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2020년 9월 16일(수)부터 12월 24일(목)까지 관내 가맹점주 100명을 대상으로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실태를 파악하고자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그 결과 대다수의 가맹점주는 가맹본부가 아닌 동종 브랜드 간 또는 배달앱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지역 침해 등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며 이를 규제해 주길 희망하고 가맹본부로부터 의무 구입을 해야 하는 필수물품의 범위가 너무 많아 부당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 ‘인천형 현장 모니터링 제도’는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천시가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 사업으로서 관내 가맹점주를 직접 방문하여 가맹점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예방하며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한다는 점에 목적이 있다.

 

○ 이번 현장 모니터링은 2019년도에 실시한 ‘가맹본부 대상 현장 모니터링’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준수 여부, 정보공개서 기재내용과 실제 가맹본부의 운영 일치 여부, 배달앱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불공정거래 사항 등에 대해 총 40개의 설문항목을 구성하여 공정거래 관련 전문가가 직접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여 신뢰도를 높였다.

 

○ 설문대상 선정은 관내(가맹본부 소재가 인천)의 경우 가맹점 수가 많거나 신규 브랜드이면서 최근 1~2년 내 급속히 가맹점 수가 증가한 브랜드로 선정했고, 관외(가맹본부가 타 지역소재지)의 경우는 시민의 인지도가 비교적 높은 브랜드를 위주로, 예를 들어 파리바게뜨, 피자헛, GS25, 씨유, 투썸플레이스 등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 가맹점주 선정은 가맹본부 측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요청에 응한 가맹본부의 경우 지역별, 매출액별로 안분하여 선정했고 협조에 응하지 아니한 가맹본부의 경우 무작위로 추출 후 개별 연락을 통해 선정했다.



○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 본부장은 “우리 인천의 선제적 대응방식을 통한 불공정거래행위 사전 예방 및 피해구제 사업은 더욱 발전할 것이고 관내 가맹사업을 하시는 가맹점주님들이나 가맹본부 임직원들 역시 공정경제의 가치를 구현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하며, “이번 조사를 통해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소중하고 또 엄중한 의견들 하나하나를 다 반영하여 선진 공정경제도시 인천을 구축하겠다”고 덧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