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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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물류창고 화재, 이미 예견되었던 것이다
2020년 4월 29일 이천 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이 사건으로 인해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을 당하였다.하지만 이 사건은 사실 화재가 예견되어있는 상황이였다.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공사가 시작된 뒤 유해·위험방지계획을 확인하면서 이번 화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우레탄폼·용접 작업에서의 화재폭발 위험을 주의하라고 지적했다. 공정률이 14%였던 2019년 5월17일에는 ‘향후 용접작업 등 불꽃 비산에 의한 화재발생 주의’로 ‘조건부 적정’ 판정을 내렸다. 공정률이 60%였던 올해 1월29일에도 ‘향후 우레탄폼 판넬 작업 시 화재폭발 위험 주의’라며 ‘조건부 적정’ 판단됐다.최근인 3월16일에도 ‘향후 불티 비산 등으로 인한 화재위험 주의’로 ‘조건부 적정’ 진단됐다. 이로써 화재 경고를 3차례동안 받았던 것이지만,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은 이에 대한 조취가 잘 이루어지지않았다는 것이다.이렇게 형식적인 검사가 아닌 위험을 인지하고, 꼼꼼히살펴본 다음, 위험할 경우 만약을 대비하여 미리미리 예방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생각한다.한편, 유가족 앞에서 이천물류창고시공사 대표는 무릎 꿇고 사죄한 후 퇴장 도중 쓰러졌다고 한다.이것은 단상 위 5분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유가족은 사과가 아닌 대책은어찌할거냐고, 마이크도 잘 안들리는데 뭐라고 말 좀 제대로 해야하는 것 아니냐 등의 반발을 하였다.20기 기자 정유라이천 화재참사 시공사 대표, '무대책 사과' 5분만에 쓰러져 병원행 [부산일보]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043015005251977'이천 물류창고 화재' 공사, '화재위험 주의' 세차례 받았다 [경향신문]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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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30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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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연휴로 나들이객 많아져 코로나 위험 증가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황금연휴 첫날 제주공항엔 관광객들의 입도 행렬이 줄을 이었고, 주요 해변과 관광지는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심지어 황금연휴의 첫날인 당일은(30일) 서울 기준 최고 기온이 23도까지 이르는 따뜻한 날씨로 종종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정부는 이번 연휴가 방역 대응이 어려운 기간이라고 보고 가급적 모임과 여행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강공원에는 시민들이 곳곳에 돗자리를 펴놓고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다. 공원 한켠에는 '한강에서도 사회적거리(2m)는 유지되어야 합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으나 상당수 돗자리 사이 거리는 이를 무색하게 했다. 친구들과 한강공원에 놀러 나온 신윤솔(17·여)씨는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할 수 있다고 해서 웬만하면 밖에 나가는 것을 자제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너무 놀고 싶었다"며 "밖에 나갈 때는 마스크, 손 소독제를 꼭 챙기고 친구들한테 나눠 주기도 한다"라고 말했다.병원에서 일하며 근무차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왔다는 김남일(41)씨는 "이번 연휴는 하루도 안쉬고 근무를 하게 될 것"이라며 "병원에서 일하다 보니 연휴 이후가 개인적으로 많이 걱정이 된다. 접촉이 많아지면 위험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은 갈수록 진정세에 접어드는 가운데, 이번 연휴 이후에도 안정적인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0시보다 4명 늘어 72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4명은 모두 해외 유입 사례로 전국 지역에서 발생한 환자는 '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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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30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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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잠적한 치과. . . 치료비 내고 치료 못받는 환자들 속출
