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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공무원 행동강령의 의의 및 필요성

담당부서
감사관실 (440-3183)
작성일
2013-10-24
분야
행정·법무
조회
6587

강령(Code)이란 원래 일의 근본이 되는 큰 줄기를 이르는 말로써 정치집단이나 사회단체의 기본이념이나 기본방침을 나태내는

데 주로 사용되다가 근래에는 그 쓰임새가 확대되어 특정한 조직이나 전문가 집단이 지향하는 가치를 명문화 하여 공표하는데

많이 사용된다.

즉, 강령에 윤리 혹은 행동이라는 말을 덧붙여서 그 구성원이 지향하는 바람직한 가치, 기준, 열망 또는 행동방향 등을 천명하는

것이다. 강령은 그 핵심적 속성인 규범성과 실천성의 정도에 따라 윤리강령, 행동강령, 실천강령 등으로 유형화 해볼 수 있지만

그 구분이 명확하지는 않다.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행위 기준을 정하고 있는「공무원 행동강령」에도 윤리강령 성격과 실천

강령 성격의 규정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 내외에서 당면하게 되는 갈등상황에서 추구하여야 하는 바람직한 가치기준과

준수하여야 하는 행위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규정이다. 즉 공무원에게 기대되는 바람직한 역할과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제시함으로써 무엇이 공무원에게 필요한 행동이며 어떠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를 말해준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개별 공무원이 특정한 가치를 인식하는 경험을 겪기 전에 바람직한 가치를 습득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 공무원 행동강령의 필요성

   o 공무원의 역할과 중요성 증대

   o 공무원의 상징성과 "축소(절제)된 사생활의 원칙"의 적용

   o 공무원의 바람직한 행동의 방향과 원칙의 제시

   o 부패발생 가능성의 사전 예방

   o 공무원의 윤리성과 정부 신뢰성의 제고

   o 거래비용 절감과 저비용 고효율의 시스템 구축



■ 공무원 행동강령의 기본 성격

   o 규범성

   o 실천성

   o 자율성

   o 가이드라인(지침)

   o 투명성

   o 예방 지향성


첨부파일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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