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대기환경>환경친화적자동차>충전시설 신고 및 책임보험 가입의무

※ 충전시설 신고 담당자 T: 032-440-4054

※ 문서24 접수 : 받는기관 [ 인천광역시 기후에너지국 에너지정책과 ]

※ FAX 접수 : 032-440-8662

전기사업법(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자
전기안전관리법(제21조2제1항제3호)에 따라 대통통령으로 정하는 자(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공장·종교·수련·창고시설 등 13종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

※ 법 시행일(2025. 11. 28.) 전에 운영 중인 충전시설, 2026. 5. 27.까지 내용

대상시설 및 신고 의무자
구분	대상 시설	신고가입 의무자
①	충전사업자가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시설	충전사업자
②	친환경자동차법상 충전시설 의무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시설(총 주차면수 50개 이상)	충전사업자 또는 대상시설 소유자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 관리자(관리사무소X))
③	공장·종교·수련·창고시설 등 용도별 건축물 13종에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시설(총 주차면수 50개 이상)	충전사업자 또는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 전기차 충전시설은 설치·운영·관리 주체 및 수익배분 구조 등이 다양하게 형성될 수 있어 시설 소유자, 충전사업자 간의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따라 가입주체 결정 필요(책임보험의 가입의무는 충전시설의 소유권자에게 있음)

가입기한 및 시기
1.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또는 변경의 경우: 그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한 후 해당 충전시설에 전기가 공급되기 전
2.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그 관리자가 변경된 날
3. 책임보험 유효기간 만료되는 경우: 그 만료일
보험종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고 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

※ 해당 보험은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도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무과실 책임 보험’임

※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보상한도액 및 보험가입(보험상품) 취지를 미충족하는 경우 전기자동차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 별도로 가입해야 함

대상시설 보험가입 의무자
구분	대상 시설	보험가입 의무자
①	충전사업자가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시설	충전사업자
②	친환경자동차법상 충전시설 의무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시설(총주차면수 50개 이상)	충전사업자 또는 대상시설 소유자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 관리자(관리사무소X) )
③	공장·종교·수련·창고시설 등 용도별 건축물 13종에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시설(총주차면수 50개 이상)	충전사업자 또는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설치 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