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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환경)

환경부, 국민안전 및 미래융합 조직으로 부분 개편(환경부 보도자료 3.14)

담당부서
대기보전과 ()
작성일
2017-03-14
조회수
449
            환경부, 국민안전 및 미래융합 조직으로 부분 개편
     - 생활화학제품 관리,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건강 분야 역량 강화(1과, 18명)
     - 미래 환경변화와 매체별 융합행정을 위한 조직 개편도 병행


□ 정부는 생활화학제품, 미세먼지 문제 등 국민체감형 환경문제를 적시에 해결하기 위해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인력 18명을 보강한다.
○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생활화학제품 안전성,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국민적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에 대응한 다양한 대책들*을 수립하였는데,
*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16.6),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대책(’16.11)
○ 환경부(장관 조경규)와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그간 임시기구로 대응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관련 기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한편, 기후변화 등 미래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물, 대기 등 매체융합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개편도 병행한다.

□ 우선,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화학제품관리과’를 신설하고, 제도 운영인력 9명을 증원한다.
○ 신설된 ‘화학제품관리과’는 관리대상 제품 확대에 따른 안전기준 설정, 유통제품 전수조사·검증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인데,
○ 향후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안전관리법」 도입 등 관련법령 정비 및 제도개선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다음으로, 미세먼지 관리의 전담부서인 ‘청정대기기획과’를 대체 신설하고,
   국립환경과학원에 경유차 배출가스 실도로 검사인력 9명을 증원한다.
○ ‘청정대기기획과’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친환경차 보급·확대를 담당하게 되며,
○ 국립환경과학원에 증원된 인력은 폭스바겐 사태 등과 같은 배출가스 조작을 차단하기 위해,
   ‘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 중인 배출가스 실도로 검사업무에 투입될 예정이다.
   * 대형경유차 실도로검사(‘16.1월), 중·소형경유차 실도로검사(’17.9월)

□ 마지막으로, 환경부 조직을 효율화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같은 미래변화 대응 및 매체융합 기능을 강화한다.
○ 기후변화(COP, NDC), 환경산업·R&D 등 미래환경 분야 먹거리에 적극 대응하고,
   부 전체 협업·조정기능 강화를 위하여 ‘환경정책관’ 및 ‘국제협력관‘을 ‘기후미래정책국’으로 확대 개편한다.
○ 또한, 환경영향평가, 통합환경관리, 환경감시·단속 등 매체융합의 시너지 제고를 위하여 ‘환경융합정책관’을 신설하며,
○ 생태관광, 생물산업 등 자연분야의 미래 신산업 육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생태서비스진흥과’를 설치한다.

□ 조경규 환경부장관과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국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현재와 미래 환경수요에 적시 대응하는 환경부 조직 변화를 모색하였다”라며,
○ “금번 조직 개편으로 향후 환경부가 경쟁력 있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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