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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미필자에 대한 단수여권제도 폐지, 복수여권(5년) 발급 시행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032)440-2477)
작성일
2021-01-07
분야
행정
조회
362

병역미필자에 대한 단수여권제도 폐지, 복수여권(5년) 발급 시행


2021년 1월 5일부터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국외여행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5년 복수여권을  발급합니다.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시행(2021.1.5.)에 따른 조치


병역미필자의 여권 유효기간 비교

구분

변경전

변경후

18~24세

24세한도(최장 5년) 복수여권

5년 복수여권

25세 이상

국외여행 허가기간

6개월 미만

1년 단수여권

6개월~1년

1년 복수여권

1년 초과

해당기간까지

복수여권

한편, 병역미필자에 대한 기존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제도는 계속 유지됨. 따라서, 병역미필자들은 여권발급과 별도로 국외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외여행허가를 받기 않거나 허가기간을 지나 국외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여권반납 명령 후 여권무효화 조치를 취할 예정임
※ 병역미필자는 여권이 있더라도 국외여행허가가 없는 경우 출국할 수 없으며(출입국관리부서와 시스템 연계), 해외에 체
     류중인 사람이 소지하고 있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국외여행허가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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