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총 217억원 규모의 추가 민생·경제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앞서, 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시민생활 안정을 위해 총 4차에 걸쳐 1조 7,866억 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한 바 있다.

 

○ 이번 추가 지원대책은 시민들이 혜택을 조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 중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 효과가 큰 맞춤형 사업을 중심으로 마련했다. 특히, 2021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을 보강해 민생·경제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뒀다.

○ 이번 지원대책에 수반되는 재정부담 규모는 총 217억 원*으로 ①소상공인 지원 172억 원, ②교통분야 지원 30억 원, ③ 취약계층 지원 15억 원 등이다. 이와 함께 지방세 납부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의 세정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 (차기 추경 반영) 110억 원, (재난관리기금 활용) 30억 원, (세입감소) 54억 원 (공사공단 수입 감소 23억 원 별도)

 

○ 먼저, 소상공인 지원에는 172억 원이 투입된다.

- 시는 특례보증 규모를 확대(30억원 → 80억원)해 소상공인들에게 제공되는 경영안정자금 지원 규모를 당초 375억원에서 2,300억원(금융기관 출연 융자분 1,300억 원 포함)으로 확대한다.

 

- 또한, 35억원을 투입해 융자금 대출 이자(‘20.12월 기준 2.36%)를 전액 지원해 11,500여명이 경영안정자금 수혜를 받게 된다.

 

-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확대(약 12,000명 → 약 20,000명)하기 위해 1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점포 3,758개소와 공사·공단 소유재산 임대점포 300개소에 대해서는 6개월간(2021년 1월~6월) 임대료의 50%(총 75억원 규모)를 감면한다.

 

- 이와 함께 코로나19 물품 계약 시 금액에 상관없이 지역개발채권매입 2억원 규모를 면제한다.

 

- 코로나로 경영피해를 입은 사업자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6개월, 최대 1년 동안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징수도 유예*한다.

* ‘20년 총 175건, 986억 원 세정지원 : (기한연장) 83건 960억 원,

(징수유예) 44건 8억 원 등

○ 또한, 교통업체 지원에는 30억 원이 투입된다.

- 시는 코로나19가 심화됨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광역버스 총 22개 노선 305대를 대상으로 유류비 30억원을 지원해 대중교통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 광역버스의 경우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운송수입이 전년 대비 35% 이상 감소*함에 따라 시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유지하기 위해 준공영제 지원 대상이 아닌 광역버스 업체에게 긴급재정지원을 결정했다.

* ‘19년도 대비 운송수익 감소(1~11월간) : (직행좌석) △38.4%, (광역급행) △36.7%

 

○ 그리고 취약계층 급식 지원을 위해 15억 원이 투입된다.

- 우선, 결식우려 아동·청소년 13,544명을 대상으로 급식 지원단가를 추가 인상(5,000원 → 5,500원)한다.

 

- 결식우려 어르신 5,680명을 대상으로는 코로나19로 한시 인상된 급식단가(2,700원 → 4,000원)을 적용해 대체식 등 식사 배달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노숙인들에게 제공되는 무료급식 횟수를 주 2회에서 주 5회로 확대한다.

 

○ 시는 이번 추가 지원대책이 2021년도 1월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1월 중 추가 공고할 예정이며, 광역버스 유류비도 1/4분기 내에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시는 인천e음 캐시백 10% 혜택(1,950억원)과 정부 지원대책의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할 경우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박남춘 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상공인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의 고통과 어려움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번 민생․경제지원대책의 핵심은 기존 대책이 놓치고 있는 부분을 메우고,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 이어서, “이번 민생․경제지원대책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마음까지 보듬어내고,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심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