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고금리 상황 속에서 대출이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인천시 정책자금(특례보증)의 대출 이자를 연1%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11월 1일 발생이자부터 2023년 7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물가상승과 고금리, 고환율 등 각종 경기 악재로 인해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인천시가 지난 9월 2일 발표한「인천형 민생경제 대책」사업의 일환이다.

코로나 19 기간(2020~2022년) 중 정책자금 대출이 확대된 가운데, 올해 들어 계속된 기준금리 인상으로 연일 늘어나는 대출이자는 서민경제에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다. 금리 지표를 보면, 2022년 10월 현재 정책자금의 대출금리(3개월 변동금리)*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약 연2.61% 상승**했고, 대출을 받은 1인이 부담하는 평균 이자는 연간 최소 30만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 대출금리 산정 : CD금리(91일물) + 1.7% 또는 2.0%(가산금리)
** (‘20. 3. 17. 기준) 연 2.72% → (’22. 10. 12. 기준) 연 5.33%


대출이자 부담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전체를 대상으로 이차보전율을 한시적으로 1%p 인상(기존 1.5% → 2.5%)하기로 한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추경에 18억 원, 2023년에 36억 원을 확보했고, 처음 도입하는 사항인만큼 현장에서 원만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5개 시중은행(신한 국민, 농협, 하나, 우리)과 협의를 통해 준비를 완료했다. 이번 결정을 통해 약 48,108개 업체가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조인권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들이 가장 크게 체감하는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고자 서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상환중인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데 당분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시는 서민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경영현장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