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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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이 평가한 정부의 방역정책
내일, 3월 1일부터는 지난 몇개월간 유지되어 오던 방역패스가 모두 중단된다. 이 방역패스를 비롯한 여러 방역정책들은 지난 2년간 우리의 삶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다. 방역의 고삐가 조금씩 풀리고 있는 요즘, 청소년들은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까. 자신을 중학교 3학년이라고 밝힌 A씨는 '방역패스 정책이 너무 많이 바뀐다. 음식점에 친구들과 같이 갈때 언제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아 미접종 친구와 같이 들어갈수 있는 반면 어떨때는 미접종 친구와 같이 들어갈수 없어 매우 혼란스러웠다. 방역패스의 기준을 정해놓고 유동적으로 실시됐으면 좋겠다.'라며 방역패스 정책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했다. 또다른 중학교 3학년생 B씨는 '거리두기 정책과 투명한 K방역, 위드코로나로 일상회복을 시도한 것은 잘한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논란이 많은 방역패스 정책,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의 고통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방역패스 및 자영업자 보상에 대한 아쉬움도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하여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평가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앞으로는 청소년을 비롯하여 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방역정책이 나와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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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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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잠정 중단… 더불어 교육부의 ‘등교중지 학생 출결 가이드 라인’ 발표
내일부터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가 잠정 중단된다. 이와 함께 보건소 코로나 19 음성확인서 발급도 중단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28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을 고려한 방역체계 개편과 보건소 인력난 가중, 연령별•지역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가 적용됐던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1종과 의료기관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방역패스 적용이 일시 중단된다. 50인 이상의 대규모 행사에서도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방역당국은 4월 1일로 예정돼 있었던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방역패스는 별도 발령 시까지 중단되며, 향후 새로운 변이가 발생하거나 접종 상황 등에 따라 재개되거나 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교유부는 새 학기 개학을 앞둔 28일, ‘등교중지 학생 출결 가이드 라인’을 안내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확진 또는 격리되어 등교를 중지해야 하는 학생은 해당 기간동안 출석 인정 결석 처리가 된다. 개별 등교중지가 아니라 학급 이상의 단위로 원격수업이 이뤄져서 등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생이 원격수업에 참여하면 출석으로 처리된다. 중간·기말고사 같은 평가 기간에는 의료기관의 검사결과서나 진료확인서를 제출해야만 결석 처리에 따른 인정점을 부여한다. 코로나19로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이 늘면서 학교의 출결 행정 업무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앞으로 교사는 학생이 방역당국으로부터 받은 통보 문자를 확인한 뒤 '출결 증빙 대체자료' 양식에 확인했다는 내용만 기재하면 된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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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8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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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무인운행" 도시철도 2호선, 이번에는 안전할까?
