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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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하는 불법 유통 사이트, 문체부•인터폴과 합동 단속
불법 유통 사이트 이용으로 인한 창작자들의 고통 호소가 계속되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의하면 웹툰 불법 복제에 따른 피해액은 월 2천억을 육박한다고 한다. 이러한 피해는 웹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는 웹소설 시장 또한 텍스트(txt) 파일 형태로 불법 복제되는 창작물 탓에 몸살을 앓고 있다. 웹소설 플랫폼 '조아라'에서는 불법 복제된 텍스트본 유출 문제로 인해 많은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비공개 처리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을 통하여 불법 복제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사건에 대한 회사의 미흡한 대응 또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에 2020년 9월부터 시작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우리 웹툰은 우리가 지켜요!' 캠페인이 지속적으로 이어졌고 2020년 1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창작물들을 불법 배포하는 불법 유통 사이트들에 대해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게시되었지만 여전히 불법 사이트의 이용은 근절되지 않은 채 오히려 증가하는 이용자 수를 보이고 있다.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과 함께 2021년 6월부터 5개월간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를 합동 단속한다고 밝혔다. 불법 유통 사이트에 대한 수사가 운영자 거주 국가, 사이트 등록 국가, 서버 위치 국가, 저작권 피해 발생 국가 사이의 상호 협조가 필요한 만큼 국제적인 협동 수사로 인해 그 효율성 또한 기대되는 바이다.경찰청은 "한류 콘텐츠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기관 간 공조를 통한 계획적, 종합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저작권 침해 사이트는 불법 성 영상물, 도박 등 다른 범죄와 연관된 경우가 많아 필수적으로
- 작성일
- 2022-03-03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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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싯줄에 칭칭...
현재 많은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그 속에는 환경문제가 항상 들어있다.우리는 많은 야생동물들이 하나둘씩 멸종위기종이 되고 있는 위기를 맞았고, 지구의 온도는 높아져 가고 있는 추세이다.환경문제에도 여러 문제가 있는 가운데 먼저 바다를 터전으로 하고있는 야생동물들을 괴롭히는 주원인이 뭘까?바다를 터전으로 하고있는 야생동물들을 괴롭히는 주원인은 바로낚시용품이다.낚시 용품 이 외에 수많은 바다 위의 쓰레기가 야생동물들을 괴롭힌다.최근, 몸에 낚싯줄이 걸려 제대로 날지 못하는 갈매기가 구조되었고,지난해 여름, 낚싯바늘이 입에 들어가 목까지 걸린 자라 2마리가 구조되어 겨우 수술로 완치되었다.이 밖에도 수많은 동물들이 구조되고 있다.수의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낚싯바늘이 안으로 내려가면서 식도나 위 이런부분에 천공을 일으켜서 상태가 악화되면 예후가 좋지 않다'고 한다.2018년 850만명이던 낚시인구가 2024년 1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낚시 폐어구에 의한 야생동물 조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잘못된 낚시 활동과 해양 폐기물 불법 투기 행위가 바다를 터전으로 하는 생물들을 위협하고 있다.또 제대로 되지않은 불리수거, 쓰레기 배출 때문에 지구가 고통받고 있다. 유리병, 알루미늄 캔는 썩어서 없어지게 되는 시간이 각각 4000년 500년이 걸린다고 한다.그 밖에도 스트로폼은 500년 플라스틱 병도 500년이 걸린다.이것은 지구온난화가 더욱 심화될 원인이다. 이것을 반성하고 고칠필요가 있다.바른 낚시생활 그리고 제대로 된 쓰레기 배출로 지구 그리고 야생동물 자연 혹은 미래의 후손들을 조금이나마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건 어떨까?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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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3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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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의 대표적인 장소들
삼일절은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한국의 독립 의사를 세계 만방에 알린 날을 기념하는 날로 한국의 국경일입니다. 3월 1일은 광복을 열망하는 독립운동가들과 온 민족에게 가장 큰 기념일이자 축제의 날이었으며, 중국, 미주 등의 해외 동포들 또한 3·1절이 되면 다양한 행사를 통해 민족의 독립을 염원하였습니다. 삼일절을 기념하며, 지난 역사들을 돌아보기에 좋은 장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3·1 만세운동이 처음으로 시작되었던 화홍문과 방화수류정입니다. 화홍문과 방화수류정은 서울이 아닌 지역 중 최초로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수원에 위치해있는 장소인데요. 수원의 대표적인 독립 운동가셨던 김세환, 김노적, 박선태, 임순남, 이희경, 최문순, 이종상, 김석호, 김병갑 독립운동가분들 외 지식인과 교사, 학생들과 기독교인들의 주도로 수백명의 국민들이 모여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었던 명소입니다. 둘째로, 다시 한번 수원에서 ‘대한 독립 만세’가 울려 퍼졌었던 장소인 서장대와 동장대입니다.1919년 3월 16일, 많은 사람들이 모이던 장날에 서장대와 동장대에서 ‘대한 독립 만세’가 다시한번 울려 퍼졌었습니다. 