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인천시가 소상공인이 겪는 각종 불공정거래 피해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 드립니다.

상담안내 및 절차

  • 사업장 주소지가 인천광역시로 등재되어 있는 소상공인으로 각종 불공정거래 피해를 입은 당사자께서는 아래와 같이 전화 또는 온라인, 방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안내 및 절차 : 불공정거래 피해당사자 - 전화상담 - 민원해소 or 불공정거래 피해당사자 - 전화상담 - 민원해소가 안됐을 시 온라인 상담신청 또는 방문 상담예약(민원해소가 여기서도 안됐을 시 분쟁조정시청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1. 불공정거래 피해당사자 > 전화상담 > 민원해소 2. 민원해소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 > 온라인 상담신청 or 방문 상담예약 > 민원해소 3. 상담 후에도 해결되지 않은 경우 > 분쟁조정 신청 or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상담개요

상담대상
  •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상가임대차로 고충을 겪고 있는 사업자 또는 예비사업자

    민사상의 채권․채무관계 등 사적인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나 일반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입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입은 개별적 피해와 관련된 분쟁은 해당되지 않으며, 특히 소비자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상담센터(☏13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내용
  • 공정거래 분야
    • 가맹사업 희망자 대상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자문을 통한 불공정피해 사전예방
    • 일반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대리점, 하도급, 대규모유통업거래, 약관규제 등 분야에서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상담 및 법률상담, 법률서식 작성지원, 조정‧중재 등 피해구제 지원 등
    •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상담사례(FAQ) 바로가기
  • 상가임대차 분야
    • 권리금 회수, 보증금 회수, 월차임 분쟁, 계약갱신․해지, 원상복구․하자보수,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여부, 기타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상담 및 정보제공, 법률자문 등

상담방법

전화상담
  • [분야별 피해상담 및 법률지원 문의]
    • 인천시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지원센터 ☎ 032-715-7294∼6
  •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신청 문의]
    •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 공정거래팀 ☎ 032-440-4547∼9
방문상담
  • [인천시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지원센터]
    • 시간 : 월∼금 10:00∼17:00 (사전 전화예약 후 방문)
    • 장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9, JST제물포스마트타운 2층
  •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 공정거래팀]
    • 시간 : 월∼금 10:00∼17:00 (사전 전화예약 후 방문)
    • 장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19층(송도동)
온라인 상담
  • 인천시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지원센터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바로가기
    • 불공정거래 피해 관련 상담이 아니거나 소관기관을 알 수 없을 경우

    ※ 온라인 상담내용 작성 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주시면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한, 피해정도에 따라 방문상담을 통해 변호사․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에게 심층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