서울 강남에 위치하여 있는 한 치과가 경영난으로 인해 3주동안 휴업한다고 공지하였다.하지만 한 달이 넘어간 지금까지도 이 치과는 여전히 문이 굳게 닫혀 있다고 한다.임플란트나 교정등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하는 시술을 받고 있던 환자들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인 신세였다.이로 인한 피해자는 무려 약 800명 가까이 되었고, 불만을 표출하다 못해 이는 코로나를 핑계로 계획적인 사기라면 현재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이 치과는 다른 치과에 비해 약 40퍼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환자들을 시술해준다는 광고를 하였는데, 이를 보고 혹한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고 한다.하지만 역시 저렴한 가격인 이유가 있었다.할 수 없이 다른 치과를 간 환자들은 치아교정과 스케일링이하나도 되어 있지 않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한다는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듣게 된 것이다.심지어 자신들은 무리라고 대학 병원에 가보라는 말을 들은 환자들도 있다.피해자들은 그 치과에서 의사들이 그렇게 열정적이지도 않고 매 번 의사가 바뀌어 치료가 일관되지도 않는다고 하였다.그리하여 코로나를 핑계로 병원을 그만두었다.라는 말에 힘이 쏠리게 되었는데, 차기공사에게 지불할 돈도 밀리고, 병원도 오래 전부터 내놓았기 때문에 거의 확정이라고 보고 있다.이러한 상황에도 병원 측은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전해지고 있다.20기 기자 정유라KBS뉴스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35305&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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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9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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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명 유튜버 1억 계약금 먹튀 논란
250만명 구독자를 지니고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및 비제이 양팡은 효녀 유튜버로써주로 가족시트콤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유튜버이다.양팡은 부산에 위치하여있는 주상복합의 펜트하우스를 계약하였는데, 집주인이 10억 9천만원짜리 아파트를 특별히 10억 1천만원에 계약을 맺고, 도장까지 찍은 상태였다.하지만,그 당시 매수인은 양팡이지만 실제로 거래한 사람은 양팡의 부모님이었는데, 양팡의 부모님은OTP를 두고와서 당장은 입금하지 못해나중에 계약금을 입금한다고 약속했다.그러나양팡은 오히려 다른 집을 계약하여 매매했고, 집 주인은 이를 3개월 후에 알게 되었다.그래서 집 주인은 양팡에게 연락을 하였는데, 양팡은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그 공문의 내용은 자신들은 공인중개사에게 계약취소를 한다고 말을 했고, 이를 집 주인에게 말하지 않은 공인중개사 탓이다. 그러므로 무효이다. 라는 양팡이 약간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내용이었는데, 이를 보고집 주인은 계약금을 요구하였지만, 통상계약은 금액의 10%이기 때문에 계약을 파기하려면 1억 1천만원의 금액을 주고 계약을 파기 할 수 있지만양팡은 이를 거절했다고 한다.양팡은 이 후 해명영상을 올렸는데, 해명영상에는공인중개사가 먼저 자신의 부모님에게 가계약을 권하였고, 가계약금 500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이 계약은 무효가 된다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은 것은 자신의 잘못이라고 덧붙였다.허나 집 주인이 영상을 반박하자 부모님이 멋대로 계약한 무권대리이다. 라며 자신이 말했던 것과 상반된 내용을 말해양팡의 부모님은 사문서 위조의 해당될 수 있는 입장에 처하였다. 현재 이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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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9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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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빨래' 울산 교사 "마녀사냥이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팬티 빨래 과제를 내준 뒤 성적 표현을 써 논란이 된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가 마녀사냥을 주장하며 인터넷 실명제 100명 서명을 추진했다.A씨는 29일 오전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많이 힘들고 아프다. 안 아프다고 수십 번 이야기했다”라고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마녀사냥이 남의 일인 줄 알았다”고 하는 그는 “정말 이건 아니다. 그분들 또한 자신의 가족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왜 모르는지 안타깝다”고 했다.이어 “대한민국이 더이상 익명의 다수 네티즌에 의해 다치는 사람이 생겨나서는 안 된다. 이 고통은 저 하나로 이젠 끝나야 한다. 왜 연예인이 자살하는지 알 것 같다”며 “하루에도 수십 개의 모르는 번호의 전화, 개인 ***톡으로 수백 명의 욕설, 나갈 수도 없게 초대되어 욕설하는 단체 채팅창, SNS 폭탄”이라고 했다.A씨는 “제가 잘못했다. 누군지 모르니 저와 이야기하자는 글을 밴드에 올렸다. 그게 화가 나셨다면 무릎 꿇고 사과하겠다. 그런데 누군지 알아야 제가 사과를 할 수 있다”면서도 “그분은 정녕 저를 교사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우리 가족이 죄인처럼 살기를 바라는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좋은 댓글도 많이 달았는데 ‘섹시’ 라는 표현을 쓴 거, ‘성인지 감수성’ 떨어진 것도 잘못했다. 