서장대와 동장대는 군사가 군사 훈련을 지휘하는 곳이었습니다.특히 서장대에서 아래를 바라보았을 때, 성의 안팏이 한눈에 보였기 때문에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만세운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동장대에서도 수백 명이 모여 만세를 불렀었던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셋째는, 3·1절을 떠올렸을 때, 생각이 바로 날 만큼 엄청난 명소인 탑골공원입니다. 서울 도심에 위치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공원이며, 일제강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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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1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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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이 평가한 정부의 방역정책
내일, 3월 1일부터는 지난 몇개월간 유지되어 오던 방역패스가 모두 중단된다. 이 방역패스를 비롯한 여러 방역정책들은 지난 2년간 우리의 삶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다. 방역의 고삐가 조금씩 풀리고 있는 요즘, 청소년들은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까. 자신을 중학교 3학년이라고 밝힌 A씨는 '방역패스 정책이 너무 많이 바뀐다. 음식점에 친구들과 같이 갈때 언제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아 미접종 친구와 같이 들어갈수 있는 반면 어떨때는 미접종 친구와 같이 들어갈수 없어 매우 혼란스러웠다. 방역패스의 기준을 정해놓고 유동적으로 실시됐으면 좋겠다.'라며 방역패스 정책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했다. 또다른 중학교 3학년생 B씨는 '거리두기 정책과 투명한 K방역, 위드코로나로 일상회복을 시도한 것은 잘한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논란이 많은 방역패스 정책,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의 고통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방역패스 및 자영업자 보상에 대한 아쉬움도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하여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평가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앞으로는 청소년을 비롯하여 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방역정책이 나와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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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8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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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잠정 중단… 더불어 교육부의 ‘등교중지 학생 출결 가이드 라인’ 발표
내일부터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가 잠정 중단된다. 이와 함께 보건소 코로나 19 음성확인서 발급도 중단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28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을 고려한 방역체계 개편과 보건소 인력난 가중, 연령별•지역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가 적용됐던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1종과 의료기관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방역패스 적용이 일시 중단된다. 50인 이상의 대규모 행사에서도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방역당국은 4월 1일로 예정돼 있었던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방역패스는 별도 발령 시까지 중단되며, 향후 새로운 변이가 발생하거나 접종 상황 등에 따라 재개되거나 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교유부는 새 학기 개학을 앞둔 28일, ‘등교중지 학생 출결 가이드 라인’을 안내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확진 또는 격리되어 등교를 중지해야 하는 학생은 해당 기간동안 출석 인정 결석 처리가 된다. 개별 등교중지가 아니라 학급 이상의 단위로 원격수업이 이뤄져서 등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생이 원격수업에 참여하면 출석으로 처리된다. 중간·기말고사 같은 평가 기간에는 의료기관의 검사결과서나 진료확인서를 제출해야만 결석 처리에 따른 인정점을 부여한다. 코로나19로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이 늘면서 학교의 출결 행정 업무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앞으로 교사는 학생이 방역당국으로부터 받은 통보 문자를 확인한 뒤 '출결 증빙 대체자료' 양식에 확인했다는 내용만 기재하면 된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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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8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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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무인운행" 도시철도 2호선, 이번에는 안전할까?