인천 지하철 2호선을 이용해 보신 적 있나요?인천 2호선은 2016년 7월 30일에 개통하여 서구 검단에서부터 공항철도 검암역, 가정오거리와 경인선 주안역, 인천1호선이 지나는 인천시청역을 거쳐 남동구 만수동과 인천대공원을 거쳐 서창지구를 잇는 인천 교통의 큰 축이 된 노선입니다.이 노선의 개통으로 공항철도, 경인선 등으로의 환승이 편리해졌고, 인천대공원 등으로의 접근성이 대폭 향상되었으며 특히 청라와 검단, 만수 지역 등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었는데도 철도망 하나 없어 이동하려면 마을버스를 타고 뱅뱅 돌아가던 수요를 지하철로 이동 시켜 인천 시민의 이동을 무척이나 편리하게 해주었습니다.다만, 수요가 만만찮은데 2량 무인 경전철로 운영된다는 점과 경인고속도로 지하에 건설된 일부 역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지 않아 아파트 7층가량의 높이를 걸어 오르내려야 한다는 점에서 개통 당시에는 ‘마계 지하철’, ‘ 마계 땅굴’ 등의 오명도 많았습니다.특히 인천 2호선은 당시에는 흔치 않던 무인운전 기술로 여러 사건을 빚어 시민들에게 지하철에 대한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개통일 하루에만 단전, 신호장에, 전동차 고장 등의 사건·사고가 9건이나 발생해 전국 언론에 ‘사고철’, ‘불신철 인천지하철’ 등으로 대서특필되었습니다.또 무인운행이다 보니 출입문이 닫히다가 낀 사례, 특히 유모차의 바퀴나 어린이의 발이 낀 사례가 다수 보고되어 시민들에게 불신을 안겼습니다.지하철을 운영하는 인천교통공사에서도 나름의 노력을 다해 출입문 닫힘 안내방송 강화, 유모차 먼저 태움 캠페인 등 시민들이 주의할 수 있도록 여러 조치를 취했으며, 비상상황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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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8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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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적인 민주주의의 상징이 어찌 이리 되었을까-대선의 방향성
D-10. 코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14명의 후보는 저마다의 방법으로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40%를 웃돌며 오차범위 안 초접전을 벌이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서로의 과거 행적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비판하는 등 ‘진흙탕 싸움’에 접어들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공약을 내세워 표를 얻기보다는 상대의 과거 잘잘못을 부각시켜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시도이다. 대장동 사건, 학력 조작 사건 외에도 공용 의자에 발을 올리는 사진과 공공장소에서 흡연하는 사진 등 수년, 심지어 수십 년 전 행적에 대한 노골적 비판이 제기되며 국민의 얼굴이 찌푸려진다. 일각에서는 ‘덜 더러운 사람 뽑기’라는 여론이 거세져 그 여파로 제2, 3야당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필자는 이런 대선 홍보 과정에 회의를 느꼈다. 이 거대하고 창대한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차기 대통령의 모습이 조금 부끄러웠다. 동시에 이 선거 과정이 혹여나 순수한 아이들에게 역동적인 민주주의의 흔적이 아닌 승리를 위한 추한 싸움의 그림자로 남진 않을까 두렵기도 하다. 필자는 ‘대선’이란 자신들의 장점과 공약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그려가는 과정이라 생각한다. 14명의 후보 중 한 사람은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공무를 수행하게 될 텐데, 이런 치열한 공방전이 과연 누구에게 이익이 될까. 오히려 모두가 행복한 국가를 만들어가는 데 걸림돌이 될 뿐이다. 대선이 서로를 헐뜯는 자리가 아닌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모임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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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8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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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과 학교방역, 방역은 어떻게 되는가.
코로나19‘오미크론변이’의확산이전국적으로되면서,매주신규확진자가두배로늘어나는‘더블링현상’이일어나는등현재코로나19의확산은걷잡을수없이폭발적으로일어나고있다. ‘재택치료’라는번드르르한이름아래사실상집안에방치된수많은확진자,기사를작성한2월26일자로70만명을돌파했다. 코로나19에확진되어재택치료중,돌발상황에도 받아주는병원이없어수원에서안산까지구급차로17km를이동하다심정지로숨진생후7개월남아의사례등을비롯해수많은사망자가보고되고있다.방역체계와의료체계가붕괴한다른나라의사례들을보며우리는혀를끌끌차며우리의K-방역을믿어왔다.하지만그K-방역은지금어떠한가?각종시설의출입명부는‘위중증환자관리에집중하겠다’며작성중지되었고,방역관련업무가과중해PCR검사양성자에게음성이라고문자를보냈다가정정하는사례가빈번하게일어나고있으며,폭발적인확진자증가세에역학조사는고리를찾을수없을지경에이르렀다.KBS보도에따르면밤낮없이계속되는과중한업무로최근휴직하는보건소공무원의수도폭발적으로증가하고있다고한다.(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94057)또,정부에서는인력부족등의이유를대며3월부터확진자동거인에대한격리의무를백신접종유무와관계없이면제시키며사실상방역포기선언을했다.코로나확산세는3월중순,25만명선을정점으로할거라는암울한예측이나오는데,이는더폭발적으로증가할수도있다.왜냐하면3월에는전국초,중,고등학교의등교개학이진행되기때문이다.교육당국에서는3월첫2주간‘적응기간’제도를시행해각학교에서대면과비대면의비율을알아서조율하게끔해사실상손을놨으며,학교별확진자발생등에대한조치등의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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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6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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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왜 전쟁을 택했을까
