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사전문법원은 왜 필요한가?
  
  1. 국내 해사전문법원이 없어 매년 2,000~5,000억 국부 해외 유출
     ※ 영국, 싱가포르 등 외국의 재판중재에 의존
     
  2. 해양강국의 지위에 맞는 해사사건의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 강화 필요
     ※ 세계 고부가가치 친환경 선박수주량 1위(2024), 지배선대기준 세계4위(2023), 세계무역6위(2024)

• 해사전문법원은 왜 인천인가?
  
  1. 국내 수요자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해외사법수요자를 고려하면,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만이 있어 접근성·편의성이 우수한 인천이 최적의 장소
     ※ 선주 64.2%, 국제물류중개업 79.9%, 해운․항만․ 물류업체 54.9%, 종사자 59.4% 수도권에 위치
     ※ 인천국제공항은전 세계 56국 192도시 취항(2024)
  2. 해양경찰청과국제상거래법위원회가 있어 현장성과 연계성 확보
     ※ 해양경찰청,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아시아·태평양지역센터 인천에 위치
  3. 중국과의 해양분쟁 해결 최적지
     ※ 인천의 컨테이너 물동량 중 대중국 비율 60.7%(2024)
     ※ 한~중국제여객선 국내 최다 항로 보유(10개항로)

해사전문법원이 인천에 설치되면 시민의 사법 접근성이 강화되고, 해양 관련 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