인천 지하철 2호선을 이용해 보신 적 있나요?인천 2호선은 2016년 7월 30일에 개통하여 서구 검단에서부터 공항철도 검암역, 가정오거리와 경인선 주안역, 인천1호선이 지나는 인천시청역을 거쳐 남동구 만수동과 인천대공원을 거쳐 서창지구를 잇는 인천 교통의 큰 축이 된 노선입니다.이 노선의 개통으로 공항철도, 경인선 등으로의 환승이 편리해졌고, 인천대공원 등으로의 접근성이 대폭 향상되었으며 특히 청라와 검단, 만수 지역 등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었는데도 철도망 하나 없어 이동하려면 마을버스를 타고 뱅뱅 돌아가던 수요를 지하철로 이동 시켜 인천 시민의 이동을 무척이나 편리하게 해주었습니다.다만, 수요가 만만찮은데 2량 무인 경전철로 운영된다는 점과 경인고속도로 지하에 건설된 일부 역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지 않아 아파트 7층가량의 높이를 걸어 오르내려야 한다는 점에서 개통 당시에는 ‘마계 지하철’, ‘ 마계 땅굴’ 등의 오명도 많았습니다.특히 인천 2호선은 당시에는 흔치 않던 무인운전 기술로 여러 사건을 빚어 시민들에게 지하철에 대한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개통일 하루에만 단전, 신호장에, 전동차 고장 등의 사건·사고가 9건이나 발생해 전국 언론에 ‘사고철’, ‘불신철 인천지하철’ 등으로 대서특필되었습니다.또 무인운행이다 보니 출입문이 닫히다가 낀 사례, 특히 유모차의 바퀴나 어린이의 발이 낀 사례가 다수 보고되어 시민들에게 불신을 안겼습니다.지하철을 운영하는 인천교통공사에서도 나름의 노력을 다해 출입문 닫힘 안내방송 강화, 유모차 먼저 태움 캠페인 등 시민들이 주의할 수 있도록 여러 조치를 취했으며, 비상상황 발
- 작성일
- 2022-02-28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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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적인 민주주의의 상징이 어찌 이리 되었을까-대선의 방향성
D-10. 코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14명의 후보는 저마다의 방법으로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40%를 웃돌며 오차범위 안 초접전을 벌이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서로의 과거 행적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비판하는 등 ‘진흙탕 싸움’에 접어들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공약을 내세워 표를 얻기보다는 상대의 과거 잘잘못을 부각시켜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시도이다. 대장동 사건, 학력 조작 사건 외에도 공용 의자에 발을 올리는 사진과 공공장소에서 흡연하는 사진 등 수년, 심지어 수십 년 전 행적에 대한 노골적 비판이 제기되며 국민의 얼굴이 찌푸려진다. 일각에서는 ‘덜 더러운 사람 뽑기’라는 여론이 거세져 그 여파로 제2, 3야당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필자는 이런 대선 홍보 과정에 회의를 느꼈다. 이 거대하고 창대한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차기 대통령의 모습이 조금 부끄러웠다. 동시에 이 선거 과정이 혹여나 순수한 아이들에게 역동적인 민주주의의 흔적이 아닌 승리를 위한 추한 싸움의 그림자로 남진 않을까 두렵기도 하다. 필자는 ‘대선’이란 자신들의 장점과 공약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그려가는 과정이라 생각한다. 14명의 후보 중 한 사람은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공무를 수행하게 될 텐데, 이런 치열한 공방전이 과연 누구에게 이익이 될까. 오히려 모두가 행복한 국가를 만들어가는 데 걸림돌이 될 뿐이다. 대선이 서로를 헐뜯는 자리가 아닌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모임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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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8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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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과 학교방역, 방역은 어떻게 되는가.
