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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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1년, 그 시작
n번방의 최초 보도는 2019년 11월 10일 한겨레>였다.최초보도 이후 한겨레>는 꾸준하게 기사가 올라왔으나 당시에는 이 사건이 크게 주목 받지 못했다.그런데 타 신문사들도 조금씩 보도를 시작하더니 2020년 1월 2일, ‘성 착취 사건인 ‘n번방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 수사를 청원합니다.’ 라는 이름의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고 1월 17일SBS ‘궁금한이야기 Y’가 방영된 이후 본격적으로 공론화가 되기 시작한다. 이후 1월 24일, 청원 동의 20만명을 돌파한다. 이후 1월 30일 국회 국민청원 5만이 넘어 법안 채택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들이나왔고, 지속적으로 n번방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올라왔다. 2월 6일에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피해자 긴급지원을 결정했고 2월 9일, 경찰이 텔레그램방 운영자와 음란물 유포자 등 66명을 검거했다. 또한 2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텔레그램 등 SNS, 다크웹, 음란사이트, 웹하드 등 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발표했다. (텔레그램방 운영자와 공범 16명, 아동성착취물 유통 및 소지 사범 50명 등 총 66명 검거, ‘n번방’도 영상을 유포(소지)한피의자 50명 검거, 운영자 추적 중. 또한 사이버테러수사대에서 ‘텔레그램 추적 기술적 수사지원 TF’를 만들어 일선 경찰에 추적 기법을 제공하는 등 전폭적으로 수사를 지원하고 인터폴과 미국 FBI 등 외국 기관과 협력도 강화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당시 “텔레그램 및 다크웹은 보안성이 강한 해외 매체라서 수사가 어렵다고 알려져 있으나 국제공조와 각종 수사기법을 활용해검거하고 있다. 앞으로도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검거하겠다.”고강조했다. 다크웹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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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9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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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월 17정부는 2025고교학점제 도입 발표했다.이 무엇일까.고교학점제란 고등학생들이 대학교처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듣는 것인데,이는 1학년 때 공통과목을 중심으로 이수하고 그 뒤에는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는 방식으로 192학점을 수강해야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게 된다.이에 따라 앞으로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특수목적 고등학교 수준의 심화·전문 과목,직업 계열 과목 등을 수강할 수 있게 되고,개설되지 않은 과목도 다른 학교와의 공동교육과정으로 수강할 수 있게 된다. 시행 대한 언뜻 들리기도 그러나 고교학점제는 수 한 고려되지 있다.대학 최근엔 수시 정시 늘리고 추세인데 고려하지 것이다.정시에서는 등급제로 하고 학점제로 이 어떻게 것인가에 문제가 것이다. 2025되었을 대학 문제는 두고 수업 바뀐다면 제도는 위한 아닌 겉보기에만 제도로 수 그러나 그저 교육청에서 사안에 하루 해결책을 바랄 없으니 깊게 볼 있을 같다. 기사 MBC김성현 학년도부터 전면 도입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1700/article/6091549_3492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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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8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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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포기 못하는 일본, 그 속내는?
