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정리

• 장애인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 생활 또는 사회 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 중증 장애인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기초 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이 1, 2급(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포함)인 장애인

  
  


• 기초생활 수급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를 말한다.

  
  


• 차상위 계층
  

  최저생계비의 120%이내 포함되는 저소득 가구를 말한다.

  
  

삼사대상

• 007년 4월 1일 이후 장애등록을 신청하거나 재판정 시기에 도달한 중증 장애인
  
  ( 07.4.1이후 등록한 장애인이 등록 당시에는 위탁심사대상이 아니었을지라도 이후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포함시 해당 )


• 2007년 4월 1일 이전 장애등록이 된 대상자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으로 신규 책정이 되면 중증장애 위탁심사 대상 아님 (재판정 도래시 위탁심사 대상임)


• 재판정 경우 장애등급이 이전 등록한 등급과 동일하거나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되더라도 중증장애인에 해당되면 위탁심사 대상에 해당된다. (예, 1급->2급, 2급->2급, 2급->1급, 1급->1급)

삼사기관

국민연금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