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왜 필요한가?



                                                                                                                       인천광역시청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I. 서  론 :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의 의의



○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을 위해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최종 합의한 지 2년 반이 지났다.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는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를 위한 실질적인 수단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 20년 이상 인천 지역에 매립을 계속하면서 환경피해를 감내한 인천시민에 대한 피해보상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를 위해 대체매립지 조성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매립지공사’) 관할권을 인천시로 이관하는 내용이 4자 합의에 포함되었으며, 피해보상을 위해서 환경부, 서울시가 가지고 있던 매립면허권을 인천시에 이양하고 반입수수료에 50%를 가산하여 인천시에 지원하며, 지역 개발을 위해 테마파크를 조성 등에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가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 중 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권 중 41%를 이양 받고, 반입수수료 가산금도 2017년 10월 기준 2,471억 원을 확보하는 등 “피해보상”과 관련된 사항은 비교적 잘 진행되고 있는 반면, “매립종료의 수단”인 매립지공사 이관은 진척되는 바 없이 논란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 지방공사화는 지자체간 의견대립으로 과거 이루지 못한 것을 4자 합의를 통해 이룬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환경부 장관은 언론과 국회에서 수도권매립지의 지방공사화는 ‘지방자치법’에 부합하며 폐기물관리법상 일반폐기물 처리는 지자체 책무이며, 그동안의 환경부 관할 운영은 3개 시‧도의 의견 불일치로 조합체제의 매립지 운영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과도기적 조치’였으며, 특히 환경부는 국가기관으로써 법상 심판의 역할을 하여야 하나 그동안 선수역할을 하는 비정상적 상황이었기에 매립지공사의 관할권 이관은 ‘비정상의 정상화조치’였고 밝힌 바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립지공사 관할권 이관이 지지부진 한 것은 매립지공사 이관과 매립 종료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가 부족했던 이유가 큰 것이라 생각한다.

○ 특히 일부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매립지공사 관할권의 인천시 이관을 통한 인천시의 매립지운영에 대한 주도권 강화와 시민의 뜻에 부응하는 공사운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공사의 경영적자 등으로 인해 시의 재정적자 가중과 인천시 감독 하에서 폐기물 처리에 대한 전문성 약화 등을 걱정하는 이관 반대의 목소리가 있다.

○ 따라서 금번 토론회가 매립지공사 재정이 정말로 적자인지, 적자라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피는 자리가 될 것을 기대한다.



II. 본 론



1. 매립종료를 위해서는 매립지공사는 어디에 소속되어야 하는가



○ 인천시는 4자 합의를 통해 매립을 종료하기 위한 실질적인 수단을 마련하고자 했다. 그 첫 번째가 “대체매립지의 조성” 이며 두 번째가 “매립지공사” 인천시 이관이다.

○ 첫 번째는 대부분이 이해하겠으나 두 번째 매립지공사 이관과 매립종료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 상관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 매립종료에 대한 의지가 가장 강한지를 생각 해 봐야 한다.

○ 인천시는 유일하게 매립을 종료하자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겪어온  환경피해를 종료하고, 지역 이미지 개선, 지역개발 차원에서도 매립은 종료되어야 한다는 것이 인천시 입장이다.

○ 반면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4자 합의 동안 수도권매립지를 30년간 연장 사용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 한편 4자 합의의 당사자가 아닌 매립지공사는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가 현실이 될 경우 매립지공사의 조직 축소, 혹은 해체는 불가피하다고 받아들이고 있으며 묵시적으로 수도권매립지의 연장사용이 바람직할 뿐아니라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매립종료를 위한 시위에 매립지공사나 매립지공사 노조가 나선 적이 없다.

○ 그렇다면, 수도권매립지 매립 종료를 위해서는 매립지공사를 어느 기관 소속으로 하는 것이 최선일까. 쓰레기 매립사업을 담당하고 반입기준과 반입수수료를 결정하는 매립지공사를 ‘매립종료를 주장하고 있는’ 인천시 산하에 두어야 매립 종료가 가능할 수 있다. 

○ 즉, 매립지공사가 인천시장, 인천시의회의 지휘, 감독 하에 있을 때 매립을 종료할 수 있다. 지금이야 인천시장, 인천시의회가 아무리 반입금지를 요구해도 그 요구가 집행력을 가질 수 없으나, 지방공사화 되면 반입금지 요구가 집행력을 가지는 것이다. 실제로 그런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도 매립종료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왜냐? 인천시가 반입종료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질 때, 서울, 경기도가 대체매립지 조성에 실질적으로 힘쓸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천시의 반입 종료 강제수단과 아울러 대체매립지가 조성되는 기초자치단체도 다른 자치단체에 가산금을 책정, 부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인센티브가 더해져 대체매립지 조성이 현실화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 실제로 인천도시공사와 LH에 있어 인천시의 요구에 대한 반응도가 다른점이 그 예가 될 것이다. 인천시장, 인천시의회의 감독을 받는 인천도시공사는 인천시의 요구에 즉각 반응하지만 LH는 인천시보다는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의 요구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는 매립지공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지금은 환경부의 관리, 감독 하에서 환경부의 요구에 강하게 반응하나, 인천시 지방공사가 된다면 인천시장, 인천시의회, 인천시민의 요구에 강하게 반응하게 될 것이다.

