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처리 등 납세자가 세금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납세자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 관련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

3. 인천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제정 2018.4.23.)

4. 인천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제정 2018.9.3.)

5. 각 군·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및 시행규칙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2. 세무조사ㆍ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등



□ 제외대상

1.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2.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3.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

 

□ 신청(접수)방법

〇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구에서 고지된 지방세관련 고충민원 등은 해당 군·구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납세자보호관(032-440-2205)에게 문의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s://etax.incheon.go.kr/) → 정보광장→ 납세자보호관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