 가짜뉴스의 확산을 막아야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고. 가짜 뉴스를 구별할 수 있는 팩트체크 방법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중에서도 여러 전문가들은 출처가 믿을만한 기관인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가짜 뉴스의 확산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하루에 수백만 개의 정보가 쏟아지는 정보화 사회 속에서 잘못된 정보의 확산은 매우 빠르고 우리에게 치명적으로 다가온다.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COVID-19를 예방하는 것처럼 가짜 뉴스도 미리 예방하고 항상 팩트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