전세계의 코로나19 누적 감염자가 1억 명을 넘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언제대유행 상태에서 벗어날 지 장담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한차례 연기되어오는 7월에 예정된 도쿄올림픽의 개최가 과연 가능하겠냐는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강행 의지를 보였다. 일본이 올림픽을 포기하지 못하는 배경에는 스포츠를 둘러싼 돈과 정치의 셈법이 녹아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스가 내각은 오는 7월 도쿄올림픽 개막식을 열어 도쿄 신국립경기장에 반드시 성화를 올리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의미로 "인류가 코로나19에 싸워 이긴 증거로 세계 단결의 상징으로서 (도쿄 올림픽을) 실현하겠다고 결의합니다.” 라고 말했다. 코로나때문에 개최가 어렵지 않겠냐는 회의론이 퍼지자, 최근엔 무관중 개최도 염두해두고 있다. 입장권 수익 등 26조 원의 손실을 감내하더라도 반드시 올림픽을 개최하고야 말겠다는 뜻이다. 스가 내각은 코로나19 방역 늑장 대처와 여당 의원들의 잇단 뇌물 사건, 장남 불법접대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지지율이 취임 5개월 만에 반토막났다. 여기에, 올림픽 개최가 무산될 경우 48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경제적 손실과 함께 방역에도 실패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진다. 일본에선 7월부터 선거 등 주요 정치 일정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는데, 자칫하다가 9월까지 예정된 스가 총리의 임기마저 제대로 채우지 못할 수도 있다. 개막까지 약 다섯 달 남은 상황에서 조직위원회 수장까지 사퇴하는 혼란이 더해진 도쿄올림픽. 이제 그 운명은 IOC총회와 일본 성화 봉송 행사가 시작되는 다음 달 결판날 것으로 보인다. 스가 내각의 정치적 운명 역시 벼랑 끝으로 몰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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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3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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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의 사커킥’ 여중생은 왜 걷어차여야 했을까
1월 29일 늦은 오후, 전북 부안의 어느 병원 복도에서 난 소란에 15살 여중생 최 모 양은 잠시 끼어들었다.아주머니를 벽까지 몰아붙이는 술 취한 아저씨의 시끄러운 행패, 그걸 마냥 당하고만 있는 식당 아주머니가 딱하기도 하고 소란이 너무 시끄러워서였다.“여기 병원인데, 좀 조용히 해주세요.” 최 양이 말했고 공포가 시작되었다.얼굴, 배 가릴 것 없이 날아드는 주먹과 발, 술에 취해 광분의 주먹질을 하는 아저씨를 이겨낼 수 없어서 얼굴만 겨우 가렸고, 다리를 다쳐 입원 치료를 받고 있어서 재빠르게 달아나지도 못했다.자신의 병문안을 온 동네 동생도 남성이 쏟아내는 끔찍한 폭행을 그대로 당해야 했다.최 양은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최 양의 병문안을 왔다 봉변을 당한 동네 동생13살 김 모 양은 자신을 무참히 폭행한 남성처럼 키 작은 사람만 봐도 정신적인 불안에 휩싸인다는 호소를 했다.붙잡힌 40대 남성은 ‘순간 욱했다’라고 털어놓았다.다만 경찰의 조사 결과 남성은 ‘욱해서’ 길 가던 사람과 시비가 붙어 주먹을 휘두른 게 벌써 세 번째라고 했다.남성은 ‘정신질환이 있어 치료를 받아왔다’라고 한 가지 더 털어놓았다.경찰은 곧바로 이 남성을 3일 응급입원 조치하고, 전문의 진단을 구해 14일 더 연장했고, 이 기간이 끝나면 입원 유형을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한 행정법원으로 돌리기로 했다.대부분의 자유는 박탈되고 감시 속에 치료를 받고, 퇴원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흔히 말하는 강제 입원 조치이다.사건을 맡은 부안경찰서는 나름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했지만, 이전에 난 사건에 대한 처리를 각각 단순폭행과 합의를 이유로 입건조차 하지 않았기에 아쉬운 면도 있다.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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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3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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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급상승 검색어' 사라지나
국내 최대 검색 플랫폼 사이트인 네이버는 메인 화면에서 16년 째 자리를 지켜오던 급상승 검색어 페이지를 다가오는 25일부터 서비스 종료하겠다고 발표했다. 실시간 검색어라고도 불리는 이 급상승 검색어는 현 상황에 사람들이 무엇을 많이 검색하는지 신속하게 알려주어 매우 편리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하지만 동전에도 양면이 있듯이 급상승 검색어의 사회적 단점도 구설수에 오르곤 했는데, 거짓 기사 양산, 사회 분열 조장, 허위 광고 등 사람들의 악의적 사용을 막지 못해 비난을 받은 바 있다.이에 급상승 검색어를 애용했던 사람들의 반발을 예상했던 것인지 네이버는 데이터랩 서비스를 통해 더욱 세분화된 여러 분야의 통계를 낼 것이라고 전했다. 포털사이트 다음과 카카오도 작년 실시간검색어 서비스를 종료한 바 있다. 21기 정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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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2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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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바뀐 우리네 생활