○ 게다가 매립지공사 관할권이 인천시에 있다면 현재 각종 비리를 개선할 수 있다. 최근 이슈화된 전문위원의 비위행위 – 근무시간 중 취미활동 - 외에도 기존에 주민지원기금, 각종 공사(工事)과정을 둘러싼 비리 등 매립지공사의 부패 사건은 잊을만하면 떠오르곤 한다. 이는 공사가 사실상 “주인 없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공사에 폐기물처리를 위탁하고,  (반입수수료를 포함하여) 공사가 요구하는 각종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인천시는 공사에 비용 관련 정보, 환경피해 관련 정보를 요구해도 “비공개 정보, 진행중인 사항”이라는 이유로 정보 접근을 제한 당한다. 이런 가운데 공사의 각종 비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공사가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도 인천시로의 관할권 이관이 필요하다. 

○ 또, 환경관리측면에서도 인천시에서는 이미 지역 환경주권 확보를 천명하였고, 지역 주민이 직접 선출한 지자체장이 더 책임감을 갖고 관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매립지공사를 관할하는 것이 환경관리에 유리하다.



2. 매립지공사, 정말로 재정적자인가



○ 매립지공사가 재정적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재정적자라는 주장은 공사이관을  반대하고자 여론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수단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매립지공사는 부채없는 우량 자산을 가진 독점적 기업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재정적자란 일반적으로 정부나 공공기관의 일반회계에 있어서 수입이 지출보다 적은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정한 사업 영역에서의 수입과 지출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기관 전체의 수입과 지출을 두고 재정적자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매립지공사가 ‘재정적자’인지 아닌지를 따지려면 공사 전체의 수입과 지출을 따져 보아야 한다.



                              <매립지공사 포괄손익계산서(2016년 곰사 감사보고서)>



○ 매립지공사의 2016년 포괄손익계산서이다. 공사의 전체 수입과 전체 지출을 포함하여 계산한 ‘당기순이익’은 보다시피 작년에 189억 흑자를 기록했고, 적자는 2014, 2015년 2개년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매립지공사는 더 이상 ‘재정적자’가 아니다.

○ 이렇게 당기순이익 흑자전환의 원인이 된 탄소배출권은 매립가스를 처리하는 50MW 발전시설 운영으로부터 발생한다. 2017년 6월 기준, 지금까지 736만 CO2톤을 발급받아 436만 CO2톤을 거래하여 415억원의 수입을 기록했다. 앞으로도 발전시설 운영을 중단하지 않는 한 탄소배출권은 계속 확보할 수 있다.

                                             

                                             < SL공사 최근 5년간 자산 및 부채현황 (출처:SL공사) >

                                                                                                                                       (K-IFRS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자산	유동자산	204,271	180,957	116,424	109,479	183,047
	비유동자산	688,527	683,638	375,327	362,682	335,545
	자산총계	892,798	864,595	491,751	472,161	518,592
부채	유동부채	187,132	130,116	28,366	30,331	55,366
	비유동부채	220,171	238,033	16,474	15,215	17,263
	부채총계	407,303	368,149	44,840	45,546	72,629
당기순이익		27,898	13,938	△48,099	△19,329	18,910
이익잉여금		373,965	387,953	335,380	315,007	334,355

※ 특이사항

1) ‘13년부터 K-IFRS 기준 적용

2) ’14년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개정으로 부채→자산차감형식으로 변경하여 표시함

3) 부채에는 외부차입은 없음

 

○최근 5년간 당기순이익을 보아도, 2014년, 2015년만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을 뿐 그 외에는 이익잉여금만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 가정에서 통장 잔고는 늘었다 줄었다 하지만 은행 대출은 받지 않고 있는 것과 같다. 수천억원대 이익잉여금이 있고, 외부 차입 없는 매립지공사가 재정적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왜 반입량이 줄어든다 하는가?



○매립지공사의 재정적자폭이 앞으로도 커질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재정적자 확대의 근거는 ‘반입량이 급감할 것’ 이라는 데에 있다. 2015년에 한국 생산성본부에서 수행한 “반입수수료 50%가산에 따른 영향” 연구에서 반입수수료 50% 가산금 부과로 인해 반입량이 2014년 대비 2020년에 46% 가까이 줄어든다고 예측했고, 재정적자도 16년도에는 609억원, 20년에 약 1,384억 원으로 예상했다. 이에 당시 국정감사 등에서 “재정적자인 매립지공사를 인천시가 왜 이관받으려고 하는가?”, “시 재정이 파탄난다” 라는 비난이 이어졌다. 그러나 반입수수료 50% 가산 징수 후 반입량이 크게 줄어든다는 예측은 빗나갔다.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현실화 및 50% 가산에 따른 영향분석(2015,한국생산성본부)>

     - 50% 가산금 가산시 반입량 예측





     -  50% 가산금 가산시 재정수지 예측



○ 연도별 반입량 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