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실직, 질병 발생과 함께 최근 물가 급상승 등의 요인으로 저소득층 위기가구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말 기준 인천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는 약 16만명으로 2020년 대비 14% 증가했고, 긴급복지(SOS 긴급복지 포함) 지원건수도 약 2,234건으로 5.5%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게다가 최근 발생한 세 모녀의 극단적인 선택은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선제적 예방이 필요하다는 공감을 불러 일으키기 충분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위기가구 등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행복한 도시 만들기를 민선8기 복지 방향을 정하고 사업추진의 시동을 걸었다.


< 민선8기 첫 복지정책으로 위기가정 선정기준 완화 >

인천시는 지난 7월부터 정부 지원기준에 부적합한 위기사유 발생 가구 및 저소득 빈곤가구의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시민 안심 복지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선8기 출범을 맞아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첫 번째 복지정책인 셈이다.

인천시는 인천형 생활보장 복지제도인 ‘SOS 긴급복지’와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7월 1일부터 기존보다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먼저, ‘SOS 긴급복지’는 주 소득원의 실직, 질병, 사망 등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대상으로 72시간 내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대상가구에는 생계비로 4인 가구 기준 130만4,900원, 의료비는 1인당 300만원 이내, 주거비는 4인 가구 기준 64만3,200원 이내를 지원하고, 교육비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동안 선정기준 중 재산기준이 1억8,800만원 이하였으나, 이번에 3억원 이하로 완화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위기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디딤돌 안정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선정기준에 못미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가구에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다. 대상가구로 선정되면 생계비로 4인 가구 기준 76만 8,160원을 지원하고, 출산 시 70만원, 사망 시에는 80만원을 지원한다. 그동안 선정기준 중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40% 이하였으나, 이번에 50% 이하로 완화해 선정범위를 넓혔다.

‘SOS 긴급복지’와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생계 곤란 시민은 누구든지 주소지 관할 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 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지난 9월, 위기우려 552가구 대상 전수조사로 선제대응 >

지난 8월 이행숙 인천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비롯한 군·구 복지국장 회의를 주재해, 위기상황이 우려되는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미신청자 552가구를 대상으로 전수 방문상담을 시행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코로나 19로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소비 여력 제고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했었다. 총 대상자 12만4,313가구 중 99.4%인 12만 3,548가구만이 이 지원금을 신청했고, 가구별 차등지급으로 약 580억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전체 대상가구 중 552가구가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다. 미신청 사유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시와 군·구는 혹시 모를 위기상황에 대비하고 지역 내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보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한 달 간 실시한 방문상담 전수조사 결과 총 대상 552가구 중 387가구에 대한 상담을 실시해, 그 중 80가구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정부형) 및 노인 밑반찬 지원, 장애수당 연계, 후원물품 전달 등 가구 상황에 맞는 맞춤형* 연계와 지원을 실시했다. 상담을 실시할 수 없었던 165가구**는 해외 등 장기외출(146)과 본인 거부(19)로 파악됐다.
* 맞춤형(79) : 노인 밑반찬(2), 장애인 장애수당(2), 민간자원 연계 후원물품 전달(75)
**상담 미시행(165) : 전출(106), 해외출국(10), 타 시도 거주(20), 사망(9), 시설입소(1), 본인 거부(19)

특히, 복지 사각지대 중 타시도 거주(20가구)와 관련 실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지 불일치에 따른 경우이며, 타 시도 거주자에 대하여 기관통보 전입신고 안내 등 이번 조사로 이들의 생활실태와 안전 상황을 확인했으며, 보호가 필요한 위기가정의 경우 개별욕구에 따라 공적 복지급여, 지역형(SOS 긴급지원, 디딤돌 안정소득) 복지사업, 민간자원 연계 등 필요한 복지를 신속히 지원하였다.


< 위기가정 보호에 틈새 없도록, 동네 곳곳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살펴>

인천시는 지난 주 11일 이행숙 인천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 주재로 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민간위원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약칭)「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 등을 위해 군‧구별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난 7월 기준 인천지역에는 10개 군‧구별 대표협의체와 154개 읍면동 협의체(2,823명) 등 총 4,020여명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다. 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이행‧평가 등에 대한 심의‧자문,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 강화,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체계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해 관내 생계 곤란 1인 가구와 복지 취약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하는 등 시민 주도 복지공동체 역량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인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추진 계획」을 수립해 군․구에 시달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인천시는 협의체 기능 활성화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및 위기가정 보호․대응을 위해 인력확대와 예산지원, 새로운 복지모델 발굴 계획 등 9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협의체 사무국의 열악한 환경으로 실질적 기능이 미약하고 컨트롤 타워 역할 부재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전담인력 18명 충원 ▲인건비·운영비 등 예산지원(12.18억), ▲조직 등 정비(소속, 신분, 조직체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복지모델 개발 등 ‘신사업 발굴’ 공모를 실시해 실질적인 복지 사각 및 위기가정 보호 대응 정책 개발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충진 인천시 복지국장은 “저소득층에 대한 꼼꼼한 관심과 더불어 군·구 및 읍면동 협의체 활성화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는 물론 맞춤형 보살핌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민 중심의 지역복지 구심점 역할수행과 주민의 복합적 욕구에 대응한 서비스를 언제든지 신속하게 제공해 ‘시민 안심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위기가정 보호․대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