예전에 올린 ‘누드김밥’ ‘브란감’ ‘단톡방 후배님 아재개그’ 다 잘못했다. 이런 글들이 다시 또 여러분의 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과거 블로그에 남겼던 성적인 농담에 대해서도 사과했다.A씨는 “하지만 교사를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더이상 익명의 네티즌이 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마녀사냥’ 같은 일을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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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9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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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고발 '전현직 고위 검사 직무유기 사건', 경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고발한 '전현직 고위 검사 직무유기 사건'에 대해 경찰은 28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윤모 검사의 공문서 위조 사건의 감찰 및 수사기록 확보 등을 위해 다방면으로 수사를 진행했으나 실효적인 확보 방안이 없었다"면서 "고발인 진술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볼 때 혐의를 인정할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불기소 의견을 달았다"고 했다.앞서 지난해 4월, 2015년 부산지검에서 일하던 윤모 검사가 민원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분실한 뒤 복사해서 바꿔치기 했음에도 검찰 수뇌부는 징계를 내리지 않고 사표를 수리했다는 이유로 임 부장검사는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 4명을 고발했다.고발 명단에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차장, 황철규 당시 부산고검장, 조기룡 당시 청주지검 차장이 있었다. 이들은 당시 윤 검사의 상관이거나 감찰을 담당했던 인물들이었다.지난해 9월 경찰 조사를 위해 출석한 임 부장검사는 "2018년 5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는데도 1년간 아무 것도 안하고 있다. 떠밀려서 여기까지 오게 되어 슬프다"면서 김 전 총장을 고발한 것에 대해 "해당 사안이 대검찰청 감찰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사표 수리는 검찰총장의 결재가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공범이고, 최종 책임자라고 본다"라고 말했다.1년간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이날 증거불충분으로 해당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출처중앙일보-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5&aid=000299661620기 박은규 기자
- 작성일
- 2020-04-28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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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약 한 달 만에 재난지원금 합의
여야가 27일 사실상 전국민에게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전 국민 중 소득 하위 70%에게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한 뒤 28일만이다.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오는 29일 2차 추경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지만 여기까지 오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긴급재난지원금을 처음 공론화한 것은 박원순 서울시장, 김경수 경남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등 여권 지방자치단체장들이었다. 이들은 이미 지난달 17일 1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부터 이러한 주장을 해왔다.1차 추경안이 통과된 뒤 민주당 지도부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미래통합당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도 이에 반발했다.결국 여당의 강력한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게 되면서 지급 논란에는 마침표를 찍었다. 미래통합당도 총선이 다가오자 입장을 180도 바꿨다.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3일 전 국민에게 5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총선 공약으로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했다.하지만 황 대표가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면서 미래통합당 지도부의 입장이 전 국민에게는 지급하지 말자는 것으로 바뀌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전 국민 지급에 대해 정부와 이견을 갖고 있다가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접점을 찾았다.통합당도 민주당의 1조원 규모 추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 방침에 일부 동의하면서 결국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동의했다.출처이데일리-https://news.naver.com
