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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19년 민.관 합동 교통사고 부재환자 점검 안내

담당부서
교통관리과 (032-440-3934)
작성일
2019-05-16
분야
-
조회
3066
2019년 교통사고 부재환자 실태 및 의료기관의 자배법 준수여부 점검 실시!! 정정 당당한 대한민국을 위한 첫 걸음 나이롱환자 근절, 자배법 준수!! * 입원환자는 외출하거나 외박하려면 의료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근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 및 제43조 등, 기간 : 2019.5월~10월(6개월간), 점검지역 : 전국 일원 229개 지역, 과태료:200만원 ※위반횟수, 위반행위 등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 할 수 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5 참조) 보험사기신고방법 - 금융감독원:1332/보험사기방지센터(http://insucop.fss.or.kr), 보험회사 홈페이지(보험범죄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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