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경제청(청장 이원재)은 24일 송도 G타워에서 전국의 경제자유구역과 함께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경제자유구역 규제 혁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업무 협약식 개요>

ㅇ 일시/장소 : 5.24.(월) 15:15 ∼ 16:00 / 인천 경제자유구역청 27층 대회의실   ㅇ 참석 : 산업부 차관,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장,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   *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 경기, 동해안권, 충북, 광주, 울산   ㅇ 협약내용 : 경자청과 전담기관 간 규제혁신 성과의 공동 창출을 위한 협력

 

○ 이번 업무 협약은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 인천경제청 등 전국의 9개 경제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등이 한 자리에 모여 규제혁신에 소매를 걷기로 한 자리였다.

 

○ 이날 행사에는 박진규 산업부 차관, 이원재 인천경제청장 등 9개 경제청장, 석영철 KIAT원장 등이 참석했다.

○ 협약은 전국의 경제청이 규제혁신 수요의 발굴, 경제자유구역(FEZ)의 규제 특례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KIAT와 전국의 경제청 간 긴밀한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 추진되었다.

 

○ 주요내용은 △ 경제청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유무 확인 및 규제 완화, 실증 특례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위해 협력하고, △ 규제샌드박스* 전담기관인 KIAT가 경제청과 협력하여 경제자유구역의 규제혁신 수요 발굴 및 규제 혁신 수요기업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신청 지원 등 규제혁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한다는 내용이다.

 

* 신제품이나 신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

<규제혁신 활성화 방안 주요내용>

① 규제샌드박스 전담기관(KIAT)과 규제혁신 수요 발굴·유치 협력   - 전담기관은 경자구역으로의 규제혁신 수요기업 유치 협력 등 규제혁신 발굴 지원, 경자청은 규제혁신 기업에게 실증구역 제공   ② 경자청의 규제혁신 조직역량 강화 추진   - ➊경자청 내 규제혁신 데스크 설치, ➋KIAT 주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➌경자청과 소속 지자체 규제혁신 조직과의 협력방안 모색   ③ 규제혁신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강화 추진   - ➊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활용한 지원 강화, ➋혁신생태계조성사업 증액을 통한 시제품 제작·시험분석·실증 컨설팅 등 지원   ④ 입주기업 대상 규제혁신 인식도 제고 활동 추진   - ➊전담기관과 설명회 개최를 통해 기업인식 개선 및 관심도 제고, ➋산·학·연·전담기관 협의체 운영을 통한 규제혁신 활성화 추진

 

○ 이와 관련, 인천경제청은 앞으로 규제샌드박스를 적극 활용, KIAT와 공동으로 기업 대상 설명회·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협력 사업에 나서 규제 혁신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 이날 업무협약식은 국내 최초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 사례 가운데 하나인 마크로젠사(社)의 DTC(Direct-to Consumer, 소비자직접의뢰) 유전자 검사와 관련한 실증 사업이 IFEZ 송도에서 추진되는 것을 감안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개최됐다.

 

○ DCT 유전자검사는 개인유전자를 분석하여 만성질환, 암질환, 노인성질환 등에 대한 발생위험도 평가 및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향후 1년 간 송도 주민 2천명을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 후 모바일앱 기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검진센터에서 서비스 전후 건강 변화를 관찰, 실증특례의 유용성과 안전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 산업부는 FEZ가 외투유치·개발촉진을 위해 규제특례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지만 최근 신산업 출현 등 4차 산업혁명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규제혁신(규제샌드박스) 측면에서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 FEZ가 규제혁신 선도지역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이날 행사를 마련했다.

 

○ 업무협약 체결에 앞서 박진규 산업부 차관과 이원재 인천경제청장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기업인 마크로젠 건강검진센터를 현장 방문했다. 또 협약식 후 에는 송도 G타워에서 자동차 부품회사인 대동도어(주) 등 7개 기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IFEZ 입주 소재·부품·장비 대표기업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이번 경자청과 KIAT간 업무협약은 규제혁신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와 중앙 정부기관 간 최초의 협력 사례로써 그 의미가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향후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통해 경자구역이 신성장 산업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산업부가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원재 인천경제청장은 “규제샌드박스는 경제자유구역의 혁신성장에 아주 중요한 규제특례제도로서 KIAT와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적극적으로 규제혁신 수요를 발굴하는 등 규제혁신 의 선도적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하면서 “특히, 스타트업파크가 규제샌드박스 테스트베드 요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