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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유정복의‘100조 시대’2년 전 턱밑 접근」관련 설명자료

-2022년 선거공약은 당시 공표된 GRDP 2020 자료를 근거로 함-

제공부서
경제정책과 / 강희일 (032-440-3263)
제공일시
2023-09-12
조회수
14750
□ 보도 내용



○ 유정복 인천시장이 5대 핵심공약 중 경제분야 공약으로 내건 ‘100조 시대, 제2경제도시’가 마치 창의적인 경제전략을 기획해 내건 공약인 것처럼 부풀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 설명 내용

○ 2022년 선거공약 당시에는 ‘2020년 GRDP’까지만 공표된 상황이었으며, 연도별 GRDP는 ‘17년 이후 수년째 88조~90조 규모로 정체된 상태였음.



○ 따라서 ‘GRDP 100조’는 당시 공표된 최종 수치인 89조 6천억(‘20년 기준)보다 10조 이상 증가를 목표로 정한 것이며, 당시의 연도별 추이를감안 할 때 쉽게 달성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공약을 부풀렸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보도 내용

○ 시가 지난해 12월 이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경제지표로 밝힌 지역내총생산(GRDP)의 수치가 실제 통계와 달라 허위로 경제지표를 만들어 시민을 속였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통계청에 나온 자료를 보면 시가 공약실천계획 자료에 내건 인천의 GRDP는 허위로 작성된 수치다.



□ 설명 내용

○ 공약실천계획 상의 2022년 인천 GRDP 수치 ‘89.6조’는 공약실천계획 작성 당시 최종 공표자료인 ‘2020년 기준 GRDP 확정치’로 공약실천계획 상에도 기준연도를 명기하였음.



○ 공약 연차별 추진계획 상의 연도별 수치는 목표치 이며, ‘23년 90조(’21년 기준)를 시작으로 매년 2조씩 증가해 ‘28년 100조(’26년 기준) 달성을 목표로 작성한 사항으로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없음.



○ 통계청의 GRDP 공표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작성 당시인 ‘22년에는 ’20년 기준 GRDP까지만 알 수 있으므로 연도별 목표치는 2년 전 GRDP 공표자료를 기준으로 목표를 설정한 사항임.



□ 보도 내용

○ 이후 (중략) 2021년엔 98조 6천710억 원으로 치솟았다.

- 한마디로 유 시장이 100조 원 시대를 이루겠다고 밝힌 GRDP는 사실상 박남춘 전 시장 임기 기간인 2021년에 이미 100조 원 달성을 눈앞에 둔 상태다.



□ 설명 내용

○ ‘22년 12월 22일 통계청 공표 자료에 따른 ‘21년 기준 GRDP인 97조 9천억은 전년대비(’20년 89조 6천억) 8.3조가 증가한 사항으로 제조업(8.4%↑)과 건설업(13.4%↑) 성장이 주요 요인임. 그러나 이는 공약실천계획 작성 당시 예상할 수 없는 사항이며, 보도상의 ‘98조 6천억’은 통계청에서 잠정치 발표 이후 ‘23년 8월 수정하여 최종 확정한 사항임.



○ 따라서 ‘22년 선거공약 당시 인천의 GRDP 규모는 통계청 공표(’21년 12월)에 따른 89조 수준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었으며, ‘22년 8~10월 공약실천계획을 작성할 당시는 ‘21년도 GRDP 잠정치 발표 전으로 ‘100조원 달성을 눈앞에 둔 상태’임을 알 수 없었음.



□ 보도 내용

○ 시 관계자는 (중략) "이에 고용률이 증가하고 아파트 건설이 활발하게 되면서 사실상 (인천시가) 가만히 있어도 GRDP는 솔직히 100조 원을 넘어가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 설명 내용

○ GRDP 규모 증대는 전략산업 육성과 함께 경제동향분석센터 설치를 통한 산업별, 계층별 경제 각 분야의 문제들에 대한 조속한 진단 및 대책 마련 등 인천시의 정책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최근 인구 유입 증가, 고용율 개선 등 대내외적 변수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한 사항으로 “가만히 있어도 100조를 넘어갈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이 없음.
첨부파일
(4) 1 유정복의 100조 시대 3년 전 턱밑 접근 관련 설명자료.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4) 1 유정복의 100조 시대 3년 전 턱밑 접근 관련 설명자료.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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