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시를 비롯한 전국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이하 ‘협의회’)가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 요청에 다시 나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15일 ‘공동건의문’을 동시 채택하고, 국회와 정부에 공식 전달했다.(붙임 1: 공동건의문)

* 협의회는 도시철도 무임손실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 부산 등 7개 광역자치단체와 용인, 부천 등 6개 기초자치단체로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음.
- 광역(7)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 기초(6) : 용인, 부천, 남양주, 김포, 의정부, 하남

전국 13개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는 그간 도시철도망의 지속적 확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40년간의 누적 손실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무임손실로 인한 전국의 철도 경영기관의 누적 적자 비용은 약 24조원에 이르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도 위협하는 상황이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2021년 당기 순손실은 1조 6천억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인천교통공사 2021년 당기 순손실은 1,783억원, 붙임 2: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무임손실 현황)

2015년 요금인상 이후 동결된 도시철도 운임은 수송원가 대비 평균 운임이 평균 30% 수준으로, 민생안정을 위해 적자를 감내하고 있다. 반면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존재한다.

* 전국 65세이상 노인인구 비율(통계청)
: (’21년) 16.6% → (’25년) 20.6% → (’50년) 40.1% → (’70년) 46.4%

또한, 전국 도시철도는 오래된 연한으로 안전 문제 발생이 우려되고 있으며, 노후 시설의 대대적인 교체‧보수 및 편의시설 확충 요구가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지하철 내 밀집 현상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동통로의 확장 및 신설, 구조적 동선 분리 등이 필요하지만, 무임손실로 인해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투자 여력도 고갈된 상태다.

지체되는 국비 지원은 결국 도시철도 재정난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인천시는 협의회와 함께 국회와 정부의 결단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예정이다.

인천시를 비롯한 전국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장들은 공동건의문을 통해 “미래 세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더 큰 어려움이 되기 전에, 2천 5백만 국민이 이용하는 도시철도가 공공 교통으로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과 국회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