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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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2021 대학 기본역량 진단 일반재정지원 대상 탈락
지난 17일 교육부는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의 가결과에서 인하대 등 낙제점을 받은 대학 리스트를 공개했다. 100점 만점 중 87점을 받아 일반재정지원 대상에서 탈락했다. 인하대는 정부의 일반재정 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것에 대해 반발했는데, 그 이유는 교육부의 자율역량강화 사업이 진행된 수도권 14개 대학 중 인하대가 1위이며, 학생 충원율과 졸업생 취업률을 진단 지표로 삼는 교육성과에서 만점을 받은 학교인데 어떻게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 부분이 어떻게 낙제인가에 대해 반발했다.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평가 자료와 기준의 전면 공개를 요구했다.오는 3일에 대학 역량진단의 최종 결과가 발표되는데, 인하대학교의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내년부터 2024년까지 약 140억 원의 정부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한다.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이 진행한다.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시행된 대학 진단평가는 재정 지원, 구조 조정과 직결되어 '대학 살생부' 라고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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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1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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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국가의 ‘노키즈존’, 이대로 괜찮은가?
‘노키즈존’. 2010년대 중반 대한민국에 큰 논쟁을 불러일으킨 단어이다. 영어로 ‘어린이 출입금지 지역’을 의미하는 ‘노키즈존’은 ‘어린아이들의 소음으로 인해 고객들이 피해를 본다’는 이유로 몇몇 카페와 식당에서 도입하며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노키즈존’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다. ‘노키즈존’에 반대하는 사람들 중 대부분은 이것이 어린이와 그를 동반한 부모에 대한 혐오적 표현이라고 주장한다. 어린이들이 공공장소에서 소리를 내는 것은 그 나이대라면 대부분의 아이가 하는 행동이며, 그런 행동을 부모가 저지하고 교육하며 사회성을 기르는 것인데, ‘노키즈존’은 이러한 기회를 박탈한다는 것이다. 또한 유명 관광지의 카페나 음식점에서 이 ‘노키즈존’을 시행하고 있다보니 아이들과 놀러 가서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몇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게다가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가려는 부모에게 ‘어린아이는 출입이 안된다’며 면전에서 퇴짜를 놓아 아이들이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노키즈존’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일명 ‘무개념 부모’가 아이들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그런 부모들의 행실은 충분히 문제가 될만하다. 하지만 그런 몇몇의 부모로 인해 다른 다수의 아이들과 부모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 그렇다고 아이들이 없는 음식점이나 카페가 조용한가? 전혀 아니다. 오히려 카페와 음식점은 서로 큰 목소리로 떠드는 어른들로 가득하다. 현재 저출생 국가라며 매년 수 조원의 예산을 쏟아붓는 이 나라에서 ‘노키즈존’이라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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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1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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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미군의 완전한 아프가니스탄 철수 발표. 탈레반의 완전한 독립...
