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선 이하인 자⇒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단 교육급여 수급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 미적용

2017년 수급자 선정기준(급여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 :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부양의무자가 없는 가구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

<요약>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가구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