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만들어진 인천복지기준선이 공개되면서 눈길을 모으고 있다.

 

○ 인천 특성에 맞는 5대 영역 복지기준선이 설정되면서 보다 촘촘하고 강화된 사회안전망이 마련될 수 있을 전망이다.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29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인천복지기준선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 인천 복지기준선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소득 ▲건강 ▲주거 ▲교육 ▲돌봄 등 5개 영역의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으로 마련됐다.

 

○ 인천 복지기준선 설정은 민선7기 인천시정부의 시정 전략 중 맞춤형 복지부문의 핵심과제다.

 

○ 5대 영역별 적정기준을 보면 소득영역은 OECD 상대적 빈곤선(중위소득 50% 이상)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건강영역은 시민의 건강수준 향상 및 건강격차를 해소하기로 했다.

 

○ 주거영역에서는 주거여건 격차를 최소화하고 시민에 대한 공공 주거서비스의 접근성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으며, 교육영역의 경우 성인 평생교육 참여율을 40%이상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 아울러 돌봄영역에서는 돌봄 대상을 아동·장애인·어르신으로 분류해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설정했다.

 

○ 복지기준선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로는 ▲인천형 기초보장 제도 시행 ▲일자리 확대를 통한 소득향상 지원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공공임대주택 확충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 등 29개 중점과제와 118개 실행과제를 설정했다.

 

○ 인천시는 실행과제와 관련, 21개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나머지 기존 사업에 대해서도 규모를 확대·강화해 추진하기로 했다.

 

○ 이를 위해 시는 향후 5년 간 시비 2조4,000억 원을 포함, 총 10조8,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 앞서 복지기준선 추진위원회와 시민평가단, 연구진과 공무원 등 200여명이 넘는 관련 전문가들은 지난해부터 70여 차례에 달하는 회의와 토론과정을 거쳐 이번 복지기준선을 설정했다.

 

○ 이들은 앞으로도 복지기준선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면서 인천의 복지수준이 한층 발전되도록 소통과 협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 보고회를 주재한 박 시장은 “인천 복지기준선은 인천시민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생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라며 “오늘 복지기준선 발표를 시작으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복지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 한편, 이날 복지기준선 최종보고회에는 인천복지기준선 추진위원회 총괄분과 위원을 비롯해 5개 영역별 분과위원장, 시민평가단장, 시의회 의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 관련 사진은 행사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인천시 인터넷방송’(http://tv.in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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