오늘자로 대한민국에 첫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지 380일째(2020.1.20~) 되는 날이다. 코로나로 인하여 일상 생활의 모습이 많이 바뀌었다. 코로나로 바뀐 생활들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단연 '마스크'일 것이다. 작년 1월 말부터 마스크 사재기, 대란 등이 일어나며 흔한 마스크도 품귀 현상이 일어났다. 이에 정부는 3월 초에 마스크 5부제를 실시, 마스크 확보가 되자 2부제까지 실시했다.또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여 코로나 사태를 완화시키고자 했다. 서울시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격상에 선별진료소를 24시간 운영, 차츰 다른 시, 도에서도 선별진료소를 운영했다. 4월, 대구시에서 집단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생기자 폐쇄를 하기도 했다. 확진자가 다녀간 곳은 폐쇄하고 방역을 했으며, 가는 곳마다 QR 코드를 찍어 동선 확보에 유리하게끔 했다. 학교나 직장을 가기 전 혼자서 열을 재고, 코로나 증상이 있는지 확인하는 자가 진단을 했다.코로나 사태로 인해 생긴 신조어들도 있다. 많이 쓰이는 단어들은 '확찐자', '집콕족', '이시국여행' 등 현재 코로나 사태를 비판하거나 풍자하려는 의도의 단어들도 생겨났다.현재까지 코로나 사태로 약 1년이 넘어가는 기간 동안, 대한민국에는 많은 것이 바뀌었다. 얼른 이런 사태를 벗어나 마스크를 벗고 생활하는 모습을 꿈꿔본다.박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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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4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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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존폐 논란...청소년을 위한 최선의 선택은?
최근 다양한 소년 범죄가 발생하면서 소년법 폐지에 대한 여론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일명 '가해자를 위한 법' 이라 불리는 소년법은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강한 처벌을 받지 않아 대중의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과연 소년법을 폐지하는 것만이 답일까?소년법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우선대부분의 사람들이 헷갈리는 청소년보호법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보호법은 각종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소년법은 반사회적 환경에 놓인 소년을 처벌보다는 교정하기 위한 법에 가깝다.현재 소년법의 처벌 대상은 19세 미만이지만 형법상 형사 처벌 대상은 14세 이상이다. 즉,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범죄 소년으로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르다. 이와 달리 촉법 소년은 소년법 중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기 때문에대중은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 소년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하지만 촉법 소년을 문제로 소년법이 폐지되면 그에 따른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견도 있다.「소년을 위한 재판」을출간한 심재광 소년부 판사는대부분의 소년 범죄가 절도, 폭행이기 때문에 오히려 형사 처벌로 집행 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날 가능성이 크고, 또한벌금형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부모가 대신 내줄 수 있기 때문에 보호처분으로 지속적인 관찰과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그렇다면 소년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어떨까? 범죄 소년일 경우 형사재판과 소년보호재판 중 하나의 재판을 받게 되는데 소년보호재판은 자세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반면 형사재판에 넘겨진 청소년은 성인 범죄자들과 지내며 방치되면 오히려 나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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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31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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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에는 "각자 집에서만"
