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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환경)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운영기록부 기록·보존에 관한 변경사항 안내

담당부서
대기보전과 (032-440-3420)
작성일
2026-11-13
조회수
107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측정결과를 관제센터로 자동전송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경우에는 운영기록부 기록·보존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측정기기 부착 면제 사유에 따라 운영기록부 기록보존의 의무가 갈음되지 않는 시설이 있으므로, 첨부된 세부기준을 확인하시어 관련법령 위반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시 대기보전과(032-440-3420)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044-201-6917)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6조제2항 》

  제36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② 영 별표 1의3에 따른 4종ㆍ5종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는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간 중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영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측정결과를 영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로 자동전송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경우에는 그 자동전송으로 기록ㆍ보존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0. 12. 31., 2017. 12. 28., 2023. 6. 28., 2025. 10. 1., 2026. 7. 15.>


 




첨부파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사업장 운영기록부 갈음 세부기준.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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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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