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안내
- 담당부서
 - 대기보전과 (032-440-3434)
 
- 작성일
 - 2016-04-05
 
- 분야
 - 환경
 
- 조회
 - 3390
 
				환경부에서는 환경오염사고 발생시 신속한 환경피해 보상과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하여
 
"환경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16. 7. 1일 부터 환경오염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은 환경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환경책임보험의 가입 의무 등)
 
 
붙임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 홍보
 
  
 
 
			
			"환경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16. 7. 1일 부터 환경오염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은 환경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환경책임보험의 가입 의무 등)
붙임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 홍보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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