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9일 민생경제점검회의‘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중 철도 지하화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 정부 발표 내용(2. 19일)

□ (철도 지하화) 사업 조기 가시화를 위해 3개 사업 우선 추진



ㅇ 구간, 사업비 분담 등에 대해 지자체 협의가 완료된 3개 사업 선정(총 4.3조원 규모)하고, ‘25년 상반기 중 기본계획 수립 착수

- (부산, 부산진역~부산역) 북항재개발과 연계 개발을 위해 경부선 선로 부지에 인공지반을 조성하며 약 37만m2 규모(1.4조원) 개발

- (대전, 대전조차장) 도심 내 新 성장 거점 조성(청년 창업, IT 등)을 위해 조차장 이전 등으로 확보된 약 38만m2 규모(1.4조원) 개발

- (안산, 초지역~중앙역) 안산선을 지하화하며 주변 시유지와 함께 역세권 컴팩트시티를 조성하기 위해 약 71만m2 규모(1.5조원) 개발

※ 상기 개발 구간과 규모는 기본계획 과정에서 변경 가능

※ < 참고 > 수도권 경부선, 경인선, 경원선 등 구간도 관련 지자체와 추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발표



□ 설명내용

<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 관련 >

○ 정부(최상목 권한대행)에서는 건설분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지역 건설경기 보완 대책으로 지역 개발사업인 철도 지하화 Test Bed 사업을 발표

○ 철도지하화 사업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의 경부·경인선 구간 등과 대전(대전역, 조차장), 부산(부산진역 구간 등)이 지난 24. 10. 신청

○ 그동안 우리시는 국토교통부, 서울, 경기도와 긴밀하게 협의 추진 경인선 인천시 구간 선도사업 지정을 추진

○ 철도지하화 사업 구조는 정부(국가철도공단 등)가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고 기 비용을 지차체가 상부개발을 통해서 환수하는 방식으로 사업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

- 국토교통부는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 지자체 전액 부담 원칙을 고수

- 수도권내 경인, 경부선 구간은 서울시 지역을 제외하면 사업성에 대한 리스크 발생 우려 → 인천, 서울, 경기도간 협의된 사업구간, 사업비 배분 등 정밀한 사업 추진계획이 필요

○ 정부에서는 철도지하화 사업의 핵심은 철도시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경인선과 수도권의 경부선이기 때문에 정부+인천,서울,경기간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의 필요에 따라

- 지하화 사업 TF를 구성 운영키로 하였고, 인천시는 적극 참여하여 경인선 지하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철도지하화 사업은 전체적인 사업계획 등을 고려시 금년 12월에 발표할 사업이 본사업임

○ 경인선 우리시 구간이 12월에 사업지로 발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 인천시는 선도사업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세부 사업화 계획을 수립 중이며, 금년 12월 국토교통부 종합계획에 반영되면 사업시행 시기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임.



< 국토교통부 발표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