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오는 11월부터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하는 ‘보조금 컨설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시는 2017년 발생한 일명 ‘어금니 아빠사건’을 계기로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고자 2019년 2월부터 보조금감사팀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해 시는 사전 점검을 통해 보조금 사업 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함으로써 보조사업의 효율적 수행 및 튼튼한 지방재정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보조금 집행과정에서의 부정·부패 요인을 차단하고자 보조금 컨설팅을 운영하기로 했다.

 

○ 2020년 본예산 기준 인천시의 보조금 예산규모는 4조 1,18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3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 본청과 의회사무처, 사업소 등 14개 실·국, 75개 부서에서 민간보조와 공공단체보조을 통해 총 1,860개의 보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보조금 컨설팅은 4개 지원반으로 구성·운영되며, 각각 기획·행정·문화분야, 일자리·환경분야, 복지·여성분야, 교통·건설·도시분야 등으로 나눠 컨설팅을 실시한다.

 

○ 보조금 컨설팅 절차는 각 부서에서 사업추진 시 애로사항에 대해 컨설팅을 신청하면 감사관실에서 신청서 및 신청내용에 대해 검토를 하게 된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 의견까지 수렴해 검토결과를 신청 부서에 회신하고, 각 부서에서는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관련 법령 등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사항, 수사·소송·감사 등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 등은 컨설팅 대상에서 제외된다.

 

○ 시는 보조금사업 단계별로 적재적소에 맞춤형 컨설팅이 실시됨으로써 사후 점검 위주로 운영되던 기존 감사의 틀을 벗어나 보조금사업 수행에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김인수 시 감사관은 “민선7기 시정철학인 정의·협치·소통·혁신을 반영해 운영하는 전국 최초의 보조금 컨설팅인 만큼 향후 운영 결과에 따라 대상사업, 대상범위 확대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