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 최근 제작한 "수요자관점의 환경규제 편람"을 첨부하오니 환경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1. 이편람은 2009년 9월 현재 시행중인 환경부 소관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일부 내용은 이후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환경분야 행정규제는 총 389건이며, 이 편람은 국민생활, 기업경영 등과 밀접한 규제만을 선정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3. 각 법령의 검색은 환경부홈페이지(법령/정책) 또는 법제처홈페이지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