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역사랑상품권인 인천e음의 캐시백 10% 지원과 관련하여 올해 예산 집행현황과 조정 필요성을 6월 13일 인천시장 인수위 미래창조분과위원회를 통해 보고한 것으로 밝혔다.

인천시는 2021년 말 본예산 편성 당시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감소*와 코로나19 일상회복 상황을 고려하여 코로나19 지원책의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확대했던 캐시백 10%를 일정수준 코로나19 이전으로 정상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 정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 : 2021년 1조522억원 → 2022년 5,000억원 (본예산 기준)
이에 따라 2022년 인천e음 캐시백 예산을 상반기 10%, 하반기 5% 지원 기준으로 총 2,192억원(국비 492억원, 시비 1,700억원)을 편성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코로나19 상황과 장기간의 거리두기로 타격이 컸던 소상공인들의 회복 시기를 고려하여 캐시백 10%를 유지하고 경기회복 상황에 맞춰 하반기에 캐시백을 조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던 것이다.

그러나, 금년 캐시백 예산의 조기 소진은 시 예산 편성 이후 올해초 일상회복지원금을 인천e음을 통해 지급하는 과정에서 인천e음 가입자가 60만명 이상 증가*하였고 코로나19 거리두기 조치해제에 따른 소비심리 회복이 더해져 인천e음 발행액이 당초 예상치를 대폭 상회**하였기 때문으로 분석하였다.
* 일상회복지원금 관련 가입자 증가 : (2021년 11월말) 167만명 → (2022년 2월말) 228만명
** 인천e음 월별 발행액 : (2021년 12월) 3,184억원 → (2022년 3월) 4,122억원

이에 따라 올해 5월말 기준 총 캐시백 예산 2,427억원(국비 추가 교부액 포함) 중 1,790억원(78%)이 지급되었으며, 현재 추세로는 상반기 중 대부분의 예산 소진이 예상되어, 캐시백 10%의 조정 여부에 따라 추가 예산 편성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당초 인천e음 활성화 수단이었던 캐시백이 계획 대비 높은 비율을 2년 넘게 유지 중이나, 인천e음 발행액 증가* 대비 중앙정부의 국비지원은 감소**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현재 캐시백 지원정책에 대한 점검과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인천e음 발행액 추세 : 2020년 2조 4945억원 → 2021년 3조 5,804억원 → 2022년 5조원(예측)
** 인천e음 국비 예산 : 2020년 661억원 → 2021년 1,436억원 → 2022년 727억원

인천시는 시민 혼란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역외소비 감소와 역내소비 증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집중 지원 등 최초 인천e음의 도입목적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캐시백의 지원한도 조정, 가맹점 매출액 기준 캐시백 비율 조정, 혜택+ 가맹점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두고 인수위와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