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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1년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담당부서
혁신과 (032-440-1648)
작성일
2021-02-15
분야
행정
조회
1159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취업, 창업 등)에서 겪고 있는 각종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일상과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규제분야)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으로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모 개요

 ○ 기간 : 2021. 2. 16.(화) ~ 3. 17.(수)

 ○ 주제 :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 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과제 : 민생규제 혁신 과제(5개 분야)    ※ 복수 응모 가능

구분

분야

세부내용

생활부문

국민복지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복지 저해규제 등

일상생활

교통, 주택, 의료, 교육, 생활 SOC 등

 생활 속 불편사항

경제부문

취업, 일자리

청년, 경력단절자, 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창업 및 고용, 상품 생산·유통·판매

등 영업활동 애로

신산업

​신기술·신서비스·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규제애로


□ 공모방법

 ○ 제출서식 : 첨부파일 참조(분량제한 없음)

 ○ 제출방법 : 전자우편(jgh3931@korea.kr) 또는 우편*

   * 우편은 공모마감 당일 소인분에 한함

  ※ 주소: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KT&G 빌딩 632호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우수과제 선정 및 시상

 ○ 선정기준 : 창의성(30%), 실현 가능성(30%), 효과성(40%) 등

평가기준

세부내용

비중

창의성

과제 내용의 참신성, 목적 달성 방식의 독창성 등

30%

실현 가능성

과제 내용의 구체성, 집행가능성, 타당성 등

30%

효과성

목적 달성 가능성, 과제해결 시 유용성, 파급성 등

40%

 ○ 시상내역 : 장관 표창 및 시상금

구분

시상 내역

인원

최우수

행정안전부 장관상 + 시상금 50만원

1명

우수

행정안전부 장관상 + 시상금 30만원

3명

장려

행정안전부 장관상 + 시상금 10만원

16명

  ※ 시상 인원은 변경될 수 있으며, 우수과제 중 중복 과제가 있는 경우 접수일이 빠른 제안 과제에 대해 시상 수여

 ○ 발표일 : 2021. 8월 예정

  ※ 우수과제 제안자 명단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기타

 ○  다음 유형에 해당할 경우 최종 시상 대상에서 제외

      ①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유용하는 등 공정하고 건전한 공모 운영에 반하는 경우

      ② 타 기관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이미 시상된 과제의 경우

  ※ 우수작 발표 이후라도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수상취소 및 시상금 회수

 ○ 문의처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044-205-3996) / 인천광역시 혁신과(☎032-440-1648)




첨부파일
2021 민생규제 혁신 공모 포스터(최종).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민생규제 혁신 공모(전문가).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2021년 민생규제 혁신 공모과제 작성서식 및 예시.zi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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