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지난해 수립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 계획」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 올해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17억 원의 시 예산을 투입해 ▲시비지원 시설보다 열악한 국비시설 보수를 단계적으로 인상 ▲시비지원시설 장기근속 종사자 당연승진 도입 및 연장근로수당 확대, ▲국비시설 유급병가 확대 등을 추진한다.

 

▣ 임금수준이 열악한 국비시설 복지부 권고 기준 94% 수준, ‘23년 100%까지 임금 인상

○ 시는 지난해부터 국비시설 종사자의 열악한 보수체계 개선을 추진, 올해는 복지부 권고 기준 94% 수준의 임금을 보장할 방침이다.

○ 앞서 시는 국·시비 지원시설 종사자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근로여건 개선을 통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 이에 따라, 지난해 인건비 지급기준이 없는 국비시설에 대한 호봉제를 도입하고 임금보전비를 지원하는 등 시비 3,457백만원을 투입해 국비시설 227개소 691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비시설 종사자 인건비의 91% 수준의 임금을 지원했다.

 

○ 올해는 5,338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94% 수준까지 확대 지원 예정이며, 2023년 100% 수준까지 단계적 인상이 목표다.

＊ 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 계획 단계적 인상 : '21년 94%→'22년 97% →'23년 100% ＊ 호봉제 도입 : 지역아동센터, 아동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여성권익시설 ＊ 임금보전비 지원 : 지역자활센터, 노숙인재활시설 등 6개 시설

 

○ 이와 함께 시는 종사자 간의 보수수준 형평성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유형, 규모, 특성에 따른 시설별 임금수준과 임금체계 개선에 대한 연구용역(인천시사회서비스원) 결과에 따라 관련 시설·단체 및 부서별 의견 수렴을 통해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 장기근속 종사자 당연승진 도입 및 연장근로수당 확대

○ 시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전국 최초로‘장기근속 종사자 당연 승진제도’를 도입·추진한다.

 

○ 이에 시비지원 시설 중 승진 최소 소요연한이 지나고, 사회복지 경력 7년 이상인 하위직위 정규직 종사자의 경우 상위직위로 당연승진이 가능해진다.

 

○ 올해 당연승진 대상은 152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며 인사적체 해소, 이직률 감소, 경력직 전문인력 확보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와 함께 시비이용시설 종사자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을 월 10시간에서 월 15시간으로 확대한다.

 

▣ 유급병가,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등 후생복지 확대

○ 그간 시비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지원하던 유급병가를 올해부터 국비시설 종사자까지 지원토록하고, 종합검진기관도 대폭 확대된다.

 

○ 기존 무급병가를 사용하던 국비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도 입원, 수술 등 질병,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시비 지원을 통해 연간 60일 범위에서 유급병가 사용이 가능하다. 유급병가 사용 종사자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생활임금 수준의 임금이 지원되고 대체인력도 배치된다.

 

○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종합건강검진비 지원(1인당 20만원)과 관련해서는 이용이 가능한 병원을 지난해 인천광역시의료원 1개소에서 올해 13개소로 확대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 지속적인 민·관 협력으로 현장소통 강화

○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등 자문을 위해 사회복지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하고 사회복지 현장과의 소통을 위해 금년 상반기 중 민․관 협치 워크숍을 추진하는 등 민․관 소통과 협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 우성훈 시 복지정책과장은 “복지 현장 곳곳에서 시민들을 돌보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종사자들이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벗어나 사명감을 갖고 돌봄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회복지 현장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행복하고 존중받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인천시는 민선7기가 시작된 2018년 교통 및 문화‧교육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하였고, 2019년에는 복지점수를 시행해 연 15만원~20만원의 복지점수를 지원했다.

 

○ 이어 지난해에는 처우가 열악한 국비시설 임금 개선을 위한 기준안을 마련해 2023년 100% 수준을 목표로 단계적 인상의 첫 발을 떼고, 전국 최초로 종합건강검진, 상해보험, 자녀돌봄휴가 등 후생복지를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