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인천시가 소상공인이 겪는 각종 불공정거래 피해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 드립니다.
상담안내 및 절차
- 사업장 주소지가 인천광역시로 등재되어 있는 소상공인으로 각종 불공정거래 피해를 입은 당사자께서는 아래와 같이 전화 또는 온라인, 방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불공정거래 피해당사자 > 전화상담 > 민원해소 2. 민원해소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 > 온라인 상담신청 or 방문 상담예약 > 민원해소 3. 상담 후에도 해결되지 않은 경우 > 분쟁조정 신청 or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상담개요
상담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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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상가임대차로 고충을 겪고 있는 사업자 또는 예비사업자
민사상의 채권․채무관계 등 사적인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나 일반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입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입은 개별적 피해와 관련된 분쟁은 해당되지 않으며, 특히 소비자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상담센터(☏13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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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분야
- 가맹사업 희망자 대상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자문을 통한 불공정피해 사전예방
- 일반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대리점, 하도급, 대규모유통업거래, 약관규제 등 분야에서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상담 및 법률상담, 법률서식 작성지원, 조정‧중재 등 피해구제 지원 등
-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상담사례(FAQ)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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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분야
- 권리금 회수, 보증금 회수, 월차임 분쟁, 계약갱신․해지, 원상복구․하자보수,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여부, 기타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상담 및 정보제공, 법률자문 등
상담방법
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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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피해상담 및 법률지원 문의]
- 인천시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지원센터 ☎ 032-715-7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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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신청 문의]
-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 공정거래팀 ☎ 032-440-4547∼9
방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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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지원센터]
- 시간 : 월∼금 10:00∼17:00 (사전 전화예약 후 방문)
- 장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9, JST제물포스마트타운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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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 공정거래팀]
- 시간 : 월∼금 10:00∼17:00 (사전 전화예약 후 방문)
- 장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19층(송도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