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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국 방치 폐기물, 정부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정비(환경부)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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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06-09
조회수
1454
전국에 버려져 있는 사업장폐기물 81만 3천 톤, 농촌폐비닐 11만 톤, 휴.폐광산 101개소, 방치 건축물 3만여 동, 산림 훼손지 22개소 343ha 등이 내년까지 말끔히 정비된다.

환경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산림청 등 4개 부처는 합동으로 ‘환경저해 방치물 처리대책’을 마련하고 환경을 해치는 각종 방치물을 처리한다고 발표했다.

기업부도 등으로 버려진 사업장 폐기물은 사업자와 토지소유자에게 조치명령을 내려 처리하고 소유자가 불분명한 사업장은 행정대집행을 통해 처리한 후 비용을 추징할 계획이며, 농촌의 환경을 오염시키고 미관을 해치는 폐비닐은 수거보상비를 Kg당 50원에서 130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수거량을 늘리며, 민간사업자를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수거된 폐비닐은 ‘대북 폐비닐 임가공 사업’을 추진해 북한에 공급하고, 북한에서는 플라스틱 원료와 재활용품을 생산하는 협력사업도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전국에 흩어져있는 906개의 휴.폐광산 중 광미(광석가루)가 발생하는 101개소에 대해서는 지난해까지 72개 광산에 댐, 옹벽, 배수로 및 침출수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오염방지 사업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29개 광산에 대해서는 2007년까지 4개년 계획을 세워 오염방지사업을 추진한다.

공사중단 등으로 방치된 건축물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수립해 시정조치한 후 비용을 징수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산림훼손으로 재해우려가 있는 채석장 등에 대해서도 내년까지 복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문의 : 환경부 폐기물자원국 산업폐기물과 02-2110-693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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