- 작성일
- 2020-04-27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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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인권운동가 故 육우당 17주기… 그의 죽음은 언제까지 헛되는가
2003년 4월 26일, 故 육우당이 동인련 사무실에서 목을 매 자결한 지 올해로 17년이 되었다. 그는 대한민국의 성소수자 인권운동가이자 시민운동가이며, 시조 시인, 아마추어 연극배우, 성악가로서 18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였다.성소수자를 배제하고 혐오하는 사회와 기독교 단체를 비판하는 유서를 남긴 채 목을 맨 육우당의 죽음은 당시의 보수적인 사회에 큰 파동을 일으킨 바 있다. 그의 죽음은 현재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추모되고 있으며, 지난 24일 육우당 17주기 추모기도회가 온라인상에서 개최되기도 하였다.이렇듯 무고한 시민의 죽음이 꾸준히 기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사회와 현재의 사회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의문을 가져야 한다.'내 한 목숨 죽어서 동성애 사이트가 유해 매체에서 삭제되고 소돔과 고모라 운운하는 가식적인 기독교인들에게 무언가 깨달음을 준다면 난 그것만으로도 죽은 게 아깝지 않다고 봐요.' -육우당의 유서 일부분이다.그는 미래의 혐오 없는 사회를 위해 희생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성소수자 혐오는 사회에 만연하며, 기독교에서는 여전히 동성애가 죄악으로 묘사된다. 17년이 지났다. 하나도 변한 게 없다.물론 아예 이뤄낸 것이 없는 건 아니다. 2003년 당시에 비하면 '비교적' 개방적인 세대가 되었으며, 몇몇 정당에서는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17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를 실감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고작 이만큼 발전했다.지금 당신이 이 기사를 읽고 있는 와중에도 수많은 성소수자들이 자살을 생각하고 있으며, 육우당과 같은 청소년들이 고립되고 있으며, 인권운동가들이 싸우고 있으며, 무
- 작성일
- 2020-04-26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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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유럽 국가 중 최초로 개학 강행, 학부모 반발 거세
덴마크 정부는 지난 달 12일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의 교육시설의 휴교령을 내렸다가, 약 한 달여만인 이번 달 16일부터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선두로 순차적인 개학 계획을 강행하게 되었다. 개학을 강행하는 것은 유럽 국자 중 최초이며, 이 날(16일) 덴마크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6879명, 사망자 수 309명이었다. 덴마크의 총리 메테 프레데릭센은, 원격학습은 계층간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가 집에 머무른다는 상황에서 직장으로 돌아가기가 힘들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어 개학을 강행하는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를 설명하였다. 그러나,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에서는 개학 대상 학교 중 35%만이 문을 연 것을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절반만이 수업을 재개하였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나머지 학교는 덴마크 정부에 건강과 관련한 지침을 조정하는 데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요청하였다고 전해진다. 덴마크의 많은 학부모들은 정부의 개학 강행 지침에 불안을 호소하며 반발하고 있다. 페이스북 그룹 '우리 아이는 신종 코로나의 기니피그(실험쥐)가 되어선 안 된다' 의 회원수는 4만명을 돌파했다. 이 그룹에는 코로나19와 사태를 벌이고 있는 시국 중 강행되는 개학에 대한 고충을 호소하는 학부모들의게시글이 다수 올라왔다.한 부모는 "10살짜리 우리 아이는 한밤중에 '엄마 신종 코로나가 무서워요. 학교에서 감염되면 어쩌죠?'라고 물어봤다"고 댓글을 달았다. 또 다른 게시물에서 한 학부모는 "아이들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아이들을 부활절 이후에도 학교에 보내지 않기로 했다. 적들이 눈에 선명히 보이는 전쟁터로 아이들을 보내선 안 된다"
- 작성일
- 2020-04-17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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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4월 9일부터 순차적 개학연기.....수능도 2주 밀린 12월 3일
- 작성일
- 2020-03-31
- 담당부서
- 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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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청소년정책과
- 문의처 032-440-2923
- 최종업데이트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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