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모 개요

○ 공모기간 : 2018.3.15.(목) ~ 4.23.(월)

○ 공모주제 : 국민과 기업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 공모자격 : 대한민국 국민, 기업, 단체 등 누구나

○ 공모과제 : 민생규제 혁신 과제(7개 분야) ※ 복수과제 공모 가능

 

구 분	분 야	세부 과제(예시)
국민생활 및 안전	취업∙일자리	▶ 청년·경단자∙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등
	국민 복지	▶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저해규제
	일상 생활	▶ 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속 불편사항
	국민안전 강화	▶ 소방, 보건, 환경 등 생활재해 관련 규제 강화
기업 활동	신산업	▶ 신기술∙신서비스, 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창업∙입지∙고용	▶ 기업 입지, 벤처∙중소기업∙소상공인 창업, 고용 등
	생산·유통∙판매	▶ 상품 생산, 유통 및 판매 애로사항 등

□ 공모 방법

○ 제출 서식 : 붙임 과제공모서식(분량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우편(songdo25@korea.kr) 또는 우편*

* 우편은 공모마감 당일 소인분에 한함



※ 주소 :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29(구월동)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





붙임 1. 국민과 기업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 공고문

       2. 민생규제 혁신 공모 과제 작성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