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알아보는 수도권매립지 정책

Q. 수도권매립지 연장 합의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A. 수도권매립지 사용 최소화 노력과 선제적 조치(매립면허권 이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이관, 주변지역 정책적 지원) 이행을 전제로 제3, 4매립장 잔여 부지 중 최소면적 103만㎡ 사용한다는 내용과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단을 구성해 대체매립지를 확보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Q. 대체매립지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잔여면적 15%를 추가 사용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영구매립의 근거가 아닌가요?

 

A. 인천시는 최소면적(3-1공구 103만㎡) 사용에 합의했고, 30년 장기 사용할 수 없다고 4자 협의체에서 강력히 주장해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도 최소면적 사용을 수용한 사항입니다. 다만 잔여면적 15%인 106만㎡의 추가 사용은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단에서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대비한 것일 뿐이며, 제3·4 매립장 부지면적 696만㎡의 일부로 결코 매립지 영구사용은 아닙니다.

 

Q. 수도권매립지 연장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됐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A. 수도권매립지 최종 합의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총 4조 4천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① 환경개선개발기금 : 연평균 500억원(가산금 50%)

② 매립면허지분 및 소유권 : 1조 8천억원

③ SL공사 자산 : 8천180억원

④ 환경산업실증연구단지조성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 1조 8천450억원

이 외에도 교통망 확충과 테마파크 조성 등으로 지역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