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7일 시청 신관에서 노동안전보건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인천시 산업재해 현황 및 노동안전보건 환경 실태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인천지역 산업안전보건 관련 전문기관 및 노동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인천시 노동안전보건정책 비전과 정책목표, 전략별 추진과제에 대한 기본방향을 담은 정책과제가 제언됐다.



이번 연구용역을 맡은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지난해 11월, 산업산업안전보건법 시행으로 산업안전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가 규정됐고, 노동행정에 있어 안전에 관한 노동권리가 보호․관리돼야 할 책임이 부여됨에 따라 지역의 종합적인 산업안전보건정책 수립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각종 산업재해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세부과제를 선정해 제안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전문기관, 노동단체 관계자 등은 질의응답을 통해 노동안전 제도가 산업현장과 노동자 중심으로 개선되고, 그에 따른 시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잘 작동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역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가 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작년 11월 19일 시행된 이래, 인천시는 시민안전감독관* 현장점검 제도 도입, 지자체 발주공사 안전점검 이행 강화, 사업장안전보건 홍보, 50인 미만 안전취약 사업장 안전진단 컨설팅** 등 단위사업 위주로 산재예방 활동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번 용역이 마무리되고 기본계획이 마련되면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정책과제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22.3.2. 안전보건분야 전문가(15명) 위촉, 산재예방 지도‧점검 수행(30개소)

** 영세‧소규모사업장 중심 위험성 평가‧진단 및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개선 등(20개소)



조인권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노동안전보건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광역 지자체 중 최초로 추진된 만큼 잘 마무리해,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인천시는 최종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향후 중기 5개년 노동안전보건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세부 실행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