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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위반사항 수산관계법령 발췌

주요 위반사항 수산관계법령 발췌

주요 위반사항 수산관계법령 발췌

위반내용, 위반근거, 벌칙조항, 처분내용(사법처분, 행정처분:일수(1차, 2차, 3차))로 구성되었습니다.

위 반 내 용 위 반 근 거 벌 칙
조 항
처 분 내 용
사법처분 행정처분(일수)
1차 2차 3차
  • 포획채취 금지기간 위반꽃게
  • 일반해역:6.21-8.20꽃게
  • 연평등 7.1-8.31참홍어
  • 6.1-7.17쥐노래미
  • 11.1-12.31단
  • 백령,대청등11.15-12.14키조개
  • 7.1- 8.31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1항
동법시행령 제6조 1항
수산자원
관리법
제65조
1천만원
이하 벌금
20일 30일 40일
  • 금지체장 위반
    (꽃게6.4cm,넙치21,농어30,조피볼락23,황복20,붕장어35,쥐노래미 20)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1항
동법시행령 제6조 2항
수산자원
관리법
제65조
1천만원
이하 벌금
30일 45일 60일
  • 범칙어획물소지
  • 유통,가공
  • 보관, 판매행위
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
수산자원
관리법
제64조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30일 45일 60일
  • 그물코 규격위반
    [근해안강망35mm,연안개량안강망25,연안통발22(붕장어,민꽃게,낙지,새우류35(꽃게, 소라, 우럭)]자루부분 2중이상 금지

수산업법64조의21항
시행령 제45조의33항
수산업법
제99조의2
1천만원
이하 벌금
30일 45일 60일
불법어구 제작, 판매, 적재 행위 수산자원
관리법
제24조
수산자원
관리법
제65조
1천만원
이하 벌금
30일 45일 60일
승인을 받지 않은 2중이상자망 사용 수산자원
관리법
제23조제2항
수산자원
관리법
제65조
1천만원
이하 벌금
30일 45일 60일
허가어업 이외의 어업
(무허가)
수산업법
제41조
수산업법
제97조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연안)
60일
90일 취소
근해)
60일
취소
연안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이용하여 다른시·도의 관할해역에서 허가를 받은 해당어업을 한 경우 수산업법
제41조
수산업법
제97조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연안)
30일
45일 60일
법에 따른 어업 이외의 어업(소형기저등 면허, 허가, 신고어업외 방법) 수산업법
제66조
수산업법
제97조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취소
어구실명제 미이행(허가제한 및 조건위반) 수산업법
제41조
- - 20일 30일 40일
  • 부속선 불법사용
  • 승인된 부속선을 서해특정
  • 해역 외의 해역에서사용
  • 승인받지 않은 부속선을 사용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 - 30일 취소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어선을 이용하여 어업을 한 경우 수산업법 제41조
수산업법 제57조
수산업법
제97조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60일 90일 취소
어선에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어선표지판 미부착) 수산업법
제69조
수산업법
제99조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 - - -
어선의 표지설치명령을 위반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이전·손괴·변조 또는 은폐한 경우 수산업법
제69조
- - 40일 60일 취소
어선에 관한 표지의 규격·형태·설치방법을 위반한 경우 수산업법
제69조
- - 20일 30일 40일
정선명령 및 회항명령을 위반한 경우 수산업법 제72조1항 - - 40일 60일 취소
어업감독공무원의 감독을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 수산업법 제72조 - - 30일 45일 60일
어선 안전조업 교육 미이수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29조
- - 경고 10일 15일
선박국적증서 등 미비치 어선법 제15조 어선법
제53조
제1항제3호
과태료 10만원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기준 위반시 적용범위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기준 위반시 적용범위

구분,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을 받은자,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구 분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을 받은 자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자
위반
내용
사용해역, 기간· 시기, 규모, 그물코 크기를 위반하여 사용 사용기간 이외 어구를 적재 하거나, 규모·그물코 크기를 위반한 어구를 적재한 경우 2중 이상 자망 사용 2중 이상 자망 적재
관련
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4항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
처분 사법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 승인취소 어업정지
1차 30일
2차 45일
3차 60일
어업정지
1차 30일
2차 45일
3차 60일
어업정지
1차 30일
2차 45일
3차 60일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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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수산과
  • 문의처 032-440-4864
  • 최종업데이트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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