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규제개혁 우수사례5 “인천광역시 규제개혁으로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5년 규제개혁 우수사례 ① 인천 지역 해역 특성 반영 금어기 조정 삼치 어획량 3배 증가 해양항공국 수산과 기존 2021년부터 삼치 금어기가 해역 특성 반영 없이 전국 공통으로 5월로 지정되어, 인천해역(5월 삼치 출현 특성)에서는 금어기와 조업 가능 시기가 중복됨 이로 인해 조업이 어려워 어업소득 감소 및 규제 부담이 가중됨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어업정지 20~40일) 개선 최근 4년간 지역 의견을 지속 건의하고 해수부와 협업한 결과, 전국 유일하게 인천해역 삼치 금어기 2년 연속 조정을 이끌어냄 금어기 조정으로 어획량이 ’23년 40여 톤 → ’24년 132톤으로 증가, 연간 약 10억 원 이상의 어업소득 창출 효과 발생

2025년 규제개혁 우수사례 ②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 수혜연령 상한 폐지 경제산업본부 경제정책과 기존 제조업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년퇴직 인력을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최대 12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 정년퇴직자 고용연장시 지원금 지급기준이 64세까지 상한을 두고 있어 중소기업의 숙련자 구인난 해결에 한계요인으로 작용함 *인천시 소재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이 60~64세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연장, 신규시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기업당 최대 10명, 10인 이하 2명) 개선 「인천광역시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개정(’25.3.)하여 지원연령을 기존 60~64세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함 연령상한 폐지로 제조업 중소기업의 숙련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정년퇴직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함

2025년 규제개혁 우수사례 ②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 수혜연령 상한 폐지 경제산업본부 경제정책과 기존 제조업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년퇴직 인력을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최대 12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 정년퇴직자 고용연장시 지원금 지급기준이 64세까지 상한을 두고 있어 중소기업의 숙련자 구인난 해결에 한계요인으로 작용함 *인천시 소재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이 60~64세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연장, 신규시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기업당 최대 10명, 10인 이하 2명) 개선 「인천광역시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개정(’25.3.)하여 지원연령을 기존 60~64세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함 연령상한 폐지로 제조업 중소기업의 숙련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정년퇴직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함

2025년 규제개혁 우수사례 ④ 전면공지 옥외영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규제 완화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기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21.1.)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식품접객업소는 옥외영업이 허용됨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전면공지 적치를 제한으로 옥외영업이 어려워 일반지역 대비 영업 선택권이 제한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 개선 시·구 합동으로 옥외영업 허용 지구단위계획 시범구역 16개소* 선정 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고시함(’25.7.) 전면공지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거리 활력 증대 및 옥외영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함 *(시범구역) 월미, 송림, 용현·학익 2-1블록, 연수, 송도, 구월,구월업무, 논현2, 소래·논현, 서창2, 삼산1, 동암역광장, 계산, 동양,인천가정, 인천검단지구

2025년 규제개혁 우수사례 ⑤ 농업인 부담 완화를 위한 농기계 임대요건 개선 농업기술센터 기존 농업인이 농기계 임대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지·농경지가 모두 인천에 있어야 함 (강화, 옹진 제외) 주민등록이 타 지역인 경우 실제로 인천에서 농사를 짓더라도 농기계 임대를 받을 수 없어 이용이 제한되는 불편이 발생함 개선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8조 개정으로 주민등록지·농경지 중 하나가 인천이면 농기계 임대가 가능하도록 완화함 실제 농업 종사자의 이용 편의가 높아져 농업인의 부담 완화에 기여함

인천광역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생활 편익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