현재 몇 달 전부터 이슈가 되어왔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실제로 일어났다.지난 24일 새벽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그럼 그들은 왜 전쟁하는걸까?전쟁의 핵심은 나토현재 우크라이나 사태의 핵심에는 바로 북대서양 조약 기구 나토가 있다나토는 냉전초기 1949년미국이 소련의 팽창을 막기위해 만든 군사동맹이며,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다. 우크라이나는 이런 나토에 가입해서 친러가 아닌 친서방러 진영에 속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를 절대 두고 볼 수 없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이토록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집착하는 이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집착하는 이유 중 하나는우크라이나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인데, 우크라이나가 옛 소련이 해체되면서 독립한 국가이기도 하고,두 나라의 뿌리가 모두 키예프 공국이기 때문이다.(키예프공국- 9세기, 동슬라브 민족이 세운 최초의 봉건국가) 푸틴과 상당수의 러시아 인들은 옛 소련 시절의 영광을 되찾고 싶어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영향권에 있다고 생각하는 푸틴은우크라이나의 나토가입 철회와 나토의 동진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유럽과 러시아 사이에 위치한 우크라이나는예로부터 전략적 요충지였는데,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원정하였을 때도, 2차 대전 때 나치가 러시아를 침공할 때도 우크라이나를 거쳐갔다. 나토가 예전에 러시아가 있는 동쪽으로 확장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입장인데 나토는 그런적이 없다며, 부인하는 중이다.냉전시대로 돌아가보면 1990년 독일의 통일 문제를 협상하기 뒤해서 동서독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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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6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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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아르바이트, 제대로 알고 시작하자
요즘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볼 수 있다.특히 수능이 끝나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능이 끝났더라도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만 17세로 성인과 다르게 알아야 하는 것들이 있다.먼저 청소년은 만 15세 이상부터 근무가 가능하다.여기서 만 15세 이상~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가족관계증명서, 법정후견인 동의서가 비치되어야 하며 만 13세 이상~만 15세 미만의 경우 위 서류들과 함께 취직인허증도 필요하다.만 18세 이상의 경우 위 서류들이 필요 없이 고용 가능하며 만 13세 미만의 경우 예술공연에 참가하는 경우 외에는 고용이 불가하다.근로계약서는 친권자나 후견인이 작성할 수 없고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성인과 같이 최저임금을 받는다. (2022년 최저시급 9,160원)근무시간은 1일 7시간, 주 35시간 이하로 근무 가능하며 합의를 통해 1일 1시간, 주 최대 5시간까지 연장근무가 가능하다.청소년의 경우 오후 10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무와 유흥주점, 유류 취급 업무, 주류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음식점 등 위험한 일이나 유해업종에서의 근무가 불가능하다.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시작하려는 많은 청소년들이 위의 내용들을 잘 알고 시작했으면 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일을 하거나 청소년을 고용할 때 옳은 환경이 많이 만들어지면 좋겠다.참고자료[꿀팁ZONE] 꼭 알아야 할 청소년 근로상식.. : 네이버블로그 (naver.com)청소년 알바 어디까지 알고 있니? - 청소년 .. : 네이버블로그 (naver.com)꿈드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kdrea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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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5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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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
수달은 천연기념물330호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I급이다.동글동글한 얼굴과 매력적인 눈빛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수달은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가 많은 동물 중 하나이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수달을 볼 수 있는 기회는 감소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첫째, 수달은 야행성으로 겁이 많으며 개천,강 등 물이 있는 환경에 서식한다.그러나 최근 서식지들이인간위주로 개발되며 수달의 서식환경이 줄어들었다. 둘째,수달의 먹이가 감소하고 있다.수달의 먹이는 메기,개구리,게,가재,미꾸라지 등으로 알려져 있다.하지만 환경 오염으로 인해 수달의 먹이가 되는 생물들의 수가 줄었고,그로인해 수달의 먹이가 부족해졌다.셋째, 모피를 목적으로 수달을 남획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모피코트는 여전히 인기가 많은 의류 중 하나이다.최근까지도 수달 모피는 최소 80만원 이상에 거래된다고 한다.이러한 이유로 여전히 수달을 불법포획하는 사람들이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 멸종위기II급인 담비도 주목해야 한다.담비는 전국의 산악지대에 분포하고 있으나서식지의 파편화 등으로인해개체수가 줄고 있다. 대부분 멸종위기 동물로 지정되는 이유는 무분별한 포획과서식지 개발 때문이다.또한,환경오염도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멸종위기 동물의 발생을 막기위해 우리의 작은 실천이 정말 중요하다.올바른 분리수거를 실천하고, 친환경적인 물건을 구매하는 등가장 가까운 것들부터 바꾸어 보는 것이 중요하다.참고 자료:https://namu.wiki/w/%EC%88%98%EB%8B%AC,http://www.ottercenter.org/otterInfo.html,https://namu.wiki/w/%EB%8B%B4%EB%B9%84