코로나19‘오미크론변이’의확산이전국적으로되면서,매주신규확진자가두배로늘어나는‘더블링현상’이일어나는등현재코로나19의확산은걷잡을수없이폭발적으로일어나고있다. ‘재택치료’라는번드르르한이름아래사실상집안에방치된수많은확진자,기사를작성한2월26일자로70만명을돌파했다. 코로나19에확진되어재택치료중,돌발상황에도 받아주는병원이없어수원에서안산까지구급차로17km를이동하다심정지로숨진생후7개월남아의사례등을비롯해수많은사망자가보고되고있다.방역체계와의료체계가붕괴한다른나라의사례들을보며우리는혀를끌끌차며우리의K-방역을믿어왔다.하지만그K-방역은지금어떠한가?각종시설의출입명부는‘위중증환자관리에집중하겠다’며작성중지되었고,방역관련업무가과중해PCR검사양성자에게음성이라고문자를보냈다가정정하는사례가빈번하게일어나고있으며,폭발적인확진자증가세에역학조사는고리를찾을수없을지경에이르렀다.KBS보도에따르면밤낮없이계속되는과중한업무로최근휴직하는보건소공무원의수도폭발적으로증가하고있다고한다.(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94057)또,정부에서는인력부족등의이유를대며3월부터확진자동거인에대한격리의무를백신접종유무와관계없이면제시키며사실상방역포기선언을했다.코로나확산세는3월중순,25만명선을정점으로할거라는암울한예측이나오는데,이는더폭발적으로증가할수도있다.왜냐하면3월에는전국초,중,고등학교의등교개학이진행되기때문이다.교육당국에서는3월첫2주간‘적응기간’제도를시행해각학교에서대면과비대면의비율을알아서조율하게끔해사실상손을놨으며,학교별확진자발생등에대한조치등의방역
- 작성일
- 2022-02-26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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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왜 전쟁을 택했을까
현재 몇 달 전부터 이슈가 되어왔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실제로 일어났다.지난 24일 새벽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그럼 그들은 왜 전쟁하는걸까?전쟁의 핵심은 나토현재 우크라이나 사태의 핵심에는 바로 북대서양 조약 기구 나토가 있다나토는 냉전초기 1949년미국이 소련의 팽창을 막기위해 만든 군사동맹이며,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다. 우크라이나는 이런 나토에 가입해서 친러가 아닌 친서방러 진영에 속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를 절대 두고 볼 수 없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이토록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집착하는 이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집착하는 이유 중 하나는우크라이나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인데, 우크라이나가 옛 소련이 해체되면서 독립한 국가이기도 하고,두 나라의 뿌리가 모두 키예프 공국이기 때문이다.(키예프공국- 9세기, 동슬라브 민족이 세운 최초의 봉건국가) 푸틴과 상당수의 러시아 인들은 옛 소련 시절의 영광을 되찾고 싶어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영향권에 있다고 생각하는 푸틴은우크라이나의 나토가입 철회와 나토의 동진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유럽과 러시아 사이에 위치한 우크라이나는예로부터 전략적 요충지였는데,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원정하였을 때도, 2차 대전 때 나치가 러시아를 침공할 때도 우크라이나를 거쳐갔다. 나토가 예전에 러시아가 있는 동쪽으로 확장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입장인데 나토는 그런적이 없다며, 부인하는 중이다.냉전시대로 돌아가보면 1990년 독일의 통일 문제를 협상하기 뒤해서 동서독 양
- 작성일
- 2022-02-26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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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아르바이트, 제대로 알고 시작하자
요즘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볼 수 있다.특히 수능이 끝나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능이 끝났더라도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만 17세로 성인과 다르게 알아야 하는 것들이 있다.먼저 청소년은 만 15세 이상부터 근무가 가능하다.여기서 만 15세 이상~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가족관계증명서, 법정후견인 동의서가 비치되어야 하며 만 13세 이상~만 15세 미만의 경우 위 서류들과 함께 취직인허증도 필요하다.만 18세 이상의 경우 위 서류들이 필요 없이 고용 가능하며 만 13세 미만의 경우 예술공연에 참가하는 경우 외에는 고용이 불가하다.근로계약서는 친권자나 후견인이 작성할 수 없고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성인과 같이 최저임금을 받는다. (2022년 최저시급 9,160원)근무시간은 1일 7시간, 주 35시간 이하로 근무 가능하며 합의를 통해 1일 1시간, 주 최대 5시간까지 연장근무가 가능하다.청소년의 경우 오후 10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무와 유흥주점, 유류 취급 업무, 주류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음식점 등 위험한 일이나 유해업종에서의 근무가 불가능하다.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시작하려는 많은 청소년들이 위의 내용들을 잘 알고 시작했으면 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일을 하거나 청소년을 고용할 때 옳은 환경이 많이 만들어지면 좋겠다.참고자료[꿀팁ZONE] 꼭 알아야 할 청소년 근로상식.. : 네이버블로그 (naver.com)청소년 알바 어디까지 알고 있니? - 청소년 .. : 네이버블로그 (naver.com)꿈드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kdream.or.kr)
- 작성일
- 2022-02-25
- 담당부서
- 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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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청소년정책과
- 문의처 032-440-2922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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