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30주년 수도권(인천) 간담회 행정안전부 인천광역시 공동주최

주제1. 주민참여 활성화 질문1. 현재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시범 운영을 하고 있어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고, 실질적인 주민자치 활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의 법적 지위와 권한, 재정적 지원을 위해 법제화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정부는 ‘주민자치권 확대’를 국정과제로 채택하면서, 주민자치회를 「지방자치법」상 정식 제도로서 본격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에 여러 법률안이 상정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신속하게 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 화합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운영되는 대표적인 풀뿌리 자치기구입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0조를 근거로 2013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4년 기준 전국 1,641개 읍.면.동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제1. 주민참여 활성화 질문2. 현재 주민자치회는 주로 자원배분을 담당하고, 마을공동체는 주민 간 관계망을 형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조직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주민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연계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민 참여의 영역에는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외에도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 등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든 지방자치단체든 분야별 조금씩 다르게 운영되기도 하는데,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는 국회에서 법적 근거 마련이 논의되고 있는데, 법제화 이후 인천시 차원의 협력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주제1. 주민참여 활성화 질문3. 예전과 달리 요즘은 주민참여예산, 마을계획단, 주민총회 등의 제도가 도입되면서, 주민의 정책 참여 기회가 확대된 것 같습니다.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민이 직접 지역의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주민투표, 주민이 조례안을 만들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 등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나 주민자치회처럼 주민이 직접 일정한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지 결정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민 제안을 통해 정책이나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 건의할 수 있습니다.

주제2. 행정서비스 만족도 질문1. 곧 결혼하는 아들이 인천시 ‘천원 주택’에 당첨되었는데, 실제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보기에는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고 느꼈습니다. 주택이 꼭 필요한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인천시의 아이플러스 1억 드림, 천원 주택 등의 정책은 신청자가 많기에 대상자를 선정하려다 보니 조건이 까다로워진 점이 있습니다. 다만, 보다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중앙부처의 지원을 지속 요청하고 있고, 어린이 양육비 등 일부 사업은 재정지원을 받기로 했으므로, 앞으로는 나아질 거라고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2. 행정서비스 만족도 질문2. 인천시가 주최하는 행사의 무대를 청년단체가 공유해서 활용하면 좋은 프로그램을 주민들에게 선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단체가 인천시 협조를 받아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거법」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완화가 되면 좋겠습니다. 답변. 선거관리위원회나 국회에서 선거가 임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좀 유연하게 법률을 만들고 적용해 주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 30주년이 된 만큼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을 부여해 주고, 과도한 규제는 지역에서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준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제3. 자치분권 실현 질문1. 서구 주민으로서 2026년 7월 예정된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이 어떤 기대효과와 불이익이 있는 지 궁금함니다. 답변. 우선 인천광역시 중구와 동구가 영종구와 제물포구로 개편하는 것은 신도시와 구도심의 구조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구 내륙은 동구와 함께 구도심을 구성하는 반면에, 중구의 영종도 지역은 생활권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서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답변. 또한,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의 단절이나 지역 간 형평성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인천광역시는 중구.동구.서구와 함께 면밀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제3. 자치분권 실현 질문2. 인천은 국가 안보와 산업 발전의 최전선에 있어 왔지만, 군사 규제로 인해 자치권 확보와 지역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혹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협의 절차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시는 접경지역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하나의 수도권으로 보기에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건의사항을 공식적으로 접수하기 위해 광역과 기초 각각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장의 협의체를 두고 있으며, 해당 협의체가 공식적으로 건의하는 문제는 소관 부처에서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통령과 17개 광역자치단체장, 각부 장관이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 안건으로 처리가 되면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창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어주시면, 정부에서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제4. 지방의회의 역할 질문1. 업무 특성상 지방의원들과 함께 일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각종 위원회에 지방의원들이 당연직 등으로 소속되어 있지만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주민들을 위해 일해야 하는 지방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하는 개선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최근 광양시에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의정활동 모니터링단을 만들고, 행정사무감사도 참관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주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주제5. 지방자치 관련 기타사항 질문1. 자원봉사는 그간 취약계층 지원, 환경 보호 등 우리 사회 곳곳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국제행사, 의료, 주거개선 등 전문 영역에도 자원봉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1365 자원봉사 포털을 활용한 전문분야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최근 호우나 산불 피해 현장에서도 자원봉사자분들이 헌신과 열정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해 주셨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전문가 협회 등과 자원봉사단체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른 시일 내 1365 자원봉사 포털 개선을 비롯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30년, 이제는 ‘주민과 함께 만드는 실질적 자치’로 나아갑니다. 주민의 이야기로 만드는 지방자치의 미래 행정안전부 및 인천광역시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