- 작성일
- 2022-02-23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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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사태가 낳은 경제 위기··· 전 세계에 타격감 일어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포격이 전쟁에 대한 공포감을 고조시키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임계점으로 치달으며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등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런 와중 전 세계 경제 침체 가능성까지 제시되며 전 세계 경제에 적색경보가 울렸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원인은 우크라이나의 나토(NATO) 가입 여부이다. NATO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동유럽에 주둔하고 있던 소련군과 군사적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체결한 북대서양조약의 수행기구다. 현재 유럽 대다수의 나라가 가입한 상태.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주 무역항이라고 볼 수 있는 우크라이나가 가입에 긍정적인 의사를 피력했다. 따라서 러시아는 완충지대 없이 서방 세력과 마주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고,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을 용인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에 NATO, EU 등이 능동적으로 반응하여 분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전쟁 발발이 가까워졌다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이 사태는 경제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는 세계 3대 산유국 중 하나이자 미국에 이은 천연가스 2위 수출국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에너지의 소비가 급증하여 천연가스 가격이 400% 이상 상승한 와중 러시아가 에너지 가격을 더 올리거나 공급을 차단한다면 전반적인 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팽배하다. 실제로 21일 러시아 대표지수인 모엑스는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했던 2014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도 전쟁 공포감에 일제히 급락했다. 22일 코스피지수는 1.35% 내린 2706.79로 마감했다. 장중 2700선을 내주며 2690.09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일본 닛케이225지수와 중국 상하이지수,
- 작성일
- 2022-02-23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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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군사적 대립, 체류중인 우리나라 국민은?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군사적 대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체류중인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한 조치가 이루지고 있다.체류국민은 선교사 약 110명, 영주권자를 포함한 자영업자 80여명이며 대사관 직원과 같은 공관원이 포함 됐다. 현재는 약 50명 정도가 철수한 상태이며 17일까지 약 40명이 추가로 철수할 예정이다. 외교부의 발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 (폴란드,발트3국 등)에 임시 대피소를 설치, 현재 대피가 계속 진행중이다. 이러한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으로 당국자는 한국,미국등 다른나라로 대피하는데 별다른 무리가 없는 상황이다.그리고 주 우크라이나 대한민국 대사관은 공식 사이트를 통해 정부의 우크라이나 전역에 최고 단계 여행경보에 해당하는 '여행금지'를 긴급 발령을 공지 했다. 만약 이번년도에 우크라이나 여행을 계획중이던 시민분들은 당분간 여행 계획을 취소 해야할거 같다.참고자료:https://overseas.mofa.go.kr/ua-ko/brd/m_20848/list.do (우크라니아 대한민국 대사관) https://www.mofa.go.kr/www/main.do (대한민국 외교부)
- 작성일
- 2022-02-16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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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청소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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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업데이트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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