3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완료를 선언했다. 탈레반은 즉각 완전한 독립을 선언했다. 동시에, 탈레반이 아프간을 떠나길 원하는 이들에게 안전한 통행을 약속했다며 약속을 지킬 것을 강조했다. 탈레반 대변인 자비훌라 무자히드는 완전한 독립을 이뤘다며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다른 탈레반 대변인 모하마드 나임은 아프간 전체 영토가 탈레반 통제에 있다며 자유와 독립을 얻었다 말했다. 공항 운항 재개가 우선 순위 중 하나고, 국내뿐만 아니라 바깥 세계와의 소통과 운항을 시작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반면, 미국 연방항공청은 카불 공항에 미국 민간 항공기의 아프간 상공 운항을 전면 금지했다.지난 26일 미국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하려는 아프간인 명단을 탈레반에 넘겼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한 바 있었다. 폴리티코는 미국인과 영주권자, 미군에 협조한 아프간인 명단을 넘겼다고 보도했다. 문제가 된 이유는 탈레반이 미군에게 협력한 아프간인에게 잔인한 보복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역자를 색출하여 처형하거나 위협한다는 보도도 나온 마당에 명단을 넘겼다는 것은 가히 살인 명부에 올린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끔찍하고 충격적이라고 미 국방부 관계자가 말하기도 했다. 이날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명단의 존재는 모른다면서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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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1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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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전염병 ; INFODEMIC
2021년 우리는 세계적으로 심각한 전염병인 COVID-19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하지만 이 바이러스 말고도 우리의 생활을괴롭히는 또 하나의 전염병이 있다. 바로 인포데믹(Infodemic) 정보(information)와 전염병 (epidemic)을 뜻하는 두 영어 단어의 합성어로 무분별정보의 확산을 말한다. 과연 인포데믹은 우리의 삶의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만약 거짓된 정보의 뉴스가 확산되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온다. 단순히 거짓 정보가 확산되는 것이 아닌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혼란과 불안을 키운다. 이런 혼란은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히기도 한다. 회사나 특정 인물에 대한 작은 거짓 정보 하나는 엄청난 경제적 손해를 불러온다.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한다. "누가 이런 가짜 뉴스를 믿어". 물론 자신이 그 뉴스에 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고 정확하게 팩트체크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인포데믹에 전염될 일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COVID-19와 같은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많이 혼란스러운 지금, 사람들은 인포데믹에 취약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는 곧 여러 손해로 이어져 왔다.이런 현성이 이어지자 여러 전문가들은 가짜뉴스의 확산을 막아야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고. 가짜 뉴스를 구별할 수 있는 팩트체크 방법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중에서도 여러 전문가들은 출처가 믿을만한 기관인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가짜 뉴스의 확산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하루에 수백만 개의 정보가 쏟아지는 정보화 사회 속에서 잘못된 정보의 확산은 매우 빠르고 우리에게 치명적으로 다가온다.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COVID-19를 예방하는 것처럼 가짜 뉴스도 미리 예방하고 항상 팩트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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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0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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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난 시스템에 희생된 시민 2명… 누구의 잘못인가
위치 추적 전자 장치(전자 발찌)를 끊고 도주해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56) 씨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초기 대응에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강 씨가 전자 발찌를 끊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강 씨 자택을 방문했지만, 내부까지 들어가지는 못했다. 그 사이에 강 씨는 여성 1명을 추가로 살해했다. 서울 경찰청은 30일 “현장 경찰관들이 (강 씨 자택)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부분은 법과 제도적 한계가 있을수 있다”면서도 “좀 더 적극적인 경찰권 행사가 아쉬움으로남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청과 협조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강 씨는 지난 27일 오후 5시 37분쯤 서울 송파구 신천동 거리에서 전자 발찌를 끊은 뒤 서울 지하철 8호선 몽촌토성역 인근에 버리고 렌터카를 몰아 도주했다. 경찰은 같은 날 법무부로부터 강 씨 검거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강 씨 자택에 세 차례나 방문했지만, 내부는 수색하지 않고 발걸음을 돌렸다. 체포 영장이 없다는 이유였다. 당시 강 씨 자택에는 첫 번째 피해자 시신이 있는 상태였다. 