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줄이기 제도 변경 사항 안내('23.11.24.~)

☞ 환경부, 1회용품 관리방안 발표('23.11.7.) 에 따른 규제품목 변경

• 관련법령 : 자원재활용법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제41조(과태료)
• 시행일 : 2023. 11. 24. ~
  
• 규제품목 변경사항 안내
• (규제 제외)  1회용 종이컵
• (규제 유지)  플라스틱 빨대 ⇒ 계도기간 연장(대체품 시장상황 고려)
• (규제 유지)  비닐봉투  ⇒ 대체품(장바구니 등) 사용 생활문화로 정착
• (규제 유지)  젓는 막대, 우산비닐, 응원용품
• 기존 18개  규제 품목은 현행 규제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