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지난 22일 ‘투명하고 건전한 지방보조금 운영을 위한 업무역량 강화 교육’을 지방보조금사업 담당 및 감사부서 공무원 4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재정상의 원조로 자치단체 등에 보조하는 공공단체보조와 민간에게 보조하는 민간보조로 나뉘며, 국가보조금을 포함 인천시 2020년 보조금 예산규모는 4조1,180억원(본예산 기준)으로 전체예산의 36%를 차지하고 있다.

 

○ 이번 교육은 지방재정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보조금 담당 공무원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올바른 보조금 집행을 위해 보조금 예산 편성부터 정산까지 행정절차의 의미와 방법, 주의사항 등을 환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 약 2시간 동안 이루어진 교육을 통해 ▲지방보조금 업무흐름, 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 집행 및 정산시 유의사항, 감사사례 등을 교육하여 보조금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금년도 새롭게 제정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재정환수법)’에 대한 교육 ▲금년 11월부터 보조금 주요사업에 대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운영하는 ‘보조금 컨설팅제도’를 안내 받았다.

 

◌ 김인수 시 감사관은 “보조금 감사 시 반복해서 지적되는 보조금업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령, 지침 등을 정확히 숙지하고 처리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위법․부당한 보조금 집행을 사전에 방지하고, 예방중심의 도와주는 적극행정을 도모하는‘보조금 컨설팅 제도’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담당 공무원들의 효율적인 보조금 업무수행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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