만일 경찰이 강 씨 자택에서 시신을 발견하고 강 씨 검거에 총력을 다했다면 추가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는 비판 또한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첫 피해자는 지난 26일 오후 9시 30분 이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는 경찰에 강 씨 범죄 전력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경찰도 강 씨의 범죄 전력을 인지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무부에서 협조 요청이 왔을 때 특정 죄명을 가진 사람이 전자 발찌를 훼손했으니 검거에 협조해달라는 공문만 왔다”며 “범죄 경력 조회는 자수한 다음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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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0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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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만에 풀린 제주 장기 미제사건, 당시 범인은 적어도 사건 현장에 있었다
제주의 대표적인 장기 미제 사건 중 하나인 ‘변호사 피살사건’의 살인 교사 피의자 김(55) 씨가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경찰청은 27일 김 씨 검찰 송치 전 이루어진 출입 기자단과의 백브리핑에서 “피의자 심문을 벌인 범죄심리분석관 3명이 ‘김 씨가 최소한 이(당시 45세) 변호사 사망현장에는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김 씨는 1999년 11월 5일 제주 특별시 삼도 2도 한 아파트 입구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이 변호사 살해를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씨가 진술을 계속해서 번복하자 범죄심리분석관들을 투입했다.범죄심리분석관들은 “김 씨가 이 변호사를 직접 살해하지 않았더라도 최소한 범행 현장에는 있었다”고 결론 지었다.김 씨는 범행에 사용된 것과 비슷한 모양의 흉기를 직접 그려서 보여주고, 이 변호사의 이동 동선과 골목의 가로등이 꺼진 정황까지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따라서 경찰은 김 씨가 직접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폭넓게 조사하고 있다.이 변호사 피살 사건은 제주의 대표적인 미제 사건 중 하나로 남아 있었으나, 김 씨가 지난해 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살인을 교사했다고 자백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 올랐다.제주 지역 조직 폭력배인 유탁파의 전 행동 대원 김 씨는 지난해 6월 27일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인터뷰에서 1999년 10월 당시 조직 두목인 백 씨로부터 범행 지시를 받아 동갑내기손 씨를 통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당초 두목은 다리를 찔러 겁을 주라고 했지만, 자신의 말을 듣고 직접 행동에 나선 손 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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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0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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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설과 추석 모두 폐쇄되는 인천가족공원...
15만 명의 고인이 안치된 전국 최대 규모의 도심 장사시설로, 명절 때마다 성묘객 35만여 명이 방문하는 인천가족공원.하지만 올해는 설 명절에 이어 추석 명절에도 임시 폐쇄에 들어간다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묘객들이 방문할 경우 확산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인천시는 추석 명절 기간인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인천가족공원의 모든 시설을 폐쇄한다고 밝혔다성묘객들은 인천가족공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 성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온라인 성묘 서비스는 9월 13일부터 인천가족공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지난 설 명절에는 미리 신청해야 했지만 올 추석부터는 서비스가 상시 제공된다인천시는 또 온라인 성묘 대상 고인을 가족묘까지 늘리고, 장사시설 둘러보기 서비스를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이용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메신저 기능도 새로 선보인다유용수 인천시 노인정책과장은 “접속 시에도 휴대폰 인증을 매번 하던 것을 1회 회원 가입 시 별도 승인 없이 접속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온라인 성묘 기간에 가족들과도 대화할 수 있는메신저 기능을 확대해서 운영합니다.”라고 설명했다인천시는 인천가족공원에 안치된 고인의 유가족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지역 설명회 등을 개최해 인천가족공원 폐쇄 조치를 안내할 예정이다.
- 작성일
- 2021-08-24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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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발 KTX' 인천역 연장과 논현역 추가정차에 대한 논쟁
