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가 도시 이미지를 훼손하고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친다.

 

○ 시는 ▲불법광고물 근절 정책과 함께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지원 ▲디지털 현수막 등 시설확충 사업도 함께 추진해‘올바른 광고문화를 정착’함으로써, 쾌적한 거리와 품격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 관련 통계에 따르면 일반국민의 80.6%와 상점주 79.5%가 불법 옥외광고물이‘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며,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설치한 상점가 거리나 상가건물, 가계의 간판이‘매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올바른 광고가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출처: 불법 옥외광고물 정책 및 인식조사(2015. 11. 30. 한국옥외광고센터)

▣ 시는 2021년에 총 20억 원을 투입해 12개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2021년 추진 사업을 살펴보면

 

▣ 첫째, 도로변의 장소와 관계없이 걸리고 뿌려지는 분양광고 현수막과 불법사채와 음란성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해 새로이 도입되는 정책은‘자동전화 음성안내서비스’이다.

 

○ 이는 불법광고물 사업자에게 5∼20분 간격으로 철거 및 경고안내 음성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송해 자진 정비를 유도하는 방안으로, 부족한 정비인력 해소와 불법광고물 자진 정비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 내년도 1억4천만 원을 투입해 6대 특․광역시 중 최초로 인천 전지역 10개 군․구 도입을 목표로 추진된다.



○ 2017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주민참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도 확대 추진한다. 시민들이 벽보, 전단(명함형 포함) 등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해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시민참여형 사업으로, 약 2,800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막대한 양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하고 있다.

 

○ 이와 함께 시는 고정광고물 철거,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행정처분’과 함께 현수막 등 유동광고물은 상시정비반을 통하여‘즉시정비와 상습적인 업주 고발’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지속할 방침이다.

▣ 둘째, 강력한 불법광고물 정비 정책과 함께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시민의 광고지원 정책’도 펼친다.

 

○ 지원정책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행정안전부, 시, 군․구와 함께 예산 9억 원을 투입하는‘간판개선 사업’을 현장감 있게 지원하고,‘옥외광고 소비쿠폰’사업에 1억6천만 원을 지원해 골목상권 살리기에 총력을 다한다.

 

○ 시는 또 업소 특성을 살린 적법하고 산뜻한 디자인 간판 설치를 위해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회를 찾아 전문가와 함께하는‘민․관 맞춤형 컨설팅’제도 시행한다.

 

○ 이와 함께 무연고 간판, 오래된 간판과 업소 등 풍수해 시 위험한 간판에 대해서는 인천시옥외광고협회 등 민간전문가와 함께‘무료 안전점검’을 시행해 안전사고 예방에도 힘쓴다.

 

▣ 셋째, 변화된 IT 시대에 발맞춰‘전자 가로형 공공현수막 게시대(현수막 크기)’와‘전자 게시대(전광판 크기)’를 신규 도입한다.



○ 전자 현수막과 게시대는 다양한 영상효과를 사용해 효과적인 정보전달이 가능할 뿐 아니라,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불법 현수막을 방지하고, 현수막 폐기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 시는 내년에 1억 원의 예산을 투입, 군·구별로 시범지역을 선정해 설치 운영토록 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 이와 함께 중구에는 주민참여 예산 4천8백만 원을 지원해 현재 형태의 현수막 게시대를 새로이 설치·운영하고, 타군·구에도 ‘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점검비’를 지원하는 정비사업을 이어간다.

 

▣ 넷째,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에는 시, 군구 협력강화가 중요한 만큼, 시는 매년 옥외광고업무의 중점사업 항목에 대해 우수 자치군․구를 선정하여‘포상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예산을 우선지원 하는 ‘재정인센티브제’를 내년에 새로 도입한다.



▣ 마지막으로, 올바르고 적법한 광고물 제작 설치를 위해 광고업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금년도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했지만 내년에는 대면 통합교육으로‘옥외디자인 아카데미’를 열 계획이다.

 

○ 최도수 시 주택녹지국장은 “인천시 도시경관과는‘품격 있는 도시경관 우리가 디자인한다’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의 삶과 도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해야 성공할 수 있다.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붙임> 관련 통계자료 및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