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 담당부서
- 섬해양정책과 (032-440-4847)
- 작성일
- 2023-10-23
- 분야
- 농업·수산·해양
- 조회
- 25133
300만 인천시민이 원하는 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
- 해사전문법원은 왜 필요한가?
- 국내 해사전문법원이 없어 매년 5,000억 국부해외유출
※ 영국․싱가포르 등 외국의 재판․중재에의존 - 해양강국의지위에 맞는 해사사건의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 강화 필요
※ 세계선박건조량 1위(2022), 지배선대기준 세계4위(2022), 세계무역7위(2021)
- 국내 해사전문법원이 없어 매년 5,000억 국부해외유출
- 해사전문법원은 왜 인천인가?
- 국내 수요자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해외사법수요자를 고려하면,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만이 있어 접근성·편의성이 우수한 인천이 최적의 장소
※ 선주 64.2%, 국제물류중개업 79.9%, 해운․항만․ 물류업체 54.9%, 종사자 59.4% 수도권에 위치
※ 인천국제공항은전 세계 50국128도시취항(2022) - 해양경찰청과국제상거래법위원회가 있어 현장성과 연계성 확보
※ 해양경찰청,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아시아·태평양지역센터 인천에 위치
※ 서해안불법 중국어선 나포․퇴거건수(‘19년6,543건) - 중국과의 해양분쟁 해결 최적지
※ 인천의물동량 대중국 비율 60.9%
※ 한~중국제여객선 최다 항로 보유(10개항로)
- 국내 수요자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해외사법수요자를 고려하면,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만이 있어 접근성·편의성이 우수한 인천이 최적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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