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021년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 담당부서
 - 혁신과 (032-440-1648)
 
- 작성일
 - 2021-02-15
 
- 분야
 - 행정·법무
 
- 조회
 - 4131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취업, 창업 등)에서 겪고 있는 각종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일상과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규제분야)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으로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모 개요
○ 기간 : 2021. 2. 16.(화) ~ 4. 7.(수)
○ 주제 :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 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과제 : 민생규제 혁신 과제(5개 분야)    ※ 복수 응모 가능
구분  | 분야  | 세부내용  | 
생활부문  | 국민복지  |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복지 저해규제 등  | 
일상생활  | 교통, 주택, 의료, 교육, 생활 SOC 등  생활 속 불편사항  | |
경제부문  | 취업, 일자리  | 청년, 경력단절자, 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창업 및 고용, 상품 생산·유통·판매 등 영업활동 애로  | |
신산업  | 신기술·신서비스·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규제애로  | 
□ 공모방법
○ 제출서식 : 첨부파일 참조(분량제한 없음)
○ 제출방법 : 전자우편(jgh3931@korea.kr) 또는 우편*
* 우편은 공모마감 당일 소인분에 한함
※ 주소: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KT&G 빌딩 632호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우수과제 선정 및 시상
 ○ 선정기준 : 창의성(30%), 실현 가능성(30%), 효과성(40%) 등
평가기준  | 세부내용  | 비중  | 
창의성  | 과제 내용의 참신성, 목적 달성 방식의 독창성 등  | 30%  | 
실현 가능성  | 과제 내용의 구체성, 집행가능성, 타당성 등  | 30%  | 
효과성  | 목적 달성 가능성, 과제해결 시 유용성, 파급성 등  | 40%  | 
○ 시상내역 : 장관 표창 및 시상금
구분  | 시상 내역  | 인원  | 
최우수  | 행정안전부 장관상 + 시상금 50만원  | 1명  | 
우수  | 행정안전부 장관상 + 시상금 30만원  | 3명  | 
장려  | 행정안전부 장관상 + 시상금 10만원  | 16명  | 
※ 시상 인원은 변경될 수 있으며, 우수과제 중 중복 과제가 있는 경우 접수일이 빠른 제안 과제에 대해 시상 수여
○ 발표일 : 2021. 10월 예정
※ 우수과제 제안자 명단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기타
○ 다음 유형에 해당할 경우 최종 시상 대상에서 제외
①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유용하는 등 공정하고 건전한 공모 운영에 반하는 경우
② 타 기관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이미 시상된 과제의 경우
※ 우수작 발표 이후라도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수상취소 및 시상금 회수
 ○ 문의처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044-205-3996) / 인천광역시 혁신과(☎032-440-1648)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