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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녹색기후기금 8개 사업 최초 승인
- 담당부서
- 작성일
- 2015-11-16
- 분야
- 환경
- 조회
- 1367
녹색기후기금 8개 사업 최초 승인
GCF 이사회, 자금지원 기준을 두고 열띤 논쟁…
청정 개발 및 기후 회복력에 1억6천8백만 달러 승인
2015.11.6 – UN 녹색기후기금(GCF)이 11월 6일(금) 잠비아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최초 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승인했다.
12월 파리 기후 정상회의 이전에 자금 지원을 시작해야 한다는 정치적인 압력이 명확한 기준의 부재라는 유보적인 입장을 누른 것이다.
새벽 4시 30분 이사회는 최종 후보로 오른 8개 사업 모두를 승인했다. 남아메리카 에너지효율 녹색채권에서부터 말라위의 기후관련 재난대비 조기경보체계 외에 6개 사업이다.
헨릭 하보(Henrik Harboe) 공동의장은 8개 사업들은 “변혁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일부는 엄격한 이사회 심의 과정을 모두 충족했다”고 했다.
GCF는 이제까지 조성된100억 달러 중 1억6천8백만 달러를 승인된 사업에 투입할 것이며, 8개 사업의 총 규모는 6억2천4백만 달러이다.
사업 승인이 있기까지는 치열한 논쟁이 오갔다. 일부 이사위원들은 합의된 명확한 기준이 있기 전에 개별 프로젝트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불만이었다.
오마르 엘-아리니(Omar El-Arini) 이집트 대표는 수요일(11.4) “정치적 이유 때문에 ‘no’라고 얘기하지도 못하고, 전문가의 입장에서 ‘yes’라고 말하지도 못하겠다”라며 사업승인을 둘러싼 딜레마를 두로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고, 이를 시민사회 옵저버가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다.
레오나르도 마르티네즈-디아즈(Leonardo Martinez-Diaz) 미국 대표는 “비행기를 조종해 날아가면서, 그 비행기를 조립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지기도 했다.
카쉬말라 카카헬(Kashmala Kakakhel) 파키스탄 옵저버는 본지(Climate Home)에 공여국 대표단은 파리 COP 이전에 GCF에 기부한 돈이 실제 쓰여지고 있음을 보여주길 원했다고 말했다. 수혜국인 개도국들은 지원금의 자세한 조건에 주의를 기울였다.
“선진국은 소풍을 나온 것 같았지만, 개도국들은 이도 저도 못한 모습이었다. [사업승인은] 절충안이었다.”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지만 인권, 민간부문과의 협조융자(co-funding), 기후적응 정의에 대해서는 질문이 제기되었다.
페루 습지복구 계획에 대해서는 원주민 지역사회가 온전히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회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카렌 오렌스테인(Karen Orenstein)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기후재정 전문가는 안전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며 이사회가 페루의 계획에 대해서는 승인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과정이 “매우 불투명하고 엉망”이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러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이사회는 7개 사업에 대해서 조건을 부여했다. 가브리엘 끼한드리아(Gabriel Quijandria) 공동의장은 이번 심의 과정으로 “더욱 [지원을] 강화할 영역에 대해 숙고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사업승인에 대한 논의가 길어져 추가 이행기구 인증은 차기 이사회로 넘어갔다.
NGO 그룹은 석탄 산업과의 연관성, 과거 재무 부실경영의 사례를 이유로 들어 HSBC와 국가농업신용금고(Credit Agricole)을 인증기구 후보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했다.
GCF는 공여국 정부로부터 100억 달러를 약속 받아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사업에 투입하게 된다.
그 중 절반은 기존 재원에서 공급받기 어려운 기후변화 적응에 쓰여질 것이다. 나머지는 저탄소 발전에 들어간다.
헬라 쉐흐로흐 GCF 사무총장은 2년 동안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더 많은 프로젝트를 GCF가 개발 중이며, 마침내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진전이라는 우리의 임무를 달성할 수 있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개도국이 자국의 기후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지원은 기후 협상가들이 타결하게 될 파리협약의 논쟁지점이기도 하다.
선진국은 2020년 연1,000억 달러 조성을 약속한 바 있다. GCF가 1,000억 달러 전부를 조성하는 것은 아니다.
134개국으로 구성된 개발도상국 모임인 G77은 2020년까지의 로드맵과 그 후 10년 간 지원 규모 확대방안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달 본에서 열린 기후협상에서 조이스 음사카토-디세코(Joyce Mxakato-Diseko) 남아프리카 대표는 “생과 사가 걸린 문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지구의 벗 기후재정 전문가 오렌스테인은 금요일 승인이 자금지원 부족을 “서류상으로 덮어 호도(paper over)”하는 것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고 말했다. “선진국이 잠비아에서 [GCF 사업승인으로] 으스댈 권한을 얻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OECD는 연간 개도국으로의 기후재정 흐름을 600억 달러로 추산하지만, 산정 방식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 금액은 다자개발은행 자금, 차관, 증여를 모두 포함한다.
* (출처) = Megan Darby(2015), Climate Home, Green Climate Fund approves first eight projects, http://www.climatechangenews.com/2015/11/06/green-climate-fund-approves-first-eight-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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