31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는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가장 거센 3차 확산세를 설 연휴까지 확실히 안정시켜야만 백신 접종과 3월 개학이 차질 없이 이뤄지고, 이를 발판 삼아 소중한 일상의 회복을 앞당길 수 있기 때문"이라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기준을 설이 끝날 때까지 2주간 연장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이번 정부의 발표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는 가운데,일부 소상공인과 시민들은 가게 운영이 어려울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고유 명절인 설에도 부모님도 뵈러가지 못 하는 것은 과한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한편에는 이렇게 covid 19감염자 추이가 하락세를 보일 때 조금 힘들고 불편하더라도 거리두기를 더욱 철저하게 하여 이른 시일 내에 코로나를 종식시켜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참고기사: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13113497)21기 정지우 기자
- 작성일
- 2021-01-31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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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 가해자의 나이
*촉법소년 : 형벌 법령에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 14세 미만의 자로서형사책임이 없는 자를 말한다. _ 네이버 경찰학사전 최근 몇 년간 촉법소년이라는 제도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이 촉법소년은위에 서술된 것과 같이 형사 미성년자에 속하는 자들이다. 그렇다면 이 촉법소년 폐지에 관한 이야기가점점 더 강하게 나오는 것일까. 지난1월 22일, 페이스북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라온 영상이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이 영상에는 중학생들이 경기 의정부경전철등 공공장소에서 한 노인을 폭행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해당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경찰이 수사하기에이르렀지만, 이들은 모두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3세의‘촉법소년’에 속해 있었다.그렇다면 이들은 노인을 얼마나 폭행했기에 이토록 논란이 된 것일까. 영상 속 남학생이 여성노인의 목을 조르고 바닥으로 넘어뜨리는 등 두 사람은 서로 심한 욕설도 주고받았다. 또 다른 영상 속에서는지하철 노약자석에 남학생이 앉아있다가 남성 노인과 시비가 붙어 욕설을 하다가 되려 훈계를 듣는 장면 등이 찍혀 있었다. 이 영상은 영상 속 해당 학생들이 직접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고, 촬영일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모두 노인학대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나 앞서 기술했듯 촉법소년에해당하어 입건은 되지 않고 보호 처분을 받을 전망이라고 한다. 지난2020년 3월 23일새벽, 13세 이 모군을 비롯한 촉법소년 8명은 인천 영종도의한 주유소에서 40만 원을 훔치고 인근 렌터카 회사에서도 차량 두 대를 훔쳐 달아났다. 이 가운데 한 대가 인도를 들이받자, 이 군 등은 이 차량을 버리고한 대를 더 훔쳤고, 두 대를 몰고 1
- 작성일
- 2021-01-31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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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45개국서 코로나 19백신 화이자 승인
유럽연합(EU)이21일(현지시간) 미국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승인하면서, 이 백신을 사용하는 나라가 총45개국으로 늘었다.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드디어 코로나19의 페이지가 넘어가기 시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EU는 오는27일부터 노인과 의료진 등 우선 그룹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다.EMA와 세계보건기구(WHO)는 영국 등에서 급속히 확산 중인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화이자 백신이 유효하다고 밝혔다. 바이오엔테크 우구르 사힌 최고경영자(CEO)는 "현 시점에서는 이 백신이 영국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을지 알 수 없다"면서도 "과학적으로는 상당히 높은 확률로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화이자 백신은 영국이 지난 2일 세계 최초로 긴급 사용을 허가해 8일 접종이 시작됐다. 지난11일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긴급 사용 허가를 내줬다. 조 바이든 차기 대통령은21일 백신을 공개 접종해 안전성을 직접 증명하기도 했다.화이자 백신에 이어 미국 모더나 백신도18일FDA의 승인을 받아 이번 주부터 접종이 시작됐다.EMA는 다음달 6일 모더나 백신에 대한 승인 권고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화이자는 이달 안에5000만회분, 내년13억회분을 생산할 계획이다. 모더나는 내년5~10억회분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20기 이연우기자
- 작성일
- 2020-12-23
- 담당부서
- 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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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청소년정책과
- 문의처 032-440-2923
- 최종업데이트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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