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6일(목) 인천평화복지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유정복 시장 취임 1년 복지분야 평가와 관련한 설명자료입니다.

□ 제기된 주요내용
○ 디딤돌 안정소득 재산 기준 완화, SOS 긴급복지 기준 완화 등
보다 적극적인 인천형 소득보장 정책 시행
○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에 대한 인천시의 역할 부재
○ 중앙정부의 정책에 소극적 대처

□ 설명내용
○ 현재 인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디딤돌안정소득과 SOS 긴급복지 대상자의 소득 재산 기준을 확대할 경우 최저임금과 역전 상황이 발생하여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원칙이 무색해질 우려가 있어 더 확대하는 것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디딤돌 안정소득, SOS긴급복지 재산기준을 이미 완화하여 시행 중에 있어 현재 시점에서 추가 완화는 어려움.
○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추진
-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군․구 자율적․주도적 정책으로 인천시는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2년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음
- 이를 통해 정책이해도 제고, 여건진단 전문가 컨설팅, 선진지 견학, 우수사례 공유, 예산지원 등 군․구의 정책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지원단 운영을 통한 생활밀착형 예방적 돌봄을 지원하였음
- 2023년에는 돌봄사각지대 제로를 위한 부서별 돌봄사업 내실화를 목표로 지역자원 및 위기가정 발굴을 위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특화사업 발굴․지원 공모사업”추진과“인천사서원 종합재가센터 운영개선”으로 민간기관이 기피하는 고난도․긴급 돌봄사례 지원도 강화하였음
- 또한, 2023년 돌봄욕구조사 및 서비스 개발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내 돌봄서비스 인프라를 분석하고 돌봄 필수사업 발굴․추진의 체계를 갖추고자 노력중임

○ 중앙정부 시범사업 신청
- 보건복지부는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정책방향을 노인 의료-돌봄 연계강화로 변경하고 2023년 2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공모하여 12개 기초지자체를 선정하였음
- 인천시는 보건복지부의 정책변경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군․구의 노인 중심의 돌봄사업 개발 및 공모사업 참여를 적극 독려하였고 관내 2개구가 신청하여 1개구는 1차 심사에 합격하고 2차 심사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최종 선정되지는 못하였음
- 향후에도 인천시는 중앙부처에서 공모·시범하는 사업에 市-군․구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신청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