인천시가 인천발 KTX와 경강선의 기점을 송도역에서 인천역으로 연장하고, 인천논현역에 추가 정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내년 하반기 완료 예정인 용역을 통해 타당성이 확보될 경우, 월판선 (월곶-판교선) 및 인천발 KTX 인천역 연장 실현을 위하여 정부 및 지역 정치권 등과 긴밀히 협력·공조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이 소식에 주민들끼리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먼저 반대측에선 '시발점을 송도역에서 인천역으로 경하는 용역에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선행하라'는 청원을 올렸다국토교통부 용역에서 KTX의 송도역은 이미 시발점으로확정되었고, 8월에 착공을 앞두고 있었는데 연수구와 미추홀구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용역을 추진한다며 불만을 토로한 것이다또, 인천역 연장에 따른 추가 공사비와 운영비에 문제를 제기하며, 인천논현역 정차는 다가오는 지방 선거용이 아니냐고 주장한다반면, KTX의 인천역 연장과 인천논현역 정차를 찬성하는 청원도 올라왔다이들은 KTX 인천역 연장은 낙후된 구도심 개발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강조하며 인천논현역 추가 정차를 통해 KTX 수혜를보는주민이 늘어나고 소래관광벨트와 연계하는 등의 효과가 있다고 강조한다같은 날 동시에 올라온 찬반 청원, 사흘이 지난 20일 현재 찬성하는 글이 조금 더 많은 공감을 받고 있다인천역까지 KTX 노선을 연장하는 것은, 경인선을 중심으로 형성된 인천 구도심 주민들의 KTX 이용 편의와 인천역 인근 차이나타운과 개항장 관광 벨트, 월미관광특구까지 관광 수혜가 이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앞서 말했듯이 이미 서울과 1시간 이내로 이어지는 경인선
- 작성일
- 2021-08-24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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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노조를 비롯한 전국 6개 지하철 노조 "무임승차 국비 보전 없으면 파업"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지하철 승객이 감소해 인천교통공사는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이에 인천교통공사 노조가 무임승차 국비 보전 대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다음 달전국 6개 지하철 노조와 연대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23일 인천교통공사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부산교통공사노조 등 전국 6개 지하철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는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서울교통공사노조의 구조조정 철회와 무임 수송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을 촉구하며 파업 동참을 선언했다인천교통공사노조는 지난 12~18일 파업 여부를 묻는 조합원 투표를 진행해 해당 안건을 82.8%의 찬성률로 가결하였다현재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이달 30일 부터 쟁의권을 얻어 합법적인 파업을 할 수 있게 된다이번 파업의 쟁점은 전국 교통공사 적자의 핵심 요인으로 꼽히는 무임승차 손실 비용이다인천도시철도 1/2호선과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일부 구간 ( 부평구청~석남 ) 을 운영하는 인천교통공사의 경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교통약자의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이 990억 원에 달한다인천교통공사는 정부 방침에 따라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제도를 운용하면서 2016년 172억 원, 2017년 250억 원, 2018년 271억 원, 2019년 297억 원을 부담했다같은 기간 전국 6개 지하철 운영기관이 떠안은 비용은 2조 3천238억 원으로 파악되었다인천교통공사의 매년 평균 적자 규모는 250억 원으로,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줄어든 승객들의 여파로 운수손실만 300억 원이 됐다고 공사 노조는 설명했다이날 파업을 예고한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는 "정부는 무
- 작성일
- 2021-08-24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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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올림픽 선수촌에 내걸린 한국 현수막 철거 문제 논란
지난 15일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은 도쿄올림픽 선수촌 한국 선수단 거주동에 ‘신에게는 아직 5000만 국민의 응원과 지지가 남아 있사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태극기와 함께 걸었다. 현수막 속 메시지는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말한 것으로 유명한 ‘신에게는 아직 열두 척의 배가 남아 있사옵니다.’를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관해 일본 측은 ‘반일 현수막’이라며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현수막이 정치적 메시지라며 한국 선수단 측에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억지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게다가 일본 극우단체는 한국 선수촌 앞에서 욱일기를 흔들며 시위하였다.국제올림픽위원회는 현수막에 인용된 문구는 전투에 참여하는 장군을 연상할 수 있기에 IOC 헌장 50조 위반으로 철거해야 한다며 한국 선수단 사무실을 찾아 철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한체육회는 현수막 문구와 우리 입장을 설명하면서 경기장 내 욱일기 응원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대한체육회는 올림픽 경기장에서 욱일기를 사용하는 응원에 대해 IOC는 올림픽 헌장 50조를 적용해 판단하기로 약속했다며, 이순신 장군 현수막 철거에 상호합의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나 올림픽 조직위에서 공식적인 문제도 삼지 않았는데 일본 극우단체와 언론들이 트집을 잡은 지 불과 하루도 안돼서 조치에 나선 것이다. 우리 정부와 체육회의 독도 문제 관련 항의에 제대로 한번 중재조차 나서지 않았던 IOC의 태도를 감안하면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라 이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21기 정지우
- 작성일
- 2021-07-31
- 담당부서
- 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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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청소년정책과
- 문의처 032-440-2922
- 최종업데이트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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