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각종 민간 보조사업 및 위탁사업에 대한 일상감사를 강화하고, 대상 업무를 22종에서 13종으로 간소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인천광역시 일상감사 규정」을 개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는 변화된 행정환경과 수요에 대응하여 일상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해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감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 ‘일상감사’란 공무원들이 주요 정책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최종 집행 전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는 감사를 말한다.

 

○ 일반적으로 감사란 ‘잘못 집행한 행정에 대해 감찰하고 이에 따라 처분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후감사는 치유가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사전감사 제도가 일상감사이다.

 

○ 시는 이와 함께 공사․용역․물품 등의 계약업무 처리 시 예산 낭비없이 적정하게 설계되었는지를 중점 점검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계약심사 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 재정적 측면에서 보면 각종 국비 확보, 세수확대 등 다양한 예산확보 방법이 있겠지만, 정해진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그로 인한 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한다는 점에서 일상감사․계약심사 제도는 예산확보 못지 않는 효과가 있다.

 

○ 이러한 일상감사․계약심사 제도 운영을 통해 2020년 한해 1,582건을 감사(심사)하여 418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공법 등을 제시하여 시설의 안전과 내구성 향상을 도모한 사례도 다양하다.

1. △△ 기반시설 건설공사: 73억원 절감 (결과) 순환골재 재생아스콘 의무사용량을 적용한 경제적 설계 적용방안 강구, 상수도 터파기 인력품 조정, 도로부 토공과 지하매설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공사 시 중복수량 조정, 도로교 보도부 강화유리 적용구간 보행자 미끄럼 등 안전성 확보방안 마련 등   2. ○○ 건설공사(토목․건축): 48억원 절감 (결과) 사토 처리 운반거리를 사토장 평균거리로 조정, 이동식 차량 세척대 반영하여 수량 조정 및 거푸집 조정, 철근 자재비를 관급자재로 변경, 가설시설 중복 삭제, 조적공사 치장줄눈 삭제 등   3. □□□ 부설공사: 10억원 절감 (결과) 사토운반거리 조정, 가시설 TS 판넬 → SK 판넬 조정, 이중 계상된 도로포장 공종 조정 등   4. △△△ 개선사업: 7억원 절감 (결과) 밑다짐 두께 조정, 포장구간 경계석 설치 제외, 콘크리트포장 효율 조정, 각종 자재단가 현행화 등   5. □□□ 폐기물처리용역: 6억원 절감 (결과) 운반비 계상 시 적용되는 각 폐기물별 단위중량을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작성, 운반기계 유류계상 시 적재․적하시간 제외 계상 등

○ 이러한 성과가 나오기까지 시는 현장 중심의 감사(심사)를 지향하며 사업담당자와 사전협의제 운영, 정기 업무연찬회 및 제도운영 설문조사 실시, 인천감사이음 등 각종 실무가이드 발간 등 업무의 전문성 향상과 노하우 공유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 김인수 시 감사관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더욱 꼼꼼하게 점검하고 사업비는 꼭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이번 일상감사 규정 개정으로 단순한 예산절감을 넘어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