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명내용

❶ 천원주택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국가 공모(특화형 공공임대) 참여 재원 확충 필요성

- 인천시에서 공급하는 천원주택(매입임대·전세임대)도 국비 지원을 받아 공급하는 임대주택임

·특화형 공공임대(건설형): 지원금액 1.77억원(전용 85㎡기준)(국비 33%+기금 33%) + 34%(+@)(공사)

* 3.3㎡당 10,436천원(2025년 신규 승인)

·천원주택(매입임대): 지원금액 1.92억원(호당)(국비 30%+기금 50%) + 20%(+@)(공사)

➋ 국토부 특화주택 유형 중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이 있어 인천시 천원주택도 충분히 응모가 가능한 요건이나, 시와 iH는 공모 응모 검토하지 않음

- 지역제안형 특화주택(건설형)(통합공공임대)은 아파트형 임대주택으로 착공후 입주까지 3년 이상 기간이 소요되어 매년 1천호씩 공급하는 천원주택에 적용할 수 없어, 매년 공급이 가능한 매입임대·전세임대주택을 활용하여 천원주택 사업 추진함

- 또한, 지역제안형 특화주택(매입임대)는 2026년 신규 공급하는 유형으로 기존 매입임대(신혼·신생아유형)와 국비 지원 금액에 차이가 없고, 기존 매입임대 유형으로 천원주택 공급 물량 확보가 가능하여 기존유형으로 국토부에 국비 지원 요청하였음

* 특화주택(건설형, 매입임대) 건립시 추가부담: 지자체에서 특화시설 설치 및 운영비 재정 소요

➌ 천원주택 사업에 연간 약 36억원 소요된다고 홍보했으나, iH는 올해 천원주택 매입임대 유형 500호를 추가 공급하는 데에만 614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

- 2025년 1천호 공급 예산이 36억원이였으며, 2026년은 기 지원(2025년 선정자)를 포함 2천호를 천원주택으로 지원 예정으로 예산은 45억원 소요

- 천원주택 사업비는 임대료 지원 예산으로, 매입임대주택 매입비와 별개의 사업임

- iH는 천원주택 공급 이전부터 매년 300호이상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해 왔고 건립시 공사 자부담(호당 1.1억)이 있음 *특화형도 동일

➍ 대조적으로 전라남도는 이번 국토부 공모를 통해 ‘만원주택’ 590호 확보, 천원주택과 사업 구조는 다르나 공모에 임하는 태도의 차이를 보임

- 지역여건 등에 따라 지역별 공공임대주택 공급방법은 다름

- 수도권에 매입·전세임대 물량의 70% 이상이 배정되고 있고 우리시는 이중 400호를 확보함[전국물량의 20%(400/2,000호)]

- 지방의 경우 매입·전세임대 공급 물량이 적어 우리시와 같은 방식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없어 특화형 공공임대(건설형)로 공급하는 사항임

- 우리시 천원주택의 경우 매년 1천호를 신규 공급해야함에 따라 매입·전세임대주택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임대주택 공급 여건 및 수요를 검토하여 특화형 공공임대를 포함한 다양한